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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경기전망알기쉬운 경제 2021. 7. 1. 11:28
2021년 7월 경기 전망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택하는 선거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시는 후보자님, 그리고 현재 정부정책을 결정하는데 깊숙이 관여하시는 정부. 여당. 청와대 관계자님들 부탁이 있습니다. 제발 저희 젊은 세대들에게 ‘빚더미’를 넘길 생각은 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세대 위인 부모님 세대(저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처럼 자신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오늘처럼 비교적 ‘풍족한 나라를 물려주십시오.’하는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요즘처럼 돈을 마구 뿌려 생색은 귀하들이 내고 표 얻고, 갚는 것은 저희 후세들에게 넘기는 일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네 어른들이 빚 내서 흥청망청 쓴 돈을 왜 우리 더러 갚으라고 넘겨줍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도 빚이 없는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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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경기전망알기쉬운 경제 2021. 5. 31. 16:17
2021년 6월 경기전망 고등학교 졸업생 (진학 포기하면)세계여행 경비 1,000만원 지급. 군 복무자 제대하면 3,000만원 제대 축하금 지급. 출생하면 20년 후 만기 수령액 1억원짜리 적금통장 지급(원금 납부 면제). 2021년 6월 현재 한국의 여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의 ‘20대 청년 지원책’이다. 3가지 방안 모두 적은 돈이 아니다. 저 제도가 실행되고 혜택을 받는 젊은이는 정말 ‘짭짤하게’ 쓸 수 있을 거다. 가장 적은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계여행 지원금도 배낭여행 수준으로 실천하면 ‘약 두 달’ 동안 유럽이나 미주 대륙을 샅샅이 둘러볼 수 있을 거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 가?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 부부들의 희망인 주거문제는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다. ‘양질의 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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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경기전망알기쉬운 경제 2021. 4. 29. 17:09
2021년 5월 경기전망 국가부채 2,000조원 시대가 눈 앞에 왔다. 대한민국 얘기다. 2021년 한국예산이 약 556조원이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추가경정 예산이 있으므로 실제는 600조원 전후다. 대한민국이 3년동안 예산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빚만 갚아도 모자라는 규모다. 물론 여기에는 비약이 있다. 공무원 연금 등 공적 연금 보조금(연금지급 금액이 부족하면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 1,000조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 금액은 당장 빚이 아니라 현시점 가입자 기준으로 향후 지원해야 할 규모 추정치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부채규모가 최근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다음세대에게 빚더미를 안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재앙’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안드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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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경기전망알기쉬운 경제 2021. 4. 19. 22:49
2021년 4월 경기 전망 대한민국 서울 특별시 유권자의 ‘한 표’값 10만원, ‘부산 시장’값 28조원(최대 추정치). 서울시민들 좀 쪽팔린다고 했었다. 1조원가량 들여 시장자리 차지하겠다고 했으니 25조원 이상 퍼 주겠다는 부산시장보다 못하게 생겼고, 경제력이 한국과 비슷한 캐나다 서쪽 변방 인구 400만명도 안되는 ‘BC 州’도 작년 선거에서 ‘한 표’에 45만원(CDN$500) 이었는데.... 필자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는지 막판엔 ‘하루 한건씩’ ‘돈 주겠다.’는 공약을 했다.(서울) ‘청년 교통비 40% 할인’, ‘인터넷 데이터 5giga 사용권’ 배부 등 마구 쏟아냈다. 여권 후보 얘기다. 반면에 야권 후보는 본질과 상관없는 일(‘생태탕집’에 갔었냐?)로 후보직을 사퇴하라는 공세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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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경기전망알기쉬운 경제 2021. 3. 1. 20:02
2021년 3월 경기 전망 ‘대한민국 (경제)’ 상공에 먹구름이 가득하다. 금방이라도 소나기(불경기)를 한바탕 퍼 부을 기세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먹구름을 가중시키는 수증기를 계속 뿜어 올리고 있다.(돈 풀기) 이런 상황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조금의 시차는 있겠지만 ‘코로나 감염병’ 핑계로 돈을 마구 뿌리는 각국 정부도 마찬가지 상황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호들갑이 아니다. 충분히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2019년 한국은 ‘경기 침체상태’였다. 성장율이 연 2%를 밑도는 상태였으나 2020년 연초부터 불어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에 묻혀 넘어갔다. 2020년은 어땠는가? 감염병 ‘원천 차단’은 외면한 채 확산될 때마다 희생양을 찾아냈다. 그렇게 ‘외줄타기 방역’을 한 덕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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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경기 전망알기쉬운 경제 2021. 2. 4. 16:31
2021년 2월 경기전망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각국의 ‘지도자’라는 분들이 도대체 왜 이럽니까? 최고 지도자라는 대통령, 수상이라는 분들의 뇌리엔 국민은 없고 오직 ‘다음 선거에서 집권연장’만 있나요? ‘민주주의의 성지’ 중 한 곳으로 일컬어지는 미국 국회의사당이 ‘미국의 성조기부대’에 점령당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자신의 후임자가 취임식을 거행하는 시각에 권력을 넘겨줘야 할 당사자는 플로리다로 날아가 버리는 추태까지 보여 재임 중 ‘미국 온리(Only)’ 정책으로 그나마 벌어 놓았던 점수까지 몽땅 날려버린 미국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춰두었던 각종 비리가 발각되고, 온갖 유언비어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코로나 감염병이 사라지거나 하루빨리 백신 접종이 완료되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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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 전망알기쉬운 경제 2021. 1. 2. 18:34
2021년 경기 전망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국민을 호도하던 어느 나라 대통령의 말이 아니라 2021년을 앞둔 희망을 가미한 내년도 경기전망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빼앗긴 2020년과 달리 2021년은 새로운 일상을 되찾아오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낙관은 이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럭저럭 떼쓰고, 정부는 인기를 위해 돈 풀고 해서 넘어갈 수 있겠지만 백신 주사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 하반기에는 그간 유예했던 렌트 등 모든 미납금의 상환이 시작될 것이고, 소득이 그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면 더 어려움을 겪을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특히 코로나 이전에 경기가 부진했던 나라들(한국 등.)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경기부진으로 중소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각종 규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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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경기 전망알기쉬운 경제 2020. 12. 2. 11:45
2020년 12월 경기전망 한 국가의 예산규모를 확정하고 쓸 곳을 정하는 국회의원들은 그 예산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알고 있을까? 최근 각 나라들이 ‘코로나 19 감염 병 확산’에 따른 대책으로 국민 지원규모를 정하거나, 2021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을 보면 ‘저분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맞나?’ 할 정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뿌려야(집행해야) 우리 당에 조금 더 유리할까?’만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돈을 준다는데 싫어할 국민은 찾기 힘든 세상이니 ‘집권하면 돈을 풀겠다.’는 공약으로 1년이나 앞당겨 선거를 실시하여 확실한 다수를 획득한 캐나다 B.C. 州 집권당이나 다른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일부를 가져와서 국민들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