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경기전망

2021년 6월 경기전망

고등학교 졸업생 (진학 포기하면)세계여행 경비 1,000만원 지급. 군 복무자 제대하면 3,000만원

제대 축하금 지급. 출생하면 20년 후 만기 수령액 1억원짜리 적금통장 지급(원금 납부 면제).

2021년 6월 현재 한국의 여당 대통령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의 ‘20대 청년 지원책’이다.

3가지 방안 모두 적은 돈이 아니다. 저 제도가 실행되고 혜택을 받는 젊은이는 정말 ‘짭짤하게’

쓸 수 있을 거다. 가장 적은 금액으로 표시되는 세계여행 지원금도 배낭여행 수준으로 실천하면

‘약 두 달’ 동안 유럽이나 미주 대륙을 샅샅이 둘러볼 수 있을 거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 가?

사회초년생 또는 신혼 부부들의 희망인 주거문제는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다.

‘양질의 임대주택’은 본질적으로 ‘내 집’이 아니다. 졸속으로 만들어내는 대책은 겉으로는 ‘그럴

듯’ 해 보이나 실상은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번엔 여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대책이라고 내놓은 방안 중 하나가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라고 한다.

도대체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있기나 한지?’모르겠다. 정부 출범 후 대책이라고

내 놓은 것 중 하나가 ‘임대 사업자 활성화’ 였고 당시 해당부처 장관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라고

권장까지 했다. 그러던 것이 3년도 안 돼서 ‘잘못 했다.’는 사과도 없이 제도를 바꾸어 4년 또는

8년짜리 임대등록 제도를 없애고 10년짜리로 만들고 기간내에 팔면 사는 사람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하는 식으로 규제를 하더니 1년도 안가서 ‘민간 임대 사업자 제도’를 없앤다고

한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머리 수’로 밀어 부치는 여당의 행태를 보면 ‘입법화’할 것 같다.

‘임대인의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한. 또 하나 없앤 제도가 있다. 세종시로 이사 가는 정부부처

공무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제도이다. 그 제도를 악용하거나 불법으로 분양 받는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지 제도가 잘못됐다고 여론이 형성된 적은 없었다. 사무실이 세종시가 아니라 세종시와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분양을 받거나 필요하지도 않은 청사를 지으면서 분양 받는

행위 또는 당사자가 하루도 살지 않고 보유만 하다가 집값 오른 후 팔아서 소득을 챙기는 행위가

문제 아닌가? 세종시로 이사를 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특별분양 한다고 비난한 국민은 지난

10년 동안 별로 없었다. 국민들이 비난을 했다면 정권 초기에 ‘적폐’로 몰려 없어졌지 집권한 지

4년이나 흐른 지금 ‘제도를 없앤다’? 마녀 사냥도 이런 마녀사냥이 없다. 임대사업자, 공무원 특공,

비싼 집 소유자 등이 대표적인 부동산 적폐로 몰린 지금 이 제도가 실패하면 ‘다음 마녀는

누가될 것인가?’

 

내년도 선거를 의식한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한 발’ 더 나간다. 대전 대덕구는 ‘어린이 용돈수당’

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초등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매월 2만원씩 오는 10월부터 나눠 줄

계획이라고 공청회까지 열었다. ‘당선만 보장된다면 영혼까지 팔겠다는 분들이 정치인’ 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구청장은 모두발언에서 ‘뜨거운 주제, 재미있는 주제...’라고 했다. 재미로 지방자치

단체를 이끌어 가시나? 실행 여부가 정말 궁금하다.

 

범위를 넓혀보자. 대한민국은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엄청난 파괴력의 폭탄을 3~4개 안고 있다.

북한 핵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알고도 애써 외면하고 있거나 아니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지난 1/4분기말 가계부채가 1,765조원이라고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바닥수준인 현재

금리에서 ‘연 1%p’만 오르면 연간 17조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춤을 추는 가상화폐는 또 어떤 가? 수많은 젊은이들뿐 아니라 많은 국민이 ‘이돈 저돈’모아서

투자한 가상화폐 시장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비교적 느슨했던 각국 정부의 대응이

‘규제’쪽으로 방향을 틀자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약세’를 보이며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몇 번째 인지도 모를 대책을 또 내 놓겠다고 하는데 자신들이 야심 차게

내 놓았던 정책을 사과 한마디 없이 부정하며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임대사업 관련 법’은

입법한지 25년이 넘는 법이며 그 동안 큰 문제없이 지내오다 이 정부들에 들쑤셔서 문제를

만들고 3년도 못 가서 폐지하겠다고 한다. 그 이전 20년은 어떻게 견뎌왔다는 건가? ‘화롯불 불

키운다고 화로를 들쑤셔 집 안 불 내는 꼴’이라고 하겠다.

 

가계부채, 가상화폐, 부동산 이 세가지 폭탄이 순차적으로 터진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한꺼번에

몰아 닥치면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에 닥칠 ‘퍼펙트 스톰’이 될 것이다.

 

항목별 6월 전망은 아래와 같다.

 

 

(주식시장)

5월 중 미국, 캐나다, 한국의 주요 주가지수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초 호황을 누렸다.

중순을 지나서는 물가 급등, 가상화폐 폭락 등의 요인으로 주식시장도 하락으로 전환되었다.

다행히 하락 폭이 크지 않아 주식 시장 참가자들은 안도하고 있으나 대체 시장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 시장의 폭락’이 예사롭지 않아 ‘긴장한 상태’로 시장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다행히

하순에 들어서 큰 혼란 없이 ‘약세 장’으로 안정되어가는 모습이다.

 

6월 주식시장은 한국, 캐나다, 미국 모두 불안한 약세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우려, 캐나다는 선제적 금리인상, 한국은 돈 풀기 정책의 계속과 잦은 정책변경과

‘소급적용’ 등의 갈팡질팡키 정책이 시장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유난히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아 ‘가계부채, 부동산, 가상화폐’의 3가지 악재가 겹치면 IMF 사태

이상 가는 경제 폭락을 맞이할 수도 있다.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

 

 

(금 리)

미국과 캐나다는 5월 ‘금리결정회의’가 없었고 27일에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는 동결로

결정했다. 공식적인 기준금리는 변동이 없으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각종 금리는 ‘상승’을 보인

한 달이었다. 캐나다는 이미 ‘풀린 돈의 회수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고 미국도 치솟는

물가를 언급하면서 ‘돈 풀기 중단’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회수’ 언급은 없으나

시장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양상이다. 한국은행 총재도 ‘경제상황 전개에 달렸다.’는 언급을 했다.

빠르면 연말 경부터 각국의 ‘기준금리인상’이 시작될 것 같다.

 

6월의 각국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물가가 예상외로 계속

치 솟으면 캐나다(9일)와 미국(15~16일)이 ‘기준금리 결정회의’에서 금리 외 물가 억제 정책을

언급할 가능성은 있다. 2년 전에 비해 엄청나게 많이 풀린 돈이 ‘예상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한국은 6월 금리결정회의는 없다.

 

 

(환율)

5월 ‘원 貨’의 ‘對 미, 對 캐나다’환율은 큰 변화 없이 보합 수준에서 움직였다. ‘美 貨 1달러당

1,120원, 캐나다 貨 1달러 당 930원’을 기준으로 소폭등락을 거듭한 1개월이었다. 환율은

한 달 동안 큰 변동이 없었으나 시장은 긴장하고 각국 ‘정부의 발표에 귀 기울인 한 달’ 이었다.

캐나다를 선두로 그동안 ‘마구 풀린 돈이 야기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함께 ‘통화 회수’에

대한 언급을 시작했다. ‘회수가 계획보다 빨라질 수 있다.’ 또는 ‘물가 상승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등의 신호를 보냈다.

 

6월의 각국 환율은 5월과 마찬가지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나, 심리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자원 보유국 캐나다가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미국, 한국은 상대적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대 캐나다 환율) 미국과 캐나다가 6월 금리결정 회의에서 새로운 언급(금리인상 등)을

하면 외환 시장은 또 한 번 크게 출렁거릴 것이다.

 

 

(부동산 시장)

“언젠가 오르니까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사 놓는 것 아니겠어요? 강남 집값이 제일 싼 날은

오늘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가 망설이는 고객에게 했다는 말이다. 지역만 ‘강남’이

아니라 ‘밴쿠버’나 ‘토론토’로 바꿔 놓으면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한국 모두 주택 시장이 쉬어가는 형국이다. ‘거래량 축소, 가격 보합’

이다. ‘추세 변화’라고 단정 짓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조치는 나라마다 차이를 보인다. 캐나다는 주택담보 대출 조건을 더 까다롭게

적용하는 ‘사전 테스트(스트레스 테스트)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고 한국은 청년들의 주택구입을

쉽게 해주려고 ‘주택 담보대출 비율(LTV: Loan to value)’을 높여 주려 하고 있다.

어느 쪽이 효과를 발휘할 지는 두 제도 시행 후 시간이 좀 지나봐야 판명될 것이다.

 

6월 주택시장은 ‘눈치보는 약세 장’으로 전망한다. 미국 캐나다가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야 한다는

언급과 한국의 새 정책 확정여부를 주시하면서 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