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경기전망

2021년 7월 경기 전망

“2022년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택하는 선거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시는 후보자님,

그리고 현재 정부정책을 결정하는데 깊숙이 관여하시는 정부. 여당. 청와대 관계자님들 부탁이

있습니다. 제발 저희 젊은 세대들에게 ‘빚더미’를 넘길 생각은 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세대

위인 부모님 세대(저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처럼 자신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오늘처럼

비교적 ‘풍족한 나라를 물려주십시오.’하는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요즘처럼 돈을 마구 뿌려

생색은 귀하들이 내고 표 얻고, 갚는 것은 저희 후세들에게 넘기는 일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네 어른들이 빚 내서 흥청망청 쓴 돈을 왜 우리 더러 갚으라고 넘겨줍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도 빚이 없는 나라에서 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보다 가난한 최초의 세대(1980년 ~

2000년 출생한 MZ세대)’라는 불명예는 감수할 수 있겠지만 ‘앞 세대가 떠 넘긴 빚을 갚아야할

세대’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마구 뿌리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네들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위 80%’ 같은 얄팍한 말장난은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상위 20% 에게는

지원금을 안 준다.’라고 하십시오. ‘소득수준별 청년 자산 형성 지원’, ‘구직촉진 수당’, ‘자영업자

지원’ 등의 이름으로 젊은 청년들에게 내년 대통령 선거때까지 돈을 주고 또 주겠다는 것이 ‘매표

행위’로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런 정책을 계속해서 저희 젊은 세대들에게 ‘거지근성’만

키워주려 합니까? 우리 젊은 세대는 ‘부자들의 지갑을 털어 아무에게나 돈 뿌리는 정책보다는

제대로 된 기업에 취직하여 근로의 대가를 받아 저축도 하고 싶으니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십시오. ‘공무원 숫자 늘리기’나 ‘길거리 담배꽁초 줍기 또는 보도블럭 사이에 난

잡초 뽑기’등의 이름으로 세금을 축내는 그런 일자리는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30년 후의 제

모습’(길에서 휴지 줍는 단기 일자리 등)을 보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상위 2%에게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한다.’같은 ‘해괴한 세법 양산’을 중지해 주십시오. 현 정권들어 ‘종합 부동산세’

관련 법령만 4~5차례 변경되었으나 핑계로 내 세운 집값은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떼를 쓰면 돈이 나오더라.’라는 인식을 가지는 ‘떼쟁이’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수시채용 보다 공채를 늘려 달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30대 재벌 인사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인사 담당자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말입니다. 수시채용을 확대하면 ‘경험 없는 젊은이가

취업을 할 기회가 더 줄어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용부 장관은 저런 부탁을 하기전에 기업 입장을

헤아려야 했습니다. 꼼짝 달싹 못하게 각종 규제로 기업을 묶어놓고 ‘공채만 늘려라? 어림 반 푼

어치도 없는 말’ 입니다. 현 정권이 지난 4년간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법. 규칙을 만들어 기업을

꽁꽁 묶어 놓고 공채만 늘려라? 내일부터 망하는 길로 가고 싶은 기업이 아닌 한 정부요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기업들이 정부가 부탁하기 전에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 많은

젊은이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각종규제로 조이고 있는 기업의 숨통을 터 주기 바랍니다.’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라는 구호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바뀐 지

오래됐다.  ‘만인은 1인을 위하여, 1인은 그의 가족을 위하여.’ 정년을 연장하고, 그가 지명하는

가족을 취업 시키고...  많은 대기업 단체 협약에 들어 있는 제도이며 반복되는 요구조건이라고

한다. 한번 대기업 근로자가 되면 대대손손 이어지는 이런 제도를 손보고 진정 공정한 사회(취업

시에도)가 되도록 노력하는 시늉이라도 보여주기 바란다. 돌아앉아 표 계산만 하지 마시고.

 이런 주장을 공식 석상에서 당당하게 얘기해 준다면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상관하지 않고

‘1급 청년 비서관’으로 인정해 줄 용의가 있다.

 

항목 별 7월 전망은 아래와 같다.

 

(주식시장)

캐나다와 한국 주가지수가 6월 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캐나다는 6월 4일 꿈의 지수 20,000p 돌파(終價 기준)했다. 거의 3년만에 배럴당 U$70을 찍은

원유가격 상승의 영향이 가장 컸고 다음이 목재가격의 상승으로 본다. 원유가격(WTI 텍사스

중질 유)은 계속 올라 배럴당 U$75를 넘보고 있다. 한국도 그간 ‘악마의 벽’이라고 여겨지던

‘KOSPI 3,300p’를 돌파했으나(6월 25일) 월말에는 캐나다와 같이 ‘조금 주춤’하는 상태다.

미국은 6월 중순 1주일 내내 하락하는 기간도 있었으나 월말에는 약간 회복된 상태다.

이처럼 주식시장이 ‘폭락이 예견되는 시황’에도 버티거나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워낙 많이 풀린

‘돈의 힘’이 주가하락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7월 시장은 각국이 ‘양적완화 축소 또는 금리인상’을 강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실제 금리인상 실현 등의 조짐에 따라 ‘약 보합’으로 전망한다. 미국, 캐나다 한국 모두.

 

(금 리)

세계각국은 ‘코로나19’를 핑계로 마구 풀어놓은 통화를 회수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정부만 돈을 더 풀 궁리를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에도 그의 별병대로 ‘백기’를

들 것 같다. 필요한 소수(코로나 19 감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을

정부가 제시했으나 여당은 또다시 ‘전국민에게 소액이라도 나눠주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나라 곳간’이야 비든 말든 ‘표’만 얻으면 된다는 심보로 ‘하위 80%’라는 말장난으로 밀어 부치고

있다. ‘하위 80%’와 ‘상위 20% 제외’가 어떻게 다른 지 궁금하다.

한국은행 총재는 금년 내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듯이 연일 금리인상 언급을 하지만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러다 검찰총장, 감사원장에 이어 독립적으로 정책결정해야 할

‘한국은행 종재’마저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 같아 불안하다.

7월 금리는 미국, 한국, 캐나다 모두 동결로 전망한다.

 

(환 율)

캐나다 달러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CDN$1 : U$0.80을 넘어섰다. 원자재 가격 급등이

‘캐나다 貨’의 가치를 올리고 있다. 미국 달러도 강세를 보였다. 통화공급을 줄이고 조만간

‘환수’를 시작하겠다는 암시가 효과를 발휘하는 듯하다. 한국 입장은 좀 난감한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한 것이 수출증가로 이어졌고 유입된 외화가 ‘원貨 환율방어’에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원화가치는 소폭 하락하였다. 美貨 1달러당 1,110원 대 이던 달러환율이

1,130원대까지 올랐다.

7월 환율도 6월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캐나다, 한국 순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한국의 환율 방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부동산 시장)

대한민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는 ‘누더기’가 된 지 오래지만 이번에 또 한 번 개편을 앞두고

있어 더 심한 ‘누더기’가 될 예정이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주택을 매각할 때 세금

관련으로는 3가지 정도 변수를 고려하면 된다. ‘主 居住地 인가? 아닌가?’, ‘양도 소득이 발생

하는가?’, 양도소득에 적용하는 세율은 몇 %인가? 정도만 고려하면 세금규모를 계산할 수 있다.

반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서울에 있는 집을 매각할 때 적용되는 세금관련 변수는 6~7

가지가 되며(2021년 6월 현재) 앞으로 정부안이 법으로 확정되면 변수가 10가지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 직원도 ‘부동산 양도세’ 담당자가 아니면 변수를 모두 감안하여 ‘양도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오죽하면 현직 세무사가 “집을 파실 때는 세무사

3명 이상에게 물어봐서 같은 답을 하면 그것을 적용하시고 한분이라도 다른 답을 내시면 왜

그런지 반드시 확인하고 결정하십시오.” 라고 할까?

7월 각국 주택 시장은 ‘강 보합’으로 전망한다. 미국은 도시 외곽지역, 캐나다는 토론토, 밴쿠버

지역 그리고 한국은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