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경기 전망

2020년 12월 경기전망

한 국가의 예산규모를 확정하고 쓸 곳을 정하는 국회의원들은 그 예산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알고 있을까? 최근 각 나라들이 ‘코로나 19 감염 병 확산’에 따른 대책으로

국민 지원규모를 정하거나, 2021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을 보면 ‘저분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맞나?’ 할 정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뿌려야(집행해야) 우리 당에 조금 더 유리할까?’만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돈을 준다는데 싫어할 국민은 찾기 힘든 세상이니 ‘집권하면 돈을 풀겠다.’는 공약으로 1년이나

앞당겨 선거를 실시하여 확실한 다수를 획득한 캐나다 B.C. 州 집권당이나 다른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일부를 가져와서 국민들에게 지원하자는 한국의 야당이나 새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자는 여당이나 ‘쓰고 보자.’는 심보는 같다. 한국 국회는 10여년 만에 ‘정부가 요청한 내년

예산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예산을 통과시켜줄 것 같다.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안겨줄 작정

이냐?’는 질문에 ‘그걸 왜 지금 걱정을 하냐?’하는 어느 정치인의 말을 따라하는 모양새다.

많은 나라가 ‘무한정 통화공급’에 가까운 정책을 펼친 결과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대처하는 방법은 모두 다르다. 상당부분 시장기능에 맡기고 일정부분

상승(부동산이든 주식이든)을 용인하는 정책을 쓰는 나라가 있고, 한국처럼 두 마리 토끼(경기

부양과 주택 가격 억제)를 모두 잡으려 하는 나라도 있다. 두 마리 모두 잡으려다 한 마리도

못 잡는 실수를 거듭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3개월 전에 한 말을 뒤집기가 예사고, 잘못된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고, 3년도 더 지난 ‘지난정부 탓’만 하며 24번의 대책을 ‘핀셋 규제’라고 자랑을

하고 있으나 시장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확대경을 보면서 핀셋으로 환부를 집어내도 모자랄

판에 오목렌즈를 보면서 핀셋으로 생살을 헤집어 놓아 환부를 점점 더 커지게 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게 아닌지 의문이다. 수도권의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고 집 가진 자를 죄인 취급하여

‘징벌적 세금’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 농담으로 하던 ‘하우스푸어’(집을 갖고 있으나 주택관련

세금도 못 내는 가난뱅이)가 실제 현실이 되고 있다.

 

12월 항목별 전망은 다음과 같다.

 

(주식 시장)

미국의 다우지수는 꿈의 ’30,000p’를 넘고, 한국 종합주가지수(KOSPI)도 ‘사상최고 치’를 갱신했다.

캐나다의 토론토시장 지수도 17,000p를 넘어 ‘최고 지수’를 기록한 것이 11월 각국 주식시장의

공통점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병 백신개발 완성단계’라는 뉴스와 풀린 돈’의 힘이 쌍끌이로

작용하여 주가를 올린 것이다.’ ‘사상최고 지수’에 가려져서 잊기 쉬운 부분이 있다. 일시적으로

돈의 힘이나 정부의 달콤한 정책 발표에 올라타서 株價가 오를 수 있지만 결국은 기업의 ‘실질

가치’가 주가를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시기일수록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

12월 주식 시장은 예년과 달리 크게 움직일 것으로 전망한다. ‘코로나 백신 투약 허용’또는 ‘임상

시험 완료 관련 당국 인증 받음’등의 뉴스가 나오면 관련주를 비롯한 주변 주식들이 또 한번

상승이 예상되어 미국, 캐나다, 한국 모두 ‘강 보합 주식 시장’으로 전망한다.

 

(금리)

각국의 중앙은행 기준금리 수준이 역사적인 바닥 수준이지만 ‘제 역할’(경기 활성화 등)을 못하고 있다.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개인들만 ‘저 금리 효과’를 보는 듯하나 이 분들도 ‘코로나 감염병’ 영향으로 ‘사업

부진’이나 ‘소득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각국이 앞다퉈 지원하는 ‘재난 지원금’도 시중에서 순환을 해야

경기에 보탬이 될 텐데 한번 쓰면 다시 은행으로 들어가 ‘대기자금 化’되어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는 11월 금리결정회의에서 모두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캐나다는 11월 회의가 없었다. 이런 ‘초 저금리 기조’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작용으로 예상되는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어느정도 용인하면서 ‘경기 부양’에 주력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2월 미국과 캐나다는 ‘금리결정 회의’를 개최하나 ‘동결’이 예상되고 한국은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다.

역사상 유래없이 많은 돈이 풀려 있고, 금리마저 최저수준을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5년 또는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늠이 안된다. 오늘 가게에서 ‘$100’에 살 수 있는 물건을

10년 후에는 ‘$1,000’이라는 가격표를 달고 같은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불상사가 오지나

않을 지 걱정이다.

 

(환율)

‘코로나 감염 병’으로 인한 ‘왜곡된 환율’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 완료’가 예상되는 2021년에는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달에는 원화 강세, 캐나다달러 강보합 그리고 미국 달러 약세로

마감되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8~2019년 즈음을 제외하면 10여년간 계속

통화공급 정책을 계속 시행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통화가 시장에 공급된 것이다.

냉정하게 얘기하면(미국 ‘달러貨’가 ‘세계금융시장의 기준화폐’가 아니라면) 미국 달러貨의 가치는

지금보다는 현저하게 떨어져야 할 것이다.(엄청난 고 평가 상황이다.) ‘감염병 확산’으로 대부분의

나라가 ‘재난 지원’ 명목으로 시중에 돈을 마구풀기에 시장가격에 의환 ‘환율’이 잠시 왜곡된

상태이나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되어 병을 극복하는 단계에 들어서면(내년 하반기) 각국의 통화량

등이 반영된 적정환율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12월 각국 환율도 11월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원화, 캐나다 달러, 미국

달러 순으로 강세가 예상된다. 위 순서를 바꿀 만한 변수가 보이지 않는다.

 

(부동산 시장)

한국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비싼 집을 사면 ‘해당지방에서 통용되는 영주권’을 준다.

캐나다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국인이 집을 사면 ‘추가 취득세(집값의 20%)’를 부과한다.

한국에서 집을 타인에게 임대를 주면 불이익이 많고(임대기간, 세금 추가부담 등), 죄인 취급한다.

캐나다에서는 빈집으로 놔두면 ‘빈집 세’라는 불이익을 준다. 한국에서는 1세대 1주택(거주)이라도

9억원이 넘는 집을 팔면 양도 소득세를 내야한다.(일정기간 이상 살아야 양도소득세 일부 감면을

받는다.). 캐나다에서는 1세대 몇 주택이라도 ‘주 거주지’에 대해서는 비싸게 팔고 ‘양도 차익’이

많아도 ‘양도 소득세’가 없다. 두나라의 주택정책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다. 어느 제도가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 각 나라의 사정이 다르니까. 하지만 ‘어느 제도가 自國民에게 좋은 제도 인가?’

하는 점은 쉽게 판단되리라 본다.

연말 부동산 시장이 예년과 달리 꿈틀거린다. 특히 캐나다 일부지역(토론토, 밴쿠버 등)과 한국의

수도권의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인다. 12월 부동산 시장은 한국, 캐나다, 미국 모두 ‘강 보합’으로

전망한다. ‘어디로 향할 지 모르는 부동자금이 시중에 넘쳐난다.’는 것을 主要因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