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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경기 전망알기쉬운 경제 2020. 12. 2. 11:45
2020년 12월 경기전망 한 국가의 예산규모를 확정하고 쓸 곳을 정하는 국회의원들은 그 예산을 세금으로 부담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알고 있을까? 최근 각 나라들이 ‘코로나 19 감염 병 확산’에 따른 대책으로 국민 지원규모를 정하거나, 2021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을 보면 ‘저분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맞나?’ 할 정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뿌려야(집행해야) 우리 당에 조금 더 유리할까?’만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돈을 준다는데 싫어할 국민은 찾기 힘든 세상이니 ‘집권하면 돈을 풀겠다.’는 공약으로 1년이나 앞당겨 선거를 실시하여 확실한 다수를 획득한 캐나다 B.C. 州 집권당이나 다른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일부를 가져와서 국민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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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경기전망알기쉬운 경제 2020. 11. 5. 11:37
2020년 11월 경기전망 앞으로 불어 닥칠 위기를 예고하는 ‘탄광 속 카나리아가 울고 있다.’ 미국의 투자전문 주간지인 ‘베런스’가 ‘정크본드(투자 부적격 채권) 시장’을 이렇게 평가했다. (탄광 속 유해가스 누출을 감지하려고 가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카나리아를 갱 속에 두고, 이 카나리아가 이상 반응을 하면 광부들이 갱도에서 탈출한다고 함. 필자 註) 최근 미국의 ‘하이일드 펀드(고 위험 채권 펀드)’에서 자금이 무섭게 빠져나가는 현상을 두고 보낸 경고다. 문제는 이 추세가 ‘하이일드 펀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각종유예 제도(렌트, 모기지 상환, 세금납부유예 등)가 대부분 나라에서 금년말경에 종료 예정이므로 내년 봄까지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각국 경제는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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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경기전망알기쉬운 경제 2020. 9. 3. 00:35
2020년 9월 경기 전망 시중에 넘쳐나는 ‘통화’(넘쳐나는 돈)의 힘은 그야말로 ‘위대’했다.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영업 부진으로 파산보호신청(‘법정관리’와 유사 함)을 하는데 株價, 부동산(주택)은 하반기 들어 활발한 거래와 함께 가격도 오르는 추세다. ‘돈의 힘’이다. 세계각국이 ‘그동안 돈을 못 풀어서 어찌 견뎌 왔냐?’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통화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선거를 앞두거나 그간의 실정을 덮기 위한 시도로 가능하면 많은 국민에게 돈을 나눠주고 있는 국가가 많다. 한국의 ‘종합주가 지수’는 8월 들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가 나아질 가능성이 있거나, 코로나 19 감영병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없음에도 주가는 엄청 올랐다. ‘1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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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판사의 비판이다.짧은 생각 2020. 8. 8. 12:41
이번엔 판사의 비판이다. (판사의 비판도 하나 옮겨왔습니다.)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 SNS글 전문] ◆ 새벽단상 :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법우일기 2020.8.7.)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일종의 야만사회가 되고 있다.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은, 인간은 염치와 부끄러움을 안다는 점이다. 사실 동물이 탐욕스럽게 보이기도 하나, 대다수 야생 동물은 자기가 취할 정도의 먹이만 거두지 더 이상의 탐심을 발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게걸스럽게 자신의 먹이보다 훨씬 더 않은 재물이나 권력ㆍ명예 등을 욕심 낸다. 미래라는 환상을 인간이 인식하기에 생기는 일종의 병리 현상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한국 사회에 일종의 ‘선비정신’이 통용됐다. 자신만의 이익이나 자신이 속한 정파나 집단을 위해서 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