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경기동향

(2015년 4월 경기 전망)

한국 경제가 위험 합니다. ‘장기 불황’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의 경제(경기)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황에 가깝다는 얘기 입니다. 장기불황을 얘기할 때 흔히 예를 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이 1990년 대 초반의 일본상황과 흡사하다는

것이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경제는 정체 상태이고 일부 대기업의 호황과 대부분 기업의 불황,

꼭지를 친 부동산 경기의 장기 침체 등 20년 전 일본 장기불황 초기와 흡사합니다.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즉시 약효가 나오는 건설경기 활성화(이 정책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를

시도하나 이마저도 야당의 견제에 묶여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일부 세계적인

기업들의(삼성, 현대 등) 활약으로 각종 지표가 그런대로 나오는 것을 국가 전체가 그런 줄

착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서서히 시들어가는 경기에 시름만 늘어나고

있는 걸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듯 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이 아직 실상을 모르는지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것인지 요즘도 쏟아내는 정책들을 보면 ‘빚 잔치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나?’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자금조달 방안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를 보입니다. 이러다 20 여년 전 일본처럼

소비를 진작시키고 경기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에게 ‘1인당 몇 십만 원’을 나누어 주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을 약 15~20년 뒤따라 간다.’라는 말이 20세기에는 ‘정설’이었으나

그 망령이 21세기까지 따라올 줄은 몰랐습니다. 실패한 것까지 반복을 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도

합니다. 저는 일본형 불황에 진입했다고 봅니다. 한국경제의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1990년대

후반의 일본 경기를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일본의 그 시기를 잘 살펴보시면

대한민국의 5년 후가 어렴풋이 보일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미국 과 중국 이라는 초 강대국 사이에 끼인 한국이 ‘두 고래의 싸움에 등

터지게 생긴 새우 꼴’이 될 처지에 놓인 우울한 얘기 입니다.

미국은 ‘고 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일명: 사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기지를

한국에 설치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에는 가입하지 말라.’고 주문을 하고, 중국은 ‘계속 무역 등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사드’설치 반대, AIIB가입)

사드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지만 그 레이더의 탐지 범위가 중국의

대부분 지역을 포함하기 때문에 방어체계 구축을 중국이 아주 싫어하는 것도 당연하고, 또한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는 형식이야 ‘낙후된 아시아지역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IMF(국제통화기금)에 대적할 만한 새로운 금융기구’를

만들겠다는 중국의 야심이 보이기 때문 입니다. 처음 중국이 안을 내 놨을 때는 중국이 지분의

51%이상을 가져가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고 참여 國 들에겐 ‘부총재’자리 등의

형식적인 예우를 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정부의 가입결정을 망설이게 했고(물론 미국의 ‘거부

종용’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시들하자 중국이 창설멤버 지원 마감 시한인 금년

3월 말을 앞두고 51% 지분을 포기하며 문호를 대폭 개방하자 유럽 쪽의 대국(독일, 영국 등)들이

줄줄이 가입의사를 밝혀 우리나라를 곤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교역을 앞세워 한국의

가입을 수시로 압박하는 중국과 거절하라는 미국 사이에서 홍역을 겪은 것이 최근의 일 입니다.

결국 미국의 묵인아래(?) 마감 5일 앞두고 참여를 중국에 통보했지만 최초 제시한 제2주주는

한참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연 덕에 ‘아베’ 일본총리가 미국 상. 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할 수 있게(일본은 AIIB에 참여 안 함) 되었다는 ‘괴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사드

기지도 한국 어딘가에 설치될 것 같습니다. ‘레이더는 반경 500km 로 북한 전역 만 관찰할 수

있는 低 성능 제품을 사용 한다.’는 낯 뜨거운 변명으로 중국의 양해를 받으려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3월 하순인 현재 뜨거운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공무원 연금’ 문제 입니다.

직접 당사자인 공무원들이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분들의 노후를 위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일반국민들의 마음도 좀 헤아려 주었으면 합니다. ‘국민연금 지급액을 올려라.’는

공무원 노조의 주장은 ‘정말 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기네 들이(공무원) 제도를 만들 때 국가

재정을 고려하여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올려라? 돈이 모자라서 줄이겠다는데 돈을 더 쓰라니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학교 급식 비 조달하느라고 시설 수리비를 전용하니

학교 시설이 무너질 위기에 처한 학교도 많다.’는 어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 납니다.

기껏 내 놓았다는 안이 선문답 하듯 기호가 나열된 案을 제시한 야당의원들은 자기네 案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각종 연금은 최초

발상대로 어느 조직이든 4명이 모아서 한 분의 노후를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연금의 ‘선구자’격인 선진국도 수명 예측을 잘 못한 탓에 연금을 고치려고 묘수를 짜고 있지

않습니까? 자손들에게 ‘빚 잔치 공화국’을 안겨주지 않으려면 ‘부담금을 올리고, 납부기간을

늘이고, 지급개시 나이를 늦추든지’하여 ‘4명이 1명의 노후를 책임지게’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항목별 4월 경기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시장)

3월 주식 시장은 한국, 미국, 캐나다 3국 모두 강세를 나타낸 한달 이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

위원회’의 ‘금리에 대한 언급’이 ‘금리인상 시기는 늦고, 인상 목표는 낮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주는 것이어서 주가는 또 한차례 올랐습니다. 다우지수가 또 한차례 ‘사상최고 치’를 기록 했고

한국 KOSPI도 2,000p 이상 수준에서 안착하는 듯이 보입니다만 조금은 불안합니다. 시장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역사상 처음으로 ‘연 1% 대’로 떨어지자 그간 은행에 여유자금을 맡기고

(안전자산 추구) ‘금리 인상’을 기다리던 자산가들이 더 못 참고 대체투자 수단을 찾아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시장, 오피스텔, 그리고 요즘 각광받는 호텔

객실투자 등과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자 증권주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 바닥을

모르게 추락하던 證券株 가격이 주식시장 거래량증가와 함께 급등세를 보여 증권회사 직원들의

어깨를 모처럼 활짝 펴게 하고 있습니다.

 

4월 주식 시장은 ‘그리스의 부채상환 불능’이라는 악재가 있으나 채권자의 요구를 수용해서 잘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주가는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합니다.

미국, 캐나다, 한국 순으로 ‘강 보합’ 수준이 예상됩니다. 1/4분기 실적에 따라 일부 기업은 개별

등락도 예상 됩니다.

 

(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많은 전문가의 예상을 뒤엎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연 1.75%’로

전격 인하 했습니다. 전문가 집단은 4월에 해외상황을 점검한 후 5월에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여론에 밀린 듯 합니다. 캐나다는 지난 3월 4일 ‘동결’로 결정 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자 예금. 대출 금리 차이를 수익으로 삼고 있는 한국의

금융기관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리가 연 10% 시절에 ‘예. 대 금리 차 3%’(은행 수익)는

그리 커 보이지도 않았고 소비자들이 수용했으나 예금금리가 연 2%도 안 되는 상황에서

연 5%의 대출금리(예. 대 금리 차 3% 수준)는 소비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差이기 때문 입니다.

‘예금 금리의 두 배 반이나 받는 대출이자……’이라고 인식하기 때문 입니다.

 

기관투자가는 계속 이자가 포함된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겠지만 ‘이자 의존도’가 높은 개인들은

대체투자에 눈을 더 많이 돌릴 것 같습니다. 2, 3년 전에 ‘초 저금리 시대’ 맞이한 외국에서는

온갖 대체투자 수단이 다 등장 합니다. 공항 주차장, 영화(이건 한국에도 이미 여러 건 있습니다.),

호텔 객실, 그래핀(신 물질), 희토류 투자(귀금속 거래 하듯이) 등이 최근에 제가 본 광고 입니다.

 

4월의 각국 금리는 미국, 캐나다, 한국 모두 동결로 예상 합니다. 하지만 경기가 더 악화되면

캐나다와 한국은 ‘0.25%p/연’ 정도 인하할 수도 있습니다.

 

(환율)

미국의 ‘공개시장 위원회(FOMC)’ 회의가 열리기 전만 해도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는 예상으로 미.달러貨가 급등하였으나 오히려 인상 시기가 연기될 수도 있고 목표도 낮춰질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좀 진정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 보합 기조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3월 중 ‘한국은행 기준금리’까지 인하한 한국의 ‘원 貨’가 가장

약세를 보인 3월 입니다. 미화 1달러당 1,100원 수준, 캐나다 달러 1달러 당 880원 수준인 현재

상황을 보면, 미화 1달러 당 1,000원, 캐나다 1달러 당 800원 하던 전망은 당분간 희망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도 ‘약한 원 貨’ 정책을 가동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4월 환율은 ‘미국 달러 강세, 캐나다 달러 보합, 한국 원화 약세’가 예상됩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경기 회복을 위한 ‘自國 貨 약세 정책’을 계속할 것이 예상되며 안전자산

순위에서 밀리는 원 貨가 가장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시장)

한국의 전세價 급등에는 이런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를 포함하여 주택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많은 분들은 전세 보증금을 예금하고 그 이자로 생활비에 보태 쓰기도 해

왔습니다. 은행금리가 낮아지자 생활비 보조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을 계속 올리니

급기야는 주택 가격에 맞먹는 전세가 속출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증금을

안심하고 회수할 수만 있다면 요즘 같은 주택경기 침체기엔 전세로 사는 것이 주택을 보유하는

것보다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하고 따라서 살기 편한 동네의 전세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4월 주택 경기는 캐나다, 한국, 미국 세나라 모두 강세가 예상 됩니다. 특히 캐나다 BC 州 지역은

본격적인 주택매매가 시작되는 시기라 1년간 전망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밴쿠버 지역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강세가 예상됩니다. IMF가 캐나다의 주택시장 과열을 우려하지만 매매

당사자 들에겐 ‘남의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파트 분양시장부터 강세가 전망되고,

미국은 강세가 미국 전역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