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경기전망

(2014년 12월 경기 전망)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014년 경기전망을 쓰면서 2014년에 대한 소망을 적었는데 반도 실현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연초에 하는 기도는 ‘절반이상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염원을 모아

간절히 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반도 실현이 되지 않았다면 ‘그 해’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의미일

겁니다. 경제적인 염원 이었다면 ‘연말의 삶이 더 팍팍해 졌다.’는 우울한 성적표이고, 정치적인

것이었다면 정치인들이 국민은 뒷전이고 자기네 정쟁만 일 삼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2014년을 우울하게 만든 결정적인 것은 ‘세월호 침몰’일 겁니다. 사고가 난 2014년

4월 중순 이후부터 대한민국은 멈춰있는 듯 보였고 배와 함께 ‘정치. 경제’도 침몰해 버린 듯

했습니다. ‘반 년’도 더 지난 연말에 와서야 조금 정상을 찾아가는 듯이 보입니다만 그간의 세월은

이미 ‘잃어버린 반 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연말이 다 되어 갑니다만 국회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을

망각한 채 엉뚱한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연말국회에선 ‘내년도 나라 살림을 결정하는

일’이 가장 중요함에도 무슨 ‘특검’을 수용하라고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끌려만 다니는

‘여당’도 본분을 잊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내년에는 국회의원 들이 제 몫을 다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FTA 협상이 지난 달 10일에 타결 되었습니다. 당장 큰 소리는 농업분야에서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피해는 농민들이 1차로 입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산품 등이 한국에만

유리하지가 않을 것 같아 걱정 입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공업 등 여타분야도 중국이 한국을

중 장기적으로 추월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무역영토가 전 세계의

70%가 넘었다고 자화자찬을 하지만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 10년, 20년

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1980년대 한국이 ‘칼라 TV 방송’을 처음 시작하고 해외로 ‘국산 칼라

TV’를 수출하기 시작했을 때 현지 백화점이나 가전제품 판매장에 진열된 ‘한국산 TV’의 위치는

요즘 ‘국내 대형 가전 판매점’에 진열된 ‘중국산 LED TV’보다 더 나쁜 위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년 만에 ‘한국산 TV’가 각 판매점 진열대 중앙에서 세계를 호령하듯이 20년 후에 ‘중국산 TV’가

우리 시장을 온통 도배하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겁니다. 현재 상황만 가지고 우리가 잘한 협상이라고 자랑하지 말고 미래에 시장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정말 대비를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개방에 대하여 저항하는 당사자들도 그렇습니다. ‘농산물 시장개방’(특히 쌀 시장)이

문제로 부각된 것이 20여 년 전인데 그 분들이 하는 행동은 어째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같은 지 모르겠습니다. 20년 동안 대비도 하고 새로운 준비는 안 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세월이 훌쩍 지나가도 데모하면서 하는 얘기가 한결같으니 그것을 보는 필자의 생각은

한편으로 ‘안타깝고’, 한편으론 ‘해도 해도 너무하네. 그 동안 무엇을 하고 아직도 “시장개방

결사반대”만 외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심하게 얘기하는 분은 ‘20년 동안 그들이 한 일은

쌀 수매價 올리는 것, 각종 개발공사 반대하며 보상금 올리는 것과 농업에 진출하려는 기업들

못 들어오게 막는 일 이었다.’고 말 합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화 씨’를

붓 대롱에 넣어 한국으로 가져와 ‘한 반도’에 목화를 퍼뜨린 ‘문 익점’같은 분을 본 받아 ‘키위’

묘목을 한국으로 가져와(나중에 발각되어 협상으로 마무리 됨) 한국의 키위 생산과 보급에 크게

기여한 분이 있는가 하면 농업과 무관한 사회적인 사고만 터지면 깃발을 들고 데모에 앞장서 온

농민들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시선을 조금 다른 곳으로 돌리면, 세계은행이 최근 지구촌을 향해 발표한 경고는 좀 ‘겁나는 것’

이었습니다. 지금 상태로 환경파괴가 계속되면 약 60년 후인 2,080년 경이 되면 ‘남미대륙 내륙의

빙하’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커서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도 캐나다의

‘빙하 지대’에 가면 100년 전에 빙하가 있던 지역표지는 등산로 가장자리인데 현재의 빙하는

한참이나 뒤로 물러선 곳(심하면 100미터 이상 위 쪽으로 올라가야 빙하가 있음)이 빙하의

가장자리 입니다. ‘지구 온난화’와 ‘환경파괴’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측은 지난 2006년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데이빗.콜만’이라는 교수가 ‘인구소멸

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라는 섬뜩한 전망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모두 사라지면 국가가 자연히

소멸하는지 다른 종족들이 들어와 한국이라는 나라는 유지시킬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먼 훗날

얘기지만 말입니다. 이 와중에 야당 일각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신혼부부 3만 쌍에게

‘임대 주택 한 채’씩 무상으로 제공하는 정책을 제안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고 정부 돈을 너무 마구 쓰자는 생각 같아 씁쓸 합니다. 야당이

주장하듯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거두어 들여야 교육도 무상, 점심도 공짜,

신혼부부에게 집도 무상으로 제공할 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씁쓸한 뉴스를 되 집어 보겠습니다. 최근 ‘세계은행’이 발표한 각국의 ‘법 질서(Rule of

Law) 지수’를 보면 한국은 세계 200여 개 나라 가운데 46위 입니다. 이 위치는 OECD국가 34개국

중에서는 하위권에 속하는 27위일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지난 5년 동안 이 순위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싱가포르(11위), 홍콩(20위), 일본(23위), 칠레(27위), 대만(35위),

카타르(36위) 등이 대한민국보다 순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계약의 이행력’,

‘재산권 보장’, ‘사법절차 공정성’, ‘사법시스템 안정성’, ‘사법부의 독립’, ‘시민과 정부간 법에 대한

존중’, ‘범죄와 폭력 가능성’, 등 이라고 합니다. 이런 ‘법 의식’이 ‘세월호 사고’나 ‘판교 맨홀

붕괴’같은 사고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법은 ‘다른 사람이 지키라.’고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지키는

것’ 이라는 인식이 더 많이 확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예산안 처리 시한(매년 12월 2일)부터 지키는 것이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행동일 것입니다.

 

항목별 12월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그는 이어 "2006년 데이빗 콜먼 옥스퍼드대학 교수가 인구소멸 1호 국가로 한국을 지명한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정부는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주식시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한국경제가 ‘고장 난 자동차 같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당장 수리를

맡기든지 새 차로 갈아야 한다. 길에서 고장 나면 더 큰 비용부담을 하게 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잠재성장율 하락, 중국경제의 경 착륙, 일본과 중국의 틈새에 끼어버린 한국경제,

그리고 ‘노. 사 협력 세계 최하위 수준’이 한국경제의 4가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미 심장한

조언입니다. 경제 기반이 탄탄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은 ‘모래성’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기반이

튼튼해야 시장이 발달합니다. 그 동안 흔들리던 미국 경제가 안정을 찾아가자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현상만 봐도 ‘경제 기반의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지수’도 지난 8월 사상최고치(15,625.7p)를 기록한 이후

두 번째로 15,000p를 11월에 돌파 했습니다.

 

12월 주식 시장은 그간 출렁이던 시장이 좀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관계자 들에게는 ‘12월은 마감하는 달’로 인식되어 거래를 활발하게 하는 달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캐나다, 한국 세 나라의 주가는 ‘강 보합’으로 전망합니다. 배당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열린 11월 회의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연 2%로

지난달과 같게 결정했습니다. 일단 ‘최근 2회에 걸친 인하에 대한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듯

합니다. 엔화의 공급이 더 심화되면 내년 상반기쯤 추가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의 FOMC(연방공개시장 위원회) 10월 회의록이 공개되자 시장은 잠시 동요했습니다. ‘금리

조기인상’을 주장하는 의견이 예상보다 많았다는 추측을 할 수 있는 회의록 이었기에 시장

참가자들에게는 ‘내년 하반기’가 아니라 ‘상 반기’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든 모양 입니다. 장기 금리가 알게 모르게 조금씩 오르는 추세 입니다.

 

12월 금리는 한국, 캐나다, 미국 세나라 모두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각국 국채의 ‘장기 물’ 금리부터 조금씩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반 회사채 장기금리는 조금

더 가파른 상승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내년 상반기 중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정적으로 인식되면 (대비할 여유 시간 부족에 따른)신흥국의 국채금리는 급격한 상승을 보일

것입니다.

 

(환율)

‘미국 달러 貨’의 가치 상승, 일본의 ‘양적 완화(엔 貨 공급)’로 인한 가치하락 사이에서 ‘원 貨’의

위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1,000원 아래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고 우려하던 ‘美 달러 貨’에

대한 환율이 어느 틈에 1,100원 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암묵적인 기준이 ‘日本 貨

100엔 당 1,000원’이라던 對 일본 환율은 100엔에 945원까지 하락하여 원화가치가 그만큼 올랐고

円貨 가치는 그만큼 하락했습니다. 환율 전쟁에 뛰어드는 경제 블록이 점점 늘어나 ‘세계경제가

또 한차례 큰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들어가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추가 양적 완화’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고 중국도 28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하여

경기회복을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고 효과가 미진하면 ‘금리 추가인하’도 고려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 한국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당국자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에 외국 투자자의 자금이탈을 방지하고,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금리인상 등을 통한 환율 방어’와 ‘가계대출 억제’가 필요한데 무역 경쟁국(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과 경쟁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 등을 통한 원 貨 가치를 하락 시키는 것’이 중요하니

쉽게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마냥 눈치만 보고 있을 수는 없기에 조만간

방향을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12월 미국, 캐나다, 한국 3국의 환율은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설’이 나올 때 마다 미국 ‘달러 貨’의 강세가 예상되며, 12월 평균적으로는 미국 달러화, 캐나다

달러, 한국 원 貨 순으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합니다.

 

(부동산 시장)

지난 9월 초 한국의 경제정책 당국자가 ‘부동산 대책의 완결판’이라고 선전하며 내 놓은 정책의

효과가 3달도 지나지 않아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효과를 얻지 못한 이유 중 하나가 ‘관련 법령 개정’이라는 ‘후속 조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금년 내로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경기회복에 기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꺾일 것 같으면서 계속 강세를 보이는 것이 ‘캐나다 밴쿠버 지역’의 ‘단독주택 가격’

입니다. 지난 4년 간 꾸준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다른 지표(소득대비 등)와 비교하면 대부분

‘너무 높다.’라는 결과가 나와 관련 종사자들도 불안해 하지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사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理論이 ‘열세’인 것 같습니다.

 

12월 미국, 캐나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주택 시장) 경기는 ‘보합세’로 전망 합니다. 연말에

숨 고르기를 하는 시기 입니다만 그 동안 추세를 보면 강 보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