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경기 전망

(2015년 2월 경기전망)

‘세금’은 누구나 납부하기 싫어하는 괴물 입니다. 동. 서양을 막론하고. 세금을 많이 내기 싫어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다는 개인이나, 법인세를 낮추기 위해 본사를 외국으로 옮기거나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나라에 있는 해외지사에 많은 이익을 남겨두는 기업의 얘기가 심심찮게

記事化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각국정부는 ‘어떻게 하면 탈세를 막을 수 있을까?’하는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 중 현재까지 가장 강한 조치를 한 나라로 ‘미국’을 꼽을

수 있습니다. 수 백 년 동안 ‘고객의 비밀을 지키기’로 명성을 얻었던 ‘스위스 은행들’에게

고객의 명단을 공개하게 하여 더 이상 자금의 해외은닉을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세금도 걷어들이고 해외자산에 대해 신고를 하게하고 정부간 정보교환을 통하여 은닉한

해외자산이 발각될 경우 ‘엄청난 세금과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시행하자 일부 재미교포들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로 탈세에 대하여 가혹한 조치를 합니다. 캐나다나

한국도 점차 미국을 따라가는 추세 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몇 년 전만 하여도 해외자산 신고는

구간별로 10만 달러 ~ 3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 이상 등으로 신고하게 하였으나 최근에는

점차 세분화 하여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한국도 10만 달러(美貨 기준) 이상의 해외예금

등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국정부는 탈세를 못하게 그물처럼 엮고 있지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또 어떤 탈세 방법을 찾아낼 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런 세금이 한국에서 새해벽두부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3월의 보너스’라고 알려져 있는 ‘연말정산 환급 금’얘기 입니다. 지난 해에 변경된 소득세 감면,

공제 등의 법을 적용하면 많은 근로자들이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라 ‘13월의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고 난리 입니다. 이런 문제는 세법을 변경할 때 논의되어야 했고 또 그것에 맞추어 월급을

지급할 때 준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기준을 적용하여 적게 떼었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경리 담당자들이 새로운 법률에 맞게 많이 공제를 해 두었다면 금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13월의 보너스를 받겠지만 경리담당자의 게으름이든 각자의 실수든 ‘내야 할 세금’을

적게 내고 지내다가 연말에 ‘그 동안 안 냈던 세금’까지 내야 할 판이니 ‘13월의 고지서’로 돌변한

까닭입니다. ‘세법 변경’을 알고서도 대응하지 못한 각 기관의 경리 담당자나 개인의 태만에서

야기된 이 문제를 왜이리 나라가 어지럽도록 들 쑤시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세법 변경 당시에

들고일어났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들고 일어난다고 소급해서 환급까지 해 주겠다는

정부는 ‘최상의 코미디’를 보여주었고 ‘한국에선 여전히 ‘떼 법’이 통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명한 연예인이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을 탈세(?) 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났습니다. 그러자 해당 연예인은 처음엔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 다음엔 ‘소속

사가 한 일이라 나는 모른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소속사의 대표가

이 연예인의 모친이고 ‘그 소속 사에 소속된 연예인은 해당 연예인 혼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세금에 관한 얘기를 하나 더 말하겠습니다. ‘세무서 직원은 마른 수건을 짜서 컵에 물을 채운다.’

또는 ‘즉석오렌지를 짜는 업자가 주스 한 컵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짜서 주스 한 컵을 더 만드는

사람이 세무서 직원이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일반국민들에게는 세무서 직원들이 독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일반 개인도 가급적 가고 싶지 않은 곳 중 한 곳이 세무서

입니다.

 

시선을 캐나다 내부로 돌려 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에 야심 차게 캐나다 진출을 선언하였고 그 다음해 11월에 문을 열기 시작한 대형

할인매장인 ‘타겟(Target)’이 캐나다에 진출한 지 1년 3개월 만에 ‘캐나다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하여 캐나다 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목표만큼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 입니다만 실제는 ‘캐나다 시장과 캐나다 사람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것’이 실패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마치 세계 최대의 할인점 중 한 곳인 ‘까르푸’가 한국에서만 참패를 하고

철수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까르푸’가 철수하기까지는 3~4년이 걸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넓은 캐나다 시장에서 133개나 되는 매장을 영업 개시한 지 불과 15개월 만에

철수한다고 하니 결단이 빠른 건지 성급한 것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저는 ‘타겟’의 실패이유를

‘가격정책 실패’와 ‘자만심’이라고 봅니다. ‘가격정책 실패’라고 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신문의

기사를 보니 타겟의 많은 제품 캐나다 내 판매가격이 ‘미국의 Target’과 캐나다 내 경쟁사인

‘Canadian Superstore’의 중간 정도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캐나다인을 끌어 모을 수

없었을 겁니다. 겉으로 얘기하지 않는 ‘캐나다 인’의 묘한 자존심을 상하게 한 가격이라고 봅니다.

‘자만심’은 ‘자, 미국에서도 ‘월 마트’보다 못할 게 없는 대형 할인점이 왔으니 니들이 안 올 수

있겠니?’하는 배짱으로 장사를 한 듯 합니다. 그러니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미국인들 보다 더 자존심이 강한 분들이 ‘캐나다 인’ 아닙니까?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묘한

시기심 또는 콤플렉스’가 있는 관계 이므로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몬트리올’에서

대학 구내 총격사건이 나면 2일 정도 뉴스에 나오지만(캐나다 방송에서) 만약 미국의 어느

대학 구내에서 총격 사건이 나면 캐나다 방송은 ‘이 게 어떻고 안전에 문제가 있고…’ 하면서

한 일주일 방송을 할 겁니다. 또한 싼 물건을 사기 위해 수시로 30~40마일을 달려 미국으로

쇼핑을 가는 분 들이 ‘캐나다 인’ 입니다. ‘물건 한 두 개 사려고 휘발유 소모하며 시간 내서

미국으로 가?’ 하시겠지만 ‘같은 물건을 20% 이상 비싸게 사기는 싫다.’는 것이 국경 주변의

캐나다 인들의 공통된 생각인 듯 합니다. 오죽하면 벨링햄(미국 북서쪽 끝의 국경도시) 주민들이

‘벨링햄 Costco 에 캐나다 차량 진입을 금지시켜 달라.’고 항의를 했겠습니까? ‘캐나다 쇼핑객들

때문에 주민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 쇼핑을 못 한다.’는 항의였습니다. 주유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 가서 기름을 가득 채우면 점심 값이 굳는다.’고 얘기 합니다. 그만큼 휘발유

가격이 싸다는 얘기 입니다. 이런 캐나다에서 미국과 다른 가격을 제시하면 누가 사겠습니까?

그 ‘타겟’의 마케팅 담당자는 ‘블랙프라이데이’에 미국 동부 ‘버팔로 아울렛’에서 ‘캐나다 쇼핑객이

버리고 가는 포장지 치우는 사람을 별도로 고용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모양 입니다.

 

항목별 2월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연초부터 각국의 주식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1월부터 그만큼 株價에 영향을 미칠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배럴당 100달러’나 하던 원유가격이 반 토막 아래로 떨어진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고,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 그 다음 입니다. 또한 유럽과

일본의 ‘양적 완화 계속’정책이 뒤를 잇고 있으니 주식시장인들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18,000P’를 넘으며 ‘사상 최고치’ 행진을 벌이던 ‘다우지수’가 17,500p 이하로 곤두박질 치다 겨우

수습 단계에 접어들었고, 한국의 KOSPI도 어렵게 돌파한 1,900p 선을 단숨에 무너지는 일도

1월에 있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주식시장이라고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유가격이

오르내릴 때마다 주식시장 지수도 함께 오르내린 1월 이었습니다.

 

2월 주식 시장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株價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서로 엉켜있어 방향을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미국의 활력은

주가상승을 위한 좋은 징조이나 ‘미국만 활력’이 있으면 별로 입니다. 그 게 언제 부메랑이 되어

미국을 곤혹스럽게 할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을 급변시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대체적 방향은 미국 강세, 한국 강 보합, 캐나다 약 보합으로 전망 합니다. 미국은

‘경기 호조 계속’, 한국은 ‘수출여건 호전’ 그리고 캐나다는 ‘원유가격 변동’이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금리)

많은 전문가들이 ‘동결’로 전망했지만 캐나다 중앙은행은 전문가들의 허를 찌르며 기준금리를

‘연 1%’에서 ‘연 0.75%’로 전격 인하 했습니다. 이 조치가 캐나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는 있지만 반대로 보면 캐나다 경제가 그만큼 심각하고 ‘원유가격 의존도’가 아직도 높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 셈 입니다. IMF(국제통화기금)도 캐나다의 2015년 성장 전망치를 3개월 전

2.4%에서 2.3%로 낮추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은 당초 금년 상반기 중 기준금리를 ‘조기 인상’할 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무성했으나

‘미국만 경기가 회복되고 나머지 세계가 아직 어려운 상황’이라 오히려 ‘4/4분기나 가야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실정 입니다.

‘한국은행 금통위’도 1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인하’와 ‘동결’에 대한 예상이 반반 이었는데

‘좀 더 지켜보자.’는 의미로 동결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2월 각국 금리는 미국은 더 내릴 것이 없으니(연 0~0.25%) 동결이고, 캐나다는 원유가격이

‘배럴당 $30 초반’까지 폭락하지 않는 한 동결이 예상됩니다. 다만 한국만 주변여건(중국 부진,

유럽 유동성공급 결정 등)이 불리해 짐에 따라 ‘0.25%p’정도 인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겠습니다.

 

각국의 이런 ‘금리인하 경쟁’이 금융위기 초기에 일부 전무가나 학자들이 우려하던 ‘더블. 딮’의

원인이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 입니다.

 

(환율)

‘원 貨’ 대 ‘캐나다 달러’의 환율이 달러당 900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오래 전 일이라

이런 적(CDN$1: \899)이 있었나? 하시겠지만 분명히 있었고 ‘밴쿠버 지역 한인들’의 경기가

한창 좋을 때는 ‘700원 대’까지 내려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 후 원유 가격이 급 상승 하면서

‘캐나다 달러’의 가치가 치 솟았으나 최근의 유가 하락과 함께 다시 그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

입니다. 이 기회에 환율하락의 덕을 보는 캐나다 지역의 한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환율이 이 수준에서 고정되면 고사직전의 밴쿠버 ‘유학 사업’도 회생할 수 있을 겁니다. ‘캐나다

달러 貨’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 볼 때 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율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많아 향후 방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가하락의 감춰진 이유라고 알려져 있는 ‘러시아 굴복시키기’가 성공한다면 원유가격은 다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유가는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입니다.

 

2월 환율은 1월과 비슷하게 미국 달러 강세, 한국 원 貨 강 보합, 캐나다 달러 약세가 예상됩니다.

금리까지 전격 인하한 캐나다의 의도는 ‘캐나다 달러 약세’를 유도하여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파악 됩니다.

 

(부동산 시장)

1월의 각국 부동산 시장은 계절적요인 등으로 조용 했습니다. 그 와중에 지난 연말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국회통과로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아파트 분양 시장’부터 조금씩

활성화 되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시장도 기준금리 인하로 가격 상승에 조금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국은 지역간 차이는 있으나 평균적으로 강세 지속 이었습니다.

 

2월의 부동산 경기는 우선 캐나다의 밴쿠버 지역 부동산 시장이 예년과 달리 2월부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예년에는 우기가 그치는 4월 경이 되어야 거래가 늘어났으나

‘금리인하’와 ‘캐나다 달러 약세’가 겹쳐 외국인의 주택구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도

‘분양 시장’부터 늘어나는 매매 건수가 기존 주택시장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국은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