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경기전망

2023년 7월 경기전망

‘대학입학 수학 능력시험’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라와 있다. 이미 ‘대학 입시’와 관계가 없거나

‘대학을 졸업한 분들’에게는 ‘지난 세대’의 얘기처럼 까마득하게 생각되거나 ‘잊고 싶은 악몽’과

같은 존재가 되어있을 ‘대학 입시’와 관련된 사안들이 반갑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사회의 이슈’가 되었다. 전체 ‘사 교육 시장 규모’가 ‘26조원 규모’에 이르고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1등 스타 강사’의 줄인 말)의 연 수입이 1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수학능력 시험에 나오는 문제 중 ‘킬러 문항(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고 난도 문제,

배점도 많음)’을 ‘교과 범위 밖에서 출제하지 말라.’는 말에서 시작되었다. ‘변별력을 높인다.’는

구실로 과목마다 한 두문제가 너무 어렵게 출제된다고 한다. 학교 교육만 받고는 도저히 풀 수

없는 수준의 문제라는 것이다. 3년전의 수능시험 ‘국어 과목’의 ‘킬러문제’로 알려진 40번 문제를

보자. ‘BIS 비율’(‘국제 결제은행’이 규정하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비율’, 대부분 주요 금융기관

(특히 은행, 보험회사)은 지키려고 하고 실제 이 기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에 관한 문제였다.

이 비율은 해당 금융기관 자체도 ‘위험 가중자산의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복잡한 절차를

거쳐 산출한다. 현재까지 3차례 산출방식이 변경되어 ‘바젤 III’ 산출방식을 권고하고 있다.

 

어렵다.

금융기관에서 오래 근무했고 실제 BIS비율과 관련된 업무에도 관여했던 필자에게도 이 문제는

어려웠다. 지문이 너무 길었고 서술도 무슨 ‘미로 찾기’하듯 빙빙 돌려놓아 문제를 이해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리고 국어 시간에 무슨 비율 계산을 세 번씩이나 거치고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다. 이토록 어렵게 꼬아 놓아야만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가? 오래전에 ‘합격, 불합격’만

있는 ‘대학입학 예비고사’를 치른 필자에겐 이해가 안 되는 문제였고 그 당시에도 저런 어려운

문제가 아닌 덜 어려운 문제만 가득한 시험이었지만 변별력도 충분했다고 믿는다. 전국 1위가

만점이거나 1~2개 틀리는 수준이었고 합격 점수는 총점의 50% 전후였다. 앞서 잠시 언급한

사교육비 문제가 젊은 이들의 결혼을 미루고 2세 출산을 꺼리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면 믿을 수

있을까? 물론 극히 일부지역 얘기지만 월 250만원(약 CDN$2,500/month)의 ‘영어유치원’ 학비를

흔쾌히 부담할 젊은 부부가 얼마나 있을까? ‘내 아이에게는 남들이 해 주는 것 모두 해 주고

싶은데... 못 해줄 바엔 안 낳겠다.’는 젊은 부부가 실제로 있다. 1타 강사에게 수강하면 모두 저런

‘킬러 문항’을 맞힐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지 않은가? ‘대학 입시제도’를 수험생 감소시대에 맞게

다시한번 점검해 볼 때가 되었다고 본다.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재 검토되어야 한다.

 

항목별 7월 전망은 다음과 같다.

 

(주식 시장)

6월 각국 주식시장은 ‘월초 약세, 월중 상승, 월말 약세’ 상태를 보였으나 나라마다 그 양상이

조금씩 다르다. 한국은 월초 수준으로 마쳤고, 캐나다는 ‘강 보합’ 그리고 미국은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 6월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한국의 증권시장이 무언가 불안정 하거나 한국경제가

‘다른 나라와 달리 반대로 가고 있다.’는 불안이 깔려 있다고 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상반기

마지막 날 거래를 상승으로 마감했다는 점이다.

 

7월 각국 주식 시장은 미국, 캐나다, 한국 모두 ‘보합 또는 약 보합 상태 계속’으로 전망한다.

미국, 캐나다는 기대만큼 진정되지 않는 경기 과열에 따른 ‘추가 금리인상 우려’가 주가 상승을

억제하는 작용을 할 것이고, 한국은 상당한 수준의 압력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노력(압력)만큼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주가상승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다.

 

(금 리)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달 7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여 ‘연 4.75%’로 결정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RB)는 14일 기준금리를 ‘동결’하여 ‘연 5.0 ~ 5.25%’로 유지했다. 한국은 6월 회의가

없었다. 한국과 미국 금리차이가 ‘연 1.5% 이상’ 역전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환율은 오히려 ‘원 貨

강세’가 계속되니 많은 금융종사자들도 어리둥절해 하고있다. ‘코로나-19 유행 기’에 마음껏 풀어

놓은 달러화에 비해 덜 풀은 ‘원 貨’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진단하는 전문가가 있는 반면에

정부의 묵시적인 압력에 금융기관들이 일시적으로 호응하는 중이라 조만간 제자리(원貨 가치

하락)를 찾아갈 것이라는 전문가도 있다. 인위적인 환율 조정은 일시적으로는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길게 보면 국가적인 손해다.

 

7월 12일에 한국보다 하루 먼저 금리결정회의를 하는 캐나다(한국과 경제력이 거의 같음)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금융통화 위원회’도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본다. 미국과 거의

같은 행보를 보이는 캐나다의 결정을 보면 미국의 다음행보를 유추할 수 있고, 미국은 하반기에

두 차례 금리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아직 기대만금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환 율)

‘원貨 강세’가 계속된 ‘한 달’ 이었다. 6월 중순이 가장 강세였고 월초, 월말은 5월 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원 貨 강세’가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수입비중이 높은 원자재와

에너지 원료 등은 원가부담이 줄어서 좋을 수 있으나 그 물건들에 부가가치를 더하여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부가가치가 줄어들어 더 죽을 맛이다. 그렇다고 바이어가 사는 가격을 올려줄 리도

만무하고 ‘달러 강세’ 추세를 핑계로 물건 값을 깎자고 하지 않으면 다행일 것이다.

 

캐나다 달러도 ‘對美 달러’환율에서 강세를 보였다. 기준금리 인상이 효과를 나타냈다고 본다.

미국은 동결, 캐나다는 0.25%p 인상에 따른 조정이라고 본다.

 

7월말경에 결정되는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예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7월 환율은 결정될

것 같다. 인상에 무게가 실리면 달러 강세, 동결이면 달러 약세로 전망한다. 원 貨는 13일 ‘금융

통화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기준금리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 시장)

6월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캐나다는 향후 일정기간동안 주택

공급이 ‘이민 예상 자’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확실시되어 가격이 강세로

전환되었지만, ‘주택 보유자’들은 ‘치솟는 모기지 상환부담을 감당할 수 있느냐?’하는 물음에는

확답을 못하고 있다. 완전한 ‘상승 전환’이라고 답을 못하는 이유다. 한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상당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하락은 멈추었지만 상승전환을 못하는’이유가

‘주택담보 대출금리’부담 때문이다. 2년 전보다 두배 이상 오른 금리부담이 만만치 않다.

 

7월 주택시장도 캐나다 ‘강 보합’, 한국과 미국은 ‘보합’으로 전망한다. 지역적 차별은 있으나

나라 전체를 보면 뚜렷한 반전(상승전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단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이

멈추고 오름세를 보이는 지역도 있다. (한국, 미국) 또 한국의 경우는 전세가격하락에 따른 보증금

상환위험을 줄이고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여 ‘임대주택의 월세 化’가 가속화되고 있다.

‘월세’는 임대인에게도 유리하다. 임대인은 ‘월세 책정’에서 보증금의 정기예금 금리 이상으로

월세를 책정하여 임대를 하고 실제로 임대도 잘 되고 있다고 한다. ‘보증금 환수’에 관한 염려는

없어졌지만 ‘월세’가 임차인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