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경기 전망

2023년 9월 경기 전망

 

대한민국 금융기관 직원들의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고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심각한 수준이다.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조직범죄’의 수준을 넘보고 있을 정도다. ‘어쩌다 한번’이 아니고

이곳 저곳 금융기관을 건너뛰며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최근 크게

알려진 몇몇을 들여다보자. 최근 발각된 대구은행의 ‘고객계좌 무단개설(1,000여건)’이다. 자신들의

실적(계좌개설 건수)을 올리기 위해 고객의 인적정보를 무단 도용한 조직적 범죄다. 연루된

직원이 얼마나 될지 감독기관의 검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고객에게 계좌

개설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전화번호를 교묘하게 한자 정도 틀리게 써서 고객이 계좌개설 사실을

모르게 했다고 한다. ‘고객에게 실제로 피해가 간 것이 아니니 별것 아니지 않는가?’하고 반문할

지 모르나 고객의 정보를 허락없이 활용하는 순간 ‘범죄행위’가 성립된다고 한다. 다른 유형은

‘횡령’이다. 장기로 거래가 없는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빼 내거나, 다른 곳에 입금시켜야 할 돈을

입금하지 않고 미리 만든 범죄계좌로 입금시키는 방법이다. (예. 프로젝트 파이낸스 관련 자금을

통합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돈은 빼돌리고 통합계좌에는 ‘미 입금’ 상태로 두는 것 등) 2022년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 대의 ‘횡령’, 이번에 발각된 경남은행 직원의 7년에 걸친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자금 ‘횡령 및 유용’이 대표적이다. 또 다른 유형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익

챙기기’다. 국민은행 일부 직원과 가족들은 ‘주식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챙긴 부당이익’이

120억원이 넘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것이 ‘뇌물’이다. 특정 펀드에 특혜성 투자

(사모펀드 출자)를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새마을 금고 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여럿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도 금융사고는 있었다. 과거엔 금액도 적었고, 발생 건수도 ‘어쩌다 한번’이었다.

그러나 최근엔 사고 금액도 엄청나고, 발생 건수도 많아졌다. ‘도덕적 해이’와, ‘누군가의 것’이 아닌

‘손해봐도 되는 회사의 것’이라는 인식 팽배 등에서 원인을 찾고 있지만 ‘이거다.’ 라는 원인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 그저 ‘내부통제 강화, 순환배치’등의 처방에 ‘사고 발생 시 최고 경영자

문책’이라는 항목이 슬쩍 추가되나 과거에도 큰 금융사고가 나면 최고 경영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았다. 새삼스러운 대책도 아니다. 그보다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범죄에 대한 인식’

문제라고 본다. 자신이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는 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누군가가 힘들여 모은 재산을(개인 것이든 회사 것 이든) 뺏는다는 것은

강도나 다름없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나 ‘도덕성’마저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항목별 9월 전망은 다음과 같다.

 

(주식 시장)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한 곳인 ‘피치 社’가 미국의 ‘국가 신용도’를 ‘AAA에서 AA+로 강등’

시키면서 8월 주식시장이 요동을 심하게 쳤다. 월말에 이르러 진정되기는 했으나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평가회사가 신용도를 하락 시킨 이유를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 채무 부담 증가’를 신용도 하락 요인으로 보고 있다. 나라 이름만 ‘한국’

으로 바꿔도 그대로 적용될 듯하다. 한국도 예외일 수가 없다. (신용도 하락 우려.)

이런 이유로 각국 주식시장이 평균 4.5% 하락했고 월말경에 다소 진정되고 있다.

 

9월 각국의 주식시장은 ‘불안한 강 보합’으로 전망한다. FRB의장의 잭슨 홀 연설을 긍정적인

신호(9월 금리 동결)로 받아들이지만 확신을 못하고 있고 한국도 안정을 찾기에는 ‘시기상조’다.

캐나다와 미국이 기준금리를 시장의 희망대로 ‘동결’을 시켜주면 좋겠지만 자칫 ‘인상’을 하면

‘하락 장’이 예상된다.

 

(금 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8월 24일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에서 동결’

했다.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와 국내 불경기(‘글로벌 평균보다 심한 성장둔화’로 표현)’를 주요

동결 이유로 발표했다. 순위(동결이유)에서는 밀려났지만 실제는 ‘GDP(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

부채 규모’가 100%가 넘는 유일한 국가’(2023년 1/4분기)라는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여 기준

금리를 동결시켰다고 본다. ‘추가 인상은 없더라도 현수준의 고금리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발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8월 금리결정회의는 없었다.

 

9월은 캐나다가 6일에 먼저 금리결정회의를 개최한다. 분위기는 ‘0.25%p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도 19-20일 회의에서 추가로 한차례 더 인상할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어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50% 이상으로 본다. 미국도 9월 회의에서

추가인상(0.25%p)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은 9월 회의가 없다.

9월 하순부터는 한. 미 간 기준금리 (역전)격차가 더 벌어져 ‘환율방어’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환 율)

미국 연방 재무장관인 ‘자넷.옐런’이 지난 6월 의회에서 언급한 ‘미국 달러’에 대한 발언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래에 언젠가는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요지는 이런

의미다. ‘미국달러를 대체할 다른 통화가 당장은 없는 상태이나 세계의 자산 비축시장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분산 보유’에 시선을 돌리고 있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달러(미국)를 능가하는 ‘다른 통화’(경제

대국)가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라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하겠다. 한국도 해외자산투자나 외환 보유

등이 과거와 달리 상당히 자유로운 상태이므로 개인 투자가도 ‘적극적인 국가별 분산투자’를

시도해야 하겠다. 자산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도 분산투자는 필요하다.   

 

원화가치는 7월에 비해 하락했다. 미화 1달러당 1,300원 이하에서 거래되다 ,1300원 중반을 향해

오르고 있다. 9월 FRB 회의에서 인상을 하면 환율은 더 오를 것으로 본다. 캐나다 달러 대비

환율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고 캐나다도 9월 초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 캐나다 달러

대비 환율도 오를 가능성이 크다. (원화 가치 하락)

 

(부동산 시장)

각국의 부동산 시장이 고금리로 인해 요동을 치다 좀 진정된 상태이나 나라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다. 미국의 경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고금리에 부담을 느낀 집 주인들이 집을 팔려고

리스팅 하는 건수가 늘고 있고, 캐나다와 한국은 반등 조짐이 보이기도 한다. 캐나다의 경우 신규

모기지(주택 담보 대출) 승인이 상당히 까다로워 매수세력이 점차 약해지는 추세라고 한다.

 

한국은 오히려 대출조건을 조금 완화한 것이 하락세를 멈추게 하고 일부지역은 상승조짐도 있다.

 

9월 부동산 시장은 미국 약 보합, 한국과 캐나다는 강 보합으로 전망한다. 하락을 멈추는 것은

긍정적 신호지만 그 이유가 나라마다 달라 가을 상황을 주시해야 하겠다. ‘캐나다 가계부채

수준이 G7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점’, 이 부분은 한국도 만만치 않다 ‘주요 40여 국가중 3위

수준인 점(비율이 높은 순으로)’ 과 ‘중국의 부동산 그룹의 위기’도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