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국세청장'님 2% 국민이 그렇게 밉습니까?

'부총리', '국세청장'님 2% 국민이 그렇게 밉습니까?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 입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오늘(2007.3.16.)은 ‘경제부총리’ 와 ‘국세청장’의 말을 주제로 삼아 보겠습니다. 최근 ‘국세청장’과 ‘경제 부총리’가 하루 차이를 두고 부동산에 대해 한 마디씩 했더군요. 인터넷으로 그 기사를 보면서 ‘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 혹시 ‘기자가 오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한심하게(제 생각으로) 했더군요. 얼마 전 여기 캐나다 에서는 ‘州 정부’의 장관인지 ‘연방정부’의 장관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민원인이 보낸 e-mail 에 답을 잘못했다가 장관직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고위 공직자’는 언행에 조심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세청장’ 이란 분은 “압구정동 아파트가 소나타 자동차 보다 세금이 적다면 말이 되나?” 라고 하면서 부동산 보유세금에 대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은 실 거래가의 2%를 부과하고, 일본은 1%를 부과하고 있으나 우리는 0.5%에 불과할 뿐"이라고도 했답니다. 이 두 마디가 다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장이 이런 말을 했다면 그는 ‘국세청장’자격이 없습니다. 국세청이 항상 주장하는 ‘공평과세’를 무시했고 ‘선진’, ‘선진’하는 ‘선진 세정’을 후퇴 시켰기 때문입니다. 먼저 미국의 보유세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주 마다 보유세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제 2%를 보유세로 내는 주가 몇 개나 있는지 모르나 대부분은 1%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미국 국민들은 부동산을 보유한 누구나 똑 같은 세율의 보유세를 낸다는 겁니다. 미국에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나 캐나다는 주인이 사는 집에 대해서는 세금(1년 치 중)을 한 $570 가량 할인을 해 준다는 겁니다. (1가구 1주택 우대 입니다. 물론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2007년도 상한) 80-90만 달러 이상의 집에 대해서는 할인이 없습니다. 또 한 집값이 싸서 세금이 일정액- 예: $300 – 이하인 주인은 할인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장’이란 분은 보유세 대상이 2%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2%는 대한민국 국민의 적 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소득’하고 상관 없는데 세금을 걷습니까? 그러면 국세 청장님께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주식’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은 ‘주식 보유세’를 냅니까? 주식을 엄청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도 소득과는 상관 없는 것 같은데요? 더구나 청장님이 무시하는 그 2%의 국민들이 '투기'라는 비난을 받아가며 다른 98%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서 국가에 기여하는 바도 클 텐데 말입니다. 그 2%가 그리도 밉습니까? 진실로 ‘주식 많이 가진 자’(기업의 대주주가 아니라 단순히 많이 투자한 분) 와 ‘부동산 많이 가진 자’가 투자 측면에서 다릅니까?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국세청장님, 창피한 줄 아십시오. 국세청에 유리하면 선진국 타령하면서 왜 불리하면 ‘대한민국 사정’을 들먹입니까? 그리고 ‘압구정동 아파트’와 ‘소나타’를 비교하신 청장님은 ‘국세청장’자리에서 당장 물러나야 할 사람 입니다. 부총리라는 분이 했다죠? “능력 없으면 강남을 떠나라.”구요. 그 분도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능력 없는 국세청장은 떠나라!” 라고 말입니다. 청장님께서 그 보유세 2% 운운 하는 미국에서 ‘자동차 세’를 매년 낸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고, 캐나다에서도 자동차 세금을 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것은 비교 안 하십니까? 압구정동 아파트에 대한 세금이 ‘싼’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세’가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 없이 비싸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공평’, 그리고 ‘선진’ 얘기 하려면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평하게 ‘보유세’를 부과 하고 또 ‘자동차’세를 선진국답게 낮추기 바랍니다. 이상하고 해괴한 논리로 국민을 현혹 시키지 말기 바랍니다. ‘국세청장’ 이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귀하는 더 엄청난 말씀을 하셨더군요. 야후 인터넷에 “능력이 안되면 강남을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보유세가 부담되는 강남 사람은 분당으로 이사가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나왔던데 한 3시간 만에 “능력……”하는 기사는 쏙 빠져 버렸더군요. 그러나 아직 “강남 집 팔아 분당가면 양도세 내고도 상당한 현금 확보 한다.”고 말씀 하셨다고 했습니다. 전 처음에 그 제목 보고 뒤집어 지는 줄 알았습니다. “일국의 경제를 책임진다는 부총리라는 ‘작자’가 고작 한다는 말이 저 정도 인가?” 했습니다. 결국 제목은 사라졌으나 부총리께서 한말의 속뜻은 “부담되고 능력 없으면 강남에서 분당으로 가라.” 이었습니다. 왜 가까운 ‘분당’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의정부’, ‘부천’, ‘수원’ 등 더 싼 곳도 많은데요. 아니 ‘베트남’, ‘필리핀’, ‘중국’의 오지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에서는 ‘강남 집 한 채 팔아가면 평생을 王처럼 살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강남’ 과 ‘분당’ 비슷한 생활 여건 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신다면 부총리 님의 눈이 이상한 겁니다. 주소부터 다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같습니까? 또 이런 말도 했더군요. “보유세를 가장 많이 내는 2009년에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적다.” 고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미국, 일본이 현 정부가 인정하는 선진국인 모양이군요. 그런데 말 입니다. 그 선진국 ‘미국’ 이나 ‘일본’에서도 비싼 집에 사는 사람만 ‘보유세’를 냅니까? ‘뉴욕 맨하튼의 고급 콘도’나 ‘LA 베버리.힐즈’인가 하는 부자동네 에 ‘비싼 집’을 보유한 사람만 보유세를 냅니까?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도 자기가 살던 집(한국의 1가구 1주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냅니까? 캐나다에서는 이러더군요. (캐나다가 선진국 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나라와 동등한 지위는 될 겁니다.) 자기가 살던 집을 팔 경우에는 차익이 아무리 커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투자 (귀하는 ‘투기’라고 하시겠지만 경영학 교과서에는 ‘투자’ 라는 범위 안에 ‘투기’가 있습니다.)한 부동산을 팔 경우에는 차익의 반(1/2)에 대해 개인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더군요. 그래서 1가구 10주택인 경우에도 살던 집은 면제, 나머지는 열 번째 집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는 차익의 25%를 넘지 않더군요.(개인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50%가 안 됨) 캐나다 대도시요? 한국 이상으로 부동산 바람 심합니다. 유명 회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면 3-4일씩 분양 사무소 앞에서 노숙하며 차례를 기다려 5-6채씩 사는 복부인도 있습니다만. 신문에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지 ‘투기꾼’, ‘죽일 X’ 이런 말 안하고 정부에서도 펄펄 뛰지도 않더군요. ‘벤쿠버’가 어딥니까? 캐나다의 서부 끝 아닙니까? 그곳에서 ‘토론토’(동부 대도시, 비행기로 3시간 이상 날아가야 하는 곳)의 아파트 분양하는 선전을 할 정도로 부동산 바람이 심하지만 ‘세금폭탄’은커녕 ‘세금폭죽’도 없습니다. 다만 중앙은행이 조용히 금리를 건드리더군요. 귀하의 논리가 그렇다면 강남엔 현금도 있고 부동산 보유세를 낼 수 있는 ‘능력자’만 살아야 되는데 왜 ‘참여정부’는 다른 분야에서는 모두 ‘능력별 차등’을 부정하고 ‘공평한 무능력’을 강조 하면서 부동산 보유세만 ‘강남 살려면……’등의 ‘능력’을 강조 합니까? 정말 돈 많고, 자식이 잠 안자고 공부하는 게 안타까워 ‘능력(돈력?)’에 맞게 ‘기부’하고 원하는 대학에 가려 하고, 대학들도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기부금 입학생을 받겠다는데 그건 왜 금지 합니까? 능력이 된다는데…… 또 하나, 대학들은 능력(실력)이 있는 학생을 시험으로 평가하여 뽑겠다는데 왜 못 뽑게 합니까? ‘비싼 집 가진 넘’ 그 2%(국세청장 표현 입니다.)가 그리도 밉습니까? 차라리 그들의 부동산을 빼앗아 버리십시오. ‘배 아파하던 분들’이 아주 좋아할 겁니다. 귀하가 진정한 ‘공직자’라면 양극화로 인한 ‘없는 끝에 있는 국민’이 중요한 만큼, 그 동안 세금 많이 내고 앞으로도 더 많은 세금을 낼 ‘미운 2%’도 중요 합니다. 그들도 ‘대한민국’국민 입니다.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운 2%’를 포용할 능력이 없으면, 당신부터 장관자리에서 떠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