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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3월 경제 전망
    알기쉬운 경제 2013. 2. 27. 10:13

    *** 이 글은 캐나다 밴쿠버 지역에서 주간으로 발행되는 ‘투데이스. 머니’라는

    신문에 월 1회 개재되는 칼럼 입니다. ****

     

     

     (2013 3월 경제 전망)

     

     캐나다가 '1센트' 鑄貨사용을 중단 했다. 5센트 미만을 반올림하거나

    반 내림을 하여 계산을 하라는 것이다. 동전의 가치보다 그것을 제조하는

    비용이 더 많이들 뿐만 아니라 재료 자체의 가치가 동전의 액면가치를

    넘어버리는 불합리를 없애고 또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기 보다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을 바엔 차라리 '없애버리자'는 주장이 힘을 얻어

    '사용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캐나다가 선수를 치자 바로 남쪽 아래

    나라인 '미국'이 더 유심히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미국도 '1센트'문제가

    캐나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기 때문이다.

     

    2센트까지는 내림으로 3, 4센트는 올림으로 처리하는 이 조치는 (물론

    6,7센트와 8,9센트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 함) 서로 덜 주거나 많이 줘서

    '결국은 손실이나 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누군가가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실을 보게 된다..

    예를 들어보면, 소소한 금액 결재손님이 엄청나게 많은 백화점이나 '페스트.

    푸드’가게에서 세금 포함한 가격이 3센트나 4센트가 되게 가격을 붙이면

    (예를 들어 sales tax 가 물건값의 7%인 경우, 가격표에 '$7.88'이라고

    붙이면 세금포함 가격은 $8.4316이지만 $8.43으로 표시되고

    고객에게는 $8.45를 받는다. 더 받은 2센트를 소득으로 보고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도 같은 이유의 손실도 있으므로 안 할 것 같다. 한번 매출에

    1-2센트씩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 이 금액은 개인에게는 큰돈이 아니다.

    그러나 고객이 많은 가게는 1년 모으면 (하루 고객이 500명인 경우)$3,600

    정도가 된다. 자동차 1대 보험료는 충분히 나온다그러나 문제는 이 정도가

    아니라 모든 소매상들이 일단 가격을 책정해서 세금까지 계산 해보고

    덜 받게 되면 가격을 약간 올려 더 받으려 한다면 국민(소비자) 전체 부담은

    엄청나게 큰 금액이 될 거다. 정부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는지 궁금하다.

    모든 가게가 그렇지 않겠지만 돈을 벌기 위해 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려 하겠는가? 결국 '손해는 일반국민이 보는 셈'이 될 것 같다. 정부는

    비용절감, 가게는 소액의 추가이익...... (하지만 1회에 구입하는 물건의 수가

    달라지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온다. 이리저리 당분간 복잡할 것 같다.)

     

    지난 2 25 한국의 18대 대통령이 취임을 했지만 새 대통령이

    지명한 각료들은 청문회가 끝나지 않아 함께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두 가지가 생각 난다. 선거에서 졌으면 이긴 측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정부조직법' 개정에 동의를 해 주는 것이 패자의 도리아닐까?

    '나라를 팔아먹는 것'도 아닌데 왜 그리 딴지를 거는지 이해가 안 된다.

    특히 ' 1야당'이 보이는 행태는 더 이해가 안 된다. 3일간이나 국회에서

    검증을 하고도 미진함이 있다고 하니...... 선거 패배의 분풀이를 '~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들의 당내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이쪽 저쪽

    외부의 일에는 오지랖 넓게 간섭하고 있다. 미국에 있는 '안 모'씨의

    움직임에는 왜 그리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어떤 배우가

    읊조리던 말이 생각난다. '너나 잘 하세요.'

     

    다른 한 생각은 정말 '부동산 투자'는 지탄 받아야 할 행위인가? 하는 점이다.

    각료 후보자들이 발표되고 온갖 언론매체들이 그 분들의 과거를 샅샅이 캐고

    있다. 이 분들이 고가의 주택에 살거나 거주하는 주택 외에 다른 부동산이

    있으면 일단 '삐딱한 시선'으로 보기 시작한다. 매입 후에 용도가 바뀐 지역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가격이 높은 지역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일단

    '투기 아니냐?' 해 놓고 시작을 한다. 물론 위장 전입을 했거나 매매가격을

    조정해서 세금을 회피한 후보들을 옹호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만 부동산

    보유자체를 '삐딱하게 보는 눈'에 대해서는 변명이라도 해 주고 싶다. 필자도

    20-30년 전에 여유자금이 있었다면 '당연히' 부동산을 사 두었을 거다.

    1970년대나 80년대에 열심히 저축을 해서 '제법 되는 목돈'을 만들었다면

    무엇을 해야 했을까? '은행에 가만히 저금을 해 두어야 했을까? 아니면 장롱

    속에 쌓아두었어야 했을까?   

    '투기'라는 용어도 그렇다. 대한민국에서만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위험을 조금 더 부담하고 잘되면 더 큰 이익을 얻는 것'이라는

    말 아닌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면 투자(좋은 의미), 부동산을

    사면 '투기'(부정적 의미)로 모는 것은 좀 심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재산이 좀 많은 사람'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사람'으로 인정하여

    주는 사회가 되어야 이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그게 언제가 될지 참

    궁금하다.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을 보통으로 봐 주는 시기가 되어야

    부동산을 좀 많이 가진 사람도 보통으로 봐 줄 것 같다

     

    항목별 3월 전망은 아래와 같다.

     

    (주식 시장)

    2월 중순 까지 다른 나라 주식시장과 따로 행동하던 한국 주식 시장이

    그 동안의 괴리를 순식간에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북한의 핵실험 등

    지정학적 요인'뱅가드 펀드' 한국주식 매도로 하락세를 보이던 주가

    지수가 북한의 핵실험 후에도 긴박함이 약하고 뱅가드의 매각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했는지 2월 하순경에 큰 폭의 반등을 보여 주었다.

     

    3월 주식시장은 한국의 경우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대북 제제 강도'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다른 나라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며 전반 적인 시황은 강 보합으로 예상 한다. 미미하지만 경기회복

    조짐이 있고, 무엇보다 시중에 엄청나게 풀린 돈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몰린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4일 회의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 2.75%'로 동결 했다. 우려하던 환율이 다소 상승하여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대처하자.'는 취지인 듯하다.

    당국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듯하다. 사상 유래 없이 낮은 저축률을 올리고

    인플레이션을 다소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데 경기나

    환율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내려야 하고...... 이래저래 3월은 주시해야 할

    1개월이 될 것 같다.

     

    3월 중 미국, 캐나다, 한국의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원화 강세를 우려하는 한국이 금리를 소폭 인하할 수는 있으나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환율)

    환율에 대한 각국정부의 대책이 암암리에 시도되고 있다. 겉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양적 완화'(화폐를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무제한 공급하는 것)정책

    시행을 용납하는 듯 보여도 외환시장에서는 '자국화폐 가치 유지'를 위해 온갖

    시도를 다 하는 것 같다. 이 와중에 이를 이용하는 '투기 세력'까지 가세해서

    각국의 환율이 춤을 추고 있다. 2월 중 원화 기준으로 미국, 캐나다 달러의

    변동폭을 보면 미국 달러가 16(1,079~1,095), 캐나다 달러가 39

    (1,097~1,058이었다.

     

    3월에도 환율은 각국의 대응에 따라 큰 폭으로 움직일 것이 예상되며 특히

    한국의 경우 새 정부의 방침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여서 더 주시할 필요가

    있다. '강세를 용인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개입을 통해서 약세로 유인할

    것인지?' 궁금하다.

     

    (부동산 시장)

    '새 봄에는 훈풍이 불어 주었으면......' 부동산과 관련되는 모든 분들의

    희망사항인 듯하다. 미국은 점차 확산되는 회복조짐에 희망을 갖고, 한국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추진될 부양책을 기대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캐나다가 아무런 기대가 없는 듯하나 광역 밴쿠버 지역을 벗어나면

    반등기미를 보이기도 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3월은 집을 팔려는 분들이 준비하는 시기다. 필요하면 '집 단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구매자들은 한달 쯤 더 기다리는 시기이기도 해서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3월 주택시장은 미국은 강세(회복 기운 확산), 한국은 보합(새 정부에 대한

    기대로 하락세 멈춤) 그리고 캐나다(밴쿠버 일대)는 약세 지속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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