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경제 전망

(2013년 5월 경제 전망)

 

남한과 북한의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던 2가지가

모두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금강산 관광지(호텔, 온천 등)와 개성공단 입니다.  지난3월

하순에 공단 내에 입주한 남한회사의 직원에 대한 입북을 금지

한다고 하더니, 얼마 안 가서 북한측 근로자를 철수 시키고

최근엔 남한에서 파견된 잔류 직원의 식량과 의약품 공급도

허용하지 않고... 참다 못한 한국 정부가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를

제의했고, 북한이 거부하자 직원 전원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한국에서 공급하던 전기 공급을

중단하고 북한은 시설을 몰수하는 수준까지 가겠지요. 안타까운

일 입니다. 만약 공단이 폐쇄되면 남. 북한 모두 적지 않은

손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남한은 약 2조원, 북한은 근로자

5만 4천여 명의 실업과 연간 1천억 원 수준의 손실이 예상되며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 공장뿐 아니라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입주기업들은 한국정부가 기업의 손실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고 정부도 지원을 한다고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만 서로가 생각하는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약 1조원에 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태 초기라

이런 부분을 다루는 언론이 아직 적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손실을 한국정부가 모두 보상 해 주어야 합니까? 123개 입주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한번도 이런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 한국 정부가 입주

기업을 모집할 때 '이런 사태가 오면 정부가 손실을 모두

보상해 준다.'고 약속을 했을까요? 둘 다 아닐 겁니다. 입주기업

중 2/3 이상이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는 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하니 이런 불상사를 검토도 했고 정부도 전액보상을

약속하지도 않은 셈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자신의 손실을 그것도 투자 금액이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손실까지 정부가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고

주장합니까? 어떤 방송사의 4월 말 주말 토론시간에 나와 보상을

주장하는 분의 논리가 이랬습니다. ‘남북 화해의 상징이라 투자를

많이 했고 전념했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발발하니 조업중단은

물론이고 주문 등이 끊어질 것은 물론 향후 거래선도 주문을

중단하면 그대로 망하니 정부가 책임지고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의 논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그렇게 펑펑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특수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해외투자를 생각하면서 이런 상황을 검토하지 않았다면

그 회사는 무엇인가 잘못된 투자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들은 그 특수상황 덕에

알게 모르게 혜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동남아에 비해 임금부터

혜택을 받고 그 외에 공장과 거리(물류), 공장근로자들과 의사소통

등에서 많은 혜택을 받아왔는데 이런 사태까지 손실이라고

주장하는 모두를 정부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가?'라는 요지

였습니다. 저는 후자에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라도 기업은 투자를 결정할 때 온갖 경우를 다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사항을 모두 고려해도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요즘 경제사회 아닙니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도 특히 보험에 들지 않은 기업들은

그만큼 이라도 손실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 희망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북한 쪽의 방송어투가 지난 2월이나 3월보다 최근의 것이 조금

부드러워 졌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네 위협이 통하지 않고, 오히려 불똥이 그들에게 떨어질까 봐

'찔끔'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지금 한국 내에

많은 '장년층' 들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이라고 할 만큼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속마음은 '북한이 실수든 고의든 연평도

사건 같은 도발을 하면 이번엔 혹독한 보복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

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약속을 어기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확실하게 알게 해 주었으면 합니다. 북한이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시선을 국내 경제문제로 옮겨 봅니다.

5년 내에 한국 경제에 또 다른 큰 변화가 올 예정입니다. '정년'

문제 입니다.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2016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300인

이하는 2017년부터), ‘임금 피크 제’(일정기간까지 임금이 상승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임금이 줄어드는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나 근로자나 서로 계산을 하기에 바쁠 겁니다. 우리

회사는 해당이 될까? (현행 58세 정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회사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피크 시기는 몇 살 일까? 등등...

정년이 늘어도 임금피크를 50세 정도로 당겨버리면 근로자에게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현재 정년인 58세를

피크로 하고 싶어 하겠지만 법으로 정하지 않는 한 기업은

가능하면 이른 나이를 피크로 정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권한이 엄청 센' 어떤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의 정년은

이미 61세 입니다.

오죽하면 사무직 차장, 부장님들이 노조를 만들고 처음 들고나온

요구가 '공장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해 달라.'는 것이겠습니까?

또한 우려하는 분도 많습니다. 계층에 따라 다르지만 젊은 층은

일자리의 추가 축소를 불안해 하고, 나이든 분들은 임금이 줄어도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 안도하는 분위기 입니다.

이런 우려에도 전문가들은 ‘이런 고용충돌은 타당성이 없고 임금

피크 제 등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도 받아보고, 노조를 직접 상대해 보았는지

궁금합니다. 이론이나 통계와 현실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계의 문제는 '정년 연장이나 임금피크 제'가

아니라 '노동유연성 확보'가 더 급선무 인 듯 합니다.

한번 정규직이 되면 사고만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강성

노조 위원장만 뽑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각종 혜택이 늘어만 가고,

기업들은 가능한 한 기를 쓰고 정규직 직원을 뽑지 않으려 하니

‘비 정규직 직원과 정규직에 목매다는 백수들만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항목별 5월 전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시장)

지난 4월 한국 주식시장은 참으로 재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와

동조를 하지 못하고 북한의 위협으로 혼자 하락추세를 보인

시기였습니다. 미국, 캐나다, 한국 모두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한 한달

이었지만 전개 양상은 달랐습니다. 미국은 월초보다 월말 상승,

한국과 캐나다는 월말 주가가 월초 보다 낮았지만 상승추세를 보인

한달 이었습니다.

 

각각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5월은 미국 캐나다는 상승세, 한국은

큰 폭의 등락을 보이는 1개월이 예상됩니다. 그 중앙에 ‘개성공단’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단전-à폐쇄 등의 절차로 진행되면

또 다시 위험가중이 예상되고, 주가는 큰 폭의 요동을 칠 것으로

전망 됩니다.

 

(금리)

한국은행이 몽니를 부린 건지 진짜 경기회복 조짐을 보였는지 지난

4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동결' 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은 총재도

월 말에 가서는 '엔저 현상의 부작용이 점점 심각해 진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5월의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 했습니다.

미국은 양적 완화(통화공급)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듯

보이고, 캐나다도 현재의 저금리 추세를 당분간 지속할 듯이

보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 되면서 현금자산 보유가 많은 부자들은 지갑을

닫아버리는 현상이 확산된다고 합니다. 불안한 시기에 ‘고 위험.

고수익’ 투자보다 ‘덜 쓰고, 저 위험 투자 계속’이 그들의 방식인 듯

합니다.

 

5월의 금리전망은 한국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높고(80% 이상),

미국과 캐나다는 현수준 동결이 예상됩니다.

 

(환율)

미국, 캐나다, 한국 세 나라의 환율은 대체로 안정적 이었습니다만

캐나다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여 ‘원貨’ 대비 캐나다 달러가 미국

달러와 역전되었습니다. 美貨는 달러당 1,100원 이상, 캐나다

달러는 1,100원 이하 수준 입니다.

 

5월 환율도 4월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개성공단

문제의 진행 방향에 따라 ‘원 貨’가치는 크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안정되면 강세, 불안이 고조되면 약세 입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엔貨’의 가치하락 지속 입니다. 엔화

공급이 지속되면 한국 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원화가치 하락을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시장)

미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강 합니다. 완전한 침체 탈출이라고 판단

합니다. 그 동안 폭락의 대명사 같던 지역(플로리다 州, 라스베가스

등)의 가격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한국은 부동산 종합대책이 지난 4월 1일에 발표되어 많은 분들이

고무되어 있으나, 국회에서 ‘언제부터냐?’ 등으로 시간을 끌다가

4월 말에서야 겨우 분과위원회를 통과 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당사자들이 외면하여 모처럼 지핀 불씨(부동산 경기 회복)가 지레

꺼져버리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부제출안 대로

통과가 되면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 것 같습니다.

 

캐나다는 부동산 거래의 계절이 왔다고 기지개를 켜고 있으나 웬

지 힘이 없어 보입니다. 아직 좀더 시간이 필요한 듯 합니다.

 

5월 부동산 시장은 한국, 미국, 캐나다 순으로 활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