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경제 전망

(2012년 8월 경제 전망)
한국은행이 조금 앞서서 선수를 쳤습니다.
지난 달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 p'인하하여
 '연 3.0%'로 결정 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도 '뒷북 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앞서 ‘선수를 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 내. 외 여건 상 향후 경기가 불 투명하고,
수출의존도가 가장 높은 중국(미국이 아닙니다.)의 경기가 불확실한 것과
유럽사태가 ‘안개 속’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하 여력이 조금 있다는 것도 작용한 듯 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등 부작용도 예상되지만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스(PF)',
‘가계대출자’ 금리 경감 등 시급히 고려할 사항이 그만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17일 기준금리를 '연 1%'로 동결 했습니다.  모기지 관련 제도
변경이 '금리인상'효과가 조금 있으니 '두고 보자'는 판단인 듯 합니다.
 
국경너머에서 온 우울한 소식 입니다.
 캘리포니아 州에 있는 소 도시들이 지난 1개월 사이에 3곳이 파산하고 
 앞으로도 파산 위험에 직면한 도시들이 줄을 서 있다는 소식입니다.
 스탁턴(6월 27일), 메머드. 레이크(7월 4일), 그리고 샌. 버나디노(7월 11일)
가 최근 파산 선언한 도시들 입니다. 7월 11일 파산 신청한 '샌 버나디노'는
LA에서 약 2시간 떨어진 중 규모의 도시로 미국 부동산 바람이 거셀 때 많은 돈이
몰리던 도시였는데 그 바람이 꺼지니 도시도 함께 부도가 난 셈입니다. 지방자치
단체들이 ‘파산한다.’는 것은 일반기업의 부도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일반기업의 파산은 주주들과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지만 지방자치 단체의
파산은 주민 전체에게 그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피해(공공 서비스 축소 및
세금 증가)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위험한 쪽은 미국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지방 정부’입니다.
이들은 국가 위기와 연결이 되어 이 두 나라의 지방정부 위험소식이 7월 하순
세계 주식 시장을 한바탕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 넣었고 현재는 조금 진정되었으나
언제 또다시 폭발할 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되어있습니다. 

한국의 지방자치 단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모두들 수익 사업을 한다고 별별 구상을 하지만 그 중 80~90%는 '사업성'이 없고
단지 ‘현직 단체장의 업적 쌓기’에 불과 해 보이는 사업들 입니다.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시설물을 만들지만 정작 완공한 후에는 써 줄 사람이 없어 수익은
커녕 관리비만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어떤 도시는 체육 시설을
'수 천억 원'을 들여 만들었지만, 그 시설에서 나오는 1년 수입이 50억 원 정도에
불과해 관리비가 추가로 나갈 지경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곳은 ‘소설에 나오는 가공인물’을 실제 인물인 것처럼 동상도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하는가 하면, 두 지방이 서로 '홍 길동'이 자기네 고장
사람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런 지방자치 단체들이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계획을 모두
모으면 외국인 관광객 숫자는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의 두 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렇게 여러 지방을 방문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확실한 수익
사업으로 자리 잡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함평의 ‘나비축제'등 5개 이내라고
합니다.  이처럼 마구잡이로 벌인 사업이 언제 독이 되어 돌아올 지 모르는 상황
입니다. '성남 시' 나 '인천 시'처럼 엄포용 파산이 아니라 실질적인 파산을 맞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처럼 마구잡이사업을 벌이면......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규제(월 2회 휴무)가 난관에 봉착
했습니다. 규제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중. 소 상인을 위한다면 정작 싸게
물건을 사오던 소비자(서민)는?)부터 말이 많았습니다만 시작부터 허점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지방 자치 단체의 결정이 법원에 의해
'잘 못 되었다.'고 판결이 난 경우도 있지만 새로운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 마트'를 규제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쓴 '꼼수'에 발목이
잡혀 버렸습니다. '농산물 매출 비중이 51% 이상인 경우는 영업규제에서
제외한다.'는 조항 때문 입니다. 
어떤 대형마트가 매출기록과 함께 '농산물이 51%가 넘었으니 우리도 ‘하나로’처럼
휴일 없이 영업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결과가 궁금합니다.
 
'배 째라!'고 억지 쓰는 '스페인', 지친 느낌이 드는 '중국'등 어느 나라도 활기찬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런던 올림픽'을 계기로 활기찬 모습으로 변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계경제는  '더블 딮'으로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계곡이 '좀 덜 깊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한국 정부는 8월 초에 또 한번 '주택경기 부양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번엔 마지막 카드인 '대출 조건 완화'도 포함된다고 하니 조금 기대는 됩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이번엔 틀리기를 바랍니다.

항목별 8월 전망입니다.
 
(주식 시장)
7월 초에 조금 회복 기미를 보이던 주식 시장이 하순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이유가 아니라 여러 이유가 한꺼번에 몰린
상황이라고 보는 편이 나을 겁니다.
이런 시기에는 우선 투자 대상을 '불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좁혀야
할 것 같습니다. 불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 주식은 '휴지'에 불과 합니다.

 

8월 주식 시장도 전반적으로는 '약 보합 침체' 가 예상되나 일부 종목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합니다. 미국의 '생필품 제조 사’, 캐나다의 '자원 관련 주',
한국의 '통신 사업자' 등이 그 대상 입니다.
 
(금리)
한국의 'PF(Project Finance) 사태' 심상치 않습니다.
2012년 만기도래 은행권 PF 규모 11조원에 달하고, 이 중 3조원가량이
만기연장이 어려운 부실에 가까워 ‘PF발 혼란’이 하반기에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금융권이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제 2 금융권의 PF까지 합치면 부실 예상 규모는 급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금리 인하도 표면적으로는 '주택담보 대출 이자부담 완화'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PF 사태 대책'으로 시장에서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는 8월에도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변경시키지 않겠지만 한국은
'0.25%p'정도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습니다.
 
(환율)
지난 1/4분기까지는 ‘캐나다 달러’가 미국, 한국 화폐에 비해 가장 강세
였습니다. 하지만 2/4분기 중반부터 유럽 사태가 심상치 않게 번지자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미국 달러’가 가장 강세를 보이고 그 다음이
한국의 ‘원 貨’, ‘캐나다 달러’가 가장 약세를 보이면서 3/4분기로 접어
들었습니다.   1/4분기에는 ‘U$1’ 에 ‘1,120원 대’, ‘CDN$1’에 ‘1,130원 대’
이던 환율이 3/4분기 들어서는 ‘U$1’당 ‘1,140원 대’ 그리고 ‘CDN$1’ 당
‘1,120원 대’ 수준에서 환율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8월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미국 달러 강세, 한국 원화 중간,
캐나다 달러 약세로 전망되지만 7월과 비슷한 환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됩니다.

 

(부동산 시장)
금 번 한국의 금리인하가 현재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겐 반가운 소식이지만
 '부동산 경기를 부추기기엔 역 부족'이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감독위원장'이 현재 침체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 하고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면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고 합니다.
8월 초에 발표한다는 '대출 조건 완화'가 어떤 조건일지? 그리고
그 조치가 '얼어붙은 한국 주택시장'을 얼마나 녹일지 궁금합니다.
 파격적인 조치가 나와도 얼어붙은 부동산(주택)시장을 녹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8월 부동산 시장 전망은 미국과 한국이’부진 속의 보합 수준’으로 예상되며,
캐나다는 ‘약 보합’으로 전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