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경제 전망

(2012년 5월 경제 전망)

여러 나라 정부나 연. 기금(공무원 연금 등)들이 ‘연금문제’로 곤경에 빠져 있다.

 ‘연. 기금’ 운용을 처음 시작할 때는 현재보다 평균 금리도 높았고, 수명도 짧았고

또 경제가 안정되어 있어 그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비교적 쉽게

했고, 그 때 상황에 맞추어 ‘부담금’과 ‘연금’을 계산했다. 물론 한국처럼 ‘과욕과

초기 운영 잘못 (고금리 시절에 국민연금 자산을 정부가 저금리로 활용했음)’으로

시작부터 문제를 안고 있기도 했지만 다른 나라들도 상황이 이렇게 변할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해서 지금처럼 곤경에 처해있다. 어느 연금(국 내, 외 불문)이나

문제는 ‘연. 기금이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면 조만간 자원이 고갈되어 지금 연금을

납부하는 젊은이들이 연금을 수령할 시기에 기금이 고갈되어 못 받는 사태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다.

캐나다 ‘온타리오 州’의 ‘교원연금(Teacher’s Fund)’의 문제가 좋은 표본이다.

이 펀드는 최근 납입금 증액, 혜택 축소 그리고 투자수익을 실현했음에도

약 10조원의 기금부족으로 2012년을 시작 했다.

총 자산이 130조원에 이르는 펀드가 10조원 정도의 자금부족이 발생하면

그건 금액으로나 비율로나 적은 돈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자금부족

현상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캐나다 온타리오 州 교사 연금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부담금’ 보다 ‘연금 지급액’이 많아진 것은 오래 전 얘기다.

 이 현상의 주 원인은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당국은 가입자의 납부금

비율을 인상하고 연금 지급액의 ‘인플레이션 보상 비율’(물가 상승 율의

일정부분을 보상해 주는 비율)을 낮추는 등의 개선 책을 제시하지만 이들이

근본적인 개선책이 되지 못한다. 현재 온타리오 州 교사연금의 가장 큰

문제는 평균 26년간 납부하고 32년간 연금을 받는 것이다.

다른 연금, 다른 나라의 연금이 대부분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 제도 개선을

주장하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식이라 선뜻 나서는 집단이 드문 것이

문제를 속으로 곪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어떤 방향이든 변화가 있어야 연금 본래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상태로 계속 진행된다면 다음세대에게 ‘빚만 안겨주는 고약한 앞 세대’가

되고 말 것 같다.

시각을 금융시장으로 돌려보면, ‘유럽 금융권 불안’이 또 다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재정 긴축 안’에 대한 ‘그리스’의회의 동의를 어렵게 받아

‘그리스’에 구제금융이 집행되어 진정기미를 보이던 유럽문제가 이번엔

‘스페인’이 불안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스페인의 ‘국가 채무’규모는

‘그리스’의 규모를 훨씬 능가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 지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다.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이탈리아’까지 추가되면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이 또 다시 엄청난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스페인’이 어렵게 국채 발행에는 성공했지만 금리가 ‘연 6%’가까이되어

신용도는 한참 아래로 떨어진 형국이다. 현재의 금리 수준으로 보아

‘국채의 금리’가 ‘연 6%’를 넘으면 해당국가는 ‘부도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 금융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모처럼 좋은 지표들로 ‘미국의 불황이 바닥을 찍고 회복 준비를 한다.’는

희망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다. 스페인의 불안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 확산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캐나다(특히 ‘토론토’와 ‘밴쿠버’) 주택 시장에도 불안한 소문이 돌고 있다.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불과 하지만 ‘그 동안 암암리에 ‘느슨한 외환

정책’을 쓰던 중국 당국이 국내 경기가 둔화 조짐을 보이자 외환관리를

강화한다는 소문’이 그것이다.  외환관리 강화(엄격한 유출. 입 통제 등)뿐만

아니라 중국인의 해외자산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는 소문도 있다.

중국인의 투자열풍을 ‘주춤’하게 할 소문임에는 분명하다.

진. 위 여부를 불문하고 이런 소문이 돌면 일단 ‘주춤’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비는 우선 피하고 보자.’는 것이 일반인들의 정서이기 때문에

‘광풍’에 가깝던 일부 지역의 부동산 투자 열기가 좀 진정될 것으로 본다.

 

항목별 5월 전망은 다음과 같다.

 

(주식 시장)

주식 시장이 다시 요동을 치기 시작 했다. 유럽 문제가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으로 ‘좀 진정되나?’ 했는데 그 사이 불길은 소리 없이 지중해를 건너

‘스페인’으로 번진 것 같다. 이 불길이 더 확산되지 않기를 기대하지만 안심할

수가 없다. 각국의 주식시장을 뒤흔들 요소는 많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유럽

문제’이며, 북한 문제도 더 부각되고 있다. 이란, 미국의 경기회복 등 곳곳에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처럼 시장 접근이 조심스럽다.

5월의 각국 주식 시장은 등락폭이 확대되어 심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며

전반적인 ‘평균 주가’는 보합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금리)

한국은행 ‘금융 통화 운영위원회’는 4월 회의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연 3.25%’로 10개월 째 동결 시켰고, 캐나다 중앙은행도 지난 4월 17일

기준금리를 동결(연 1%)시켰다. 유럽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동결의

첫 째 원인으로 본다.

하지만 캐나다 재무부장관은 금리동결 결정을 내린 다음날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여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지만 해외

요인과 캐나다 경기의 둔화로 쉽게 독단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유럽문제가 안정된 후에 금리인상을 시작할 것 같다.

미국도 당분간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며, 한국도 극히 일부 지역의

부동산 경기 과열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얼어있는 부동산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금리인상을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5월의 미국, 캐나다, 한국의 ‘중앙은행 기준 금리’는 ‘동결’로 전망 한다.

 

(환율)

최근의 ‘환율 추이’를 보면 전통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주는 ‘통화량’이나

‘이자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 통화가 덜 위험한가?’와

‘자원 보유량’여부가 환율을 결정짓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환율은

이론적인 요소가 바탕을 이루고 있겠지만 실제 외환 시장에서는 ‘외환

딜러’들의 관심사가 어느 방향으로 쏠리냐에 따라 시장환율이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

미국, 캐나다, 한국의 5월 환율은 현 수준(캐나다 달러 강세, 미화 보합,

한국 원화 약세)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가장 강세를 보여야 할 것 같은

‘원 貨’가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북한 문제가 여전히 불안요소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미국의 ‘아고라 파이넨셜’이라는 투자자문회사에서는 최근의 보고서를 통해

금년(특히 지금)이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할 최적의 시기라고 발표했다.

필자도 이 말에 동조한다. 설령 현재보다 주택가격이 2-3% 더 하락할 수는

있어도 지금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손실을 기록하지 않을 것이고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용 이라면 많은 투자 수익을 실현할 것이다.

어떤 지역은 해당 주택을 짓기 위한 ‘자재 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매물로

나온 주택이 수두룩한 곳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무턱대고 미국에 있는 집을 사는 것은 돈을 날리려고 작정한 것과

같다. 지역선택, 관리 가능성 여부, 해외 투자에 대한 조세문제 등 관련되는

여러 요소를 신중히 점검한 후에 실행에 옮기셔야 한다.

해외에서 ‘한국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도 마찬가지다. 신중히 검토한 후에

실행해야 한다.

5월의 부동산 시장 전망은 평균적으로 미국 ‘강 보합’, 캐나다와 한국은

‘약 보합’으로 예상한다. 지역에 따라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약 세’로 전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