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소비자) 생각도 좀 해 주십시오.

국회위원, 시민단체 대표, 그리고 전문가라고 자처하시는 학자 제위에게,

 

 우선 귀하들이 흔히 쓰는 표현…… ‘국민을 위하여……’ 또는 ‘국민들이 원하니까……’하는

표현을 더 이상 쓰지 말아 주십시오. 대신 ‘우리와 의견을 같이하는 국민……’ 또는

‘일부 국민……’이라고 표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들이  ‘국민……’할 때 ‘그 국민’에

속하기 싫어하는 ‘국민’도 엄청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귀하들의 ‘국민’에 포함되기

싫은 경우가 대부분 이었으니까요.

 

오늘 할 얘기 입니다.

최근 한국 사회는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 남발’ 현상과 함께 ‘한미 FTA’의

개. 폐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상태 입니다.

‘선심성 공약’중엔 ‘어린이 양육비 지원’과 함께 청년 실업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대학 등록금 반값, 제대군인 정착 지원, 청년창업지원금 등등

이름도 새로운 각종 지원대책이 난무할 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 협약이

가져오는 피해집단(농민, 축산인, 중소 상인 등)에 대한 대책도 수도 없이

나오고 심지어는 ‘한미 FTA 폐기’까지 공약으로 내 놓은 당도 있습니다.

 

각종 TV 토론회나 신문 기고문을 보면 ‘정말 가관이구나!’하는 탄식이

저절로 나옵니다. 각 정당이 내 놓는 공약을 보면 누가 집권당인지 알 수도

없고 그 많은 비용은 누가 준비해야 하는지도 없이 ‘무조건 나누어 주겠다.’는

얘기만 난무합니다. 몇 년 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허 모’후보의 공약

‘내가 당선되면 국민 1인당 1,500만원씩 나누어 주겠다.’ 는 것은 차라리

약과였던 것 같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각 당의 입장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현재 집권당 측은 ‘부분별로는 피해 집단이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행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5년 전에 추진하던

야당은 ‘그때는 몰랐지만 볼수록 국민의 피해가 커서 재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폐기되어야 한다.’ 또는 ‘우리가 추진하던 내용과 지금 시행하려는 것은

이름만 같지 내용은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 마구 나누어 준 덕에 그 젊은이들이 나이가 들어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 때 연금은커녕 모자라는 빚을 상환하느라고 세금을 더 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연금 받을 늙은 나이에 말 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또 다른 면, 중소상인 보호, 재래 상권 보호 등의 토론회에서는 대기업이

진출하는 ‘대형마트’나 ‘소규모 슈퍼’가 재래 시장과 영세 상인의 ‘씨를

말린다.’는 주장과 함께 대기업의 동네 상권 추가 진출을 막고 대형마트는

월 2회 이상 휴일을 강제로 시행하겠다. 등의 ‘법안’ 또는 ‘조례’를 각 자치

단체들이 앞다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미 FTA’, ‘재래시장 보호 및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대책’등의 토론회를 보다

뭔가 부족한 듯 해서 이 글을 씁니다.

(도대체 왜 문제인지를 알고자 토론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두서없이 TV를 보면서 ‘저 건 정말 아닌데….’라는 느낌을 받은 사안들을

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 합니다.

먼저 FTA관련 토론을 한 시간 이상 보는 동안 야당의 ‘백 모 ‘의원은

‘날치기’라는 말을 한 20회 이상 하는 것 같더군요. 물론 여당의 잘 못을

부각시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셨겠지만 대한만국은 ‘떼 법’이 ‘헌법’위에

있는 ‘최 상위 법’이라는 우스개 소리도 있지만 대부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다 수결’의 원칙이 통하는데 유독 ‘법’을 만드는 국회 안에서만 50년 전이나

21세기인 요즈음이나 변함 없이 다수결이 통하지 않습니다. 야당도 무상급식에

관한 투표를 할 때는 다수를 불참시켜 다수결로 ‘개표’조차 못하고 부결 시킨

경력도 있고, 자기네 당 후보도 아닌 분을 지원하여 다수결로 당선 시키기도

했으면서, ‘왜, 국회에서는 다수결을 인정하지 않는지?’가 첫 번째 불쾌했던 점

입니다. 그들은 ‘국민’을 위해서 한 일이라지만 그 꼴을 보기 싫어하는 국민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애써 모르는체하는 그들이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왜 한국 국회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다수결’이 통하지 않는 걸까요?

그리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붕붕 뜨는 국회의원, 국회가 무슨 불법시위현장이라도

되는지 ‘체루탄’을 터뜨리는 국회의원, 국민의 세금으로(그것도 엄청 비싼자재로)

미련한 국회의사당 안의 문을 도끼로 마구 부수는 건 합법적인 건가요?

‘거수기’든 ‘신 매국노’든 그분들에게 민의를 반영해 달라고 선출해 준 국민들의

의사는 어디로 가고 마치 자신들만 애국자인 듯 국민을 생각하는 듯 행동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검찰 수사가 치욕이라고 그걸 참지 못하고 산에 올라가 ‘뛰어

내려 생을 마감한’ 이상한 대통령이나 ‘노벨 평화상인지를 하나 받으려고 북한에

돈을 쓸어모아준 대통령’도 다수결에 따라 선출된 분이기에 ‘대통령’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분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날치기’라는 말도 한 두 번일 때는 이해가 되지만 수십 번씩 되 뇌이면

‘저분이 한때 유명했던 앵커인가? 아니면 민주주의를 잘 못 이해하고 있는

‘앵무새’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 의원…… 듣기 좋은 말도 한 두 번이지

계속하면 어린애가 떼쓰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농민, 중소상인, 축산인만 사는 나라입니까? 이건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이 허접하고 그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외국과 맺는 FTA,

대기업의 중소 상권 침투 등으로 어려움이 심하다는 바를 모르는바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각종 지원책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게 만족스럽지만은

않겠지요.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한다고 나오신 국회의원, 시민단체 대표,

전문가라는 교수 등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을 듣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

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농민, 축산인, 중소 상인들만 사는 나라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일반국민인 서민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들은 웬만큼

억을 해도 잘 나서지 않습니다. 풀이 바람에 흩날려 엎어졌다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듯이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는 사람들 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속으로 속으로 분노를 삭이지만

언젠가는 그들의 분노를 터뜨릴지도 모르는 화산 같은 존재라는 것을 국회의원,

시민운동가,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은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저 장기판의 ‘졸’처럼

이리저리 마음대로 움직여도 가만히 있는 존재로 알고 있으니까요.  농민들

부채를 탕감해 주어도 카드 빚 묵묵히 상환하고, 축산 인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때도 묵묵히 ‘비싼 한우고기’ 사먹었고, 닭 튀김 프랜차이즈 업자들이

‘죽는다.’고 데모를 한 덕에 ‘값싼 (통 큰)통닭’이 사라질 때도 묵묵히 비싼 ‘ㅇㅇQ’

치킨을 사먹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날이니 비싸더라도

동네 마트에 가서 사 드세요.’하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외딴 시골에 사시는 분은

대형마트가 못 들어오니 비싼 동네 구멍가게 이용하세요.’하면 그렇게 하지요……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일반국민이 진짜 ‘봉’입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비싼 소고기 먹으라면 먹고, 비싼 쌀을

사 먹으라면 먹고, 언제 만든 것인지도 모르는 두부를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일요일에 동네 구멍가게에서 사 먹으라면 그렇게 하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모두 잊지 않고 모아 두었다가 꼭 당신들에게 돌려 줄 겁니다.

‘일반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당신들에게 꼭 돌려 주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