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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경제 전망)
어느덧 2010년도 다 지나갔습니다.
한 달을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 ‘정말 ‘어려운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있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 특히 한국인 동포를 주 고객으로
하는 캐나다 밴쿠버 지역의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3중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신 듯 합니다. 경기부진 등 여러 이유로 교민 숫자가 줄어들어
전체고객 수 감소, HST 시행으로 인한 고통과 함께 ‘BC 州의 음주단속
기준강화’에 따른 저녁 고객의 음주 기피로 피해가 많다고 합니다.
그 HST 제도를 ‘BC 州’에 도입한 장본인은 “새로운 인물이 BC 州를
이끌 때가 되었다.”는 선 문답 같은 말을 남기고 퇴임을 발표한 후 손을
털었지만 아직도 왜 그 제도를 도입해서 수입을 올려야만 했는지? 제대로
이해를 못한 업주들만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조금 희망은 보입니다. 관계당국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완화하여
저녁식사를 하면서 ‘와인 한 두잔’은 단속이 안 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니 부디 그게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고 실제로 완화( 되었으면 합니다.
한편 이런 얘기를 하는 ‘BC 州 집권 자유당’ 사람들이 아주 얄미웠습니다.
HST 도입 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 뻥뻥 치던 사람들이 반대가
심하고 주민 청원이 성립되자 투표로 결정하겠다고 발표를 하고(그것도
1년 후에) 그래도 여론이 등을 돌리자 소득세를 깎아주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래도 안되니 ‘州 수상’이 사퇴를 하고…… 그 뒤의 조치가 더 밉더군요
‘소득세 깎아주기로 한 것 취소’뿐만 아니라 내부 검토문서라면서 슬쩍
흘린 문서에는 HST를 반대해서 다시 예전의 ‘GST & PST 제도’로
돌아가면 재산세는 2배로 올리고 휘발유 세금은 지금의 5배 이상으로
올려야 ‘현재 계획하는 BC 州의 지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니
정말 어이가 없어 입이 벌어질 지경입니다. ‘남의 돈을 ‘세금’이라는 허울을
씌워 뺏어다가 자기가 쓰고 싶은 만큼 쓰겠다.’는 심보가 아닌 다음에야
어찌 그리 쉽게 세금을 올리겠다는 말을 하는지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제도 변경으로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출을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런 보고서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건가요?
미국은 G-20 회의에서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 미 달러貨 약세를
유도해도 좋다.’는 양해를 받아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시중에 돈을
공급하기 시작했으나 기대만큼 달러貨 가치가 팍팍 떨어지지 않아 조금은
초조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동안 안정된 것처럼 보이던 유럽 쪽이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 하니 또다시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미 달러’의
하락세가 주춤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한 때는 ‘유럽의 신흥국’이라는 명칭을 얻기도 했던 ‘아일랜드(Ireland)’가
결국은 ‘그리스’에 이어 ‘유럽연합(EU)’과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아일랜드가 유럽 금융 불안의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입니다. 몇몇 나라가 더 있을 거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다음차례라고 우려하는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미 거덜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구제금융 요청’이나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만 이미 거덜난 것을 ‘행여나’ 하는 기대로 버티는 것은
조그만 고통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을 엄청난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
넣는 것과 같습니다. 각 나라들이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용위원회’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연 0.25%p’ 올려 ‘연 2.5%’로 변경 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물가를 많이 고려한 듯 합니다. 물가문제는 세계 여러 나라의 향후 숙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풀어놓은 돈이 엄청나기
때문 입니다. 미국은 물론 캐나다 한국 등 주요국가가 지난 2008년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협조하면서 엄청난 돈을 시중에 풀었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물가는 알게 모르게 이미 크게 올랐고 앞으로가
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불황은 끝났다.’고 자신만만해 하던 캐나다 경제 당국이 불과
몇 달 만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최대 ‘경제 의존 국’인 미국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 입니다. 적극적인
경제 운용에서 ‘방어적인 운영’으로 전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 경기’는 아직도 먼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항목별 예측을 하겠습니다.
(주식 시장)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연말 주식 시장은 조용합니다만 올 해는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미 실적을 초과 달성한
펀드매니저는 1년을 마감하고 내년 구상이나 연말 휴가를 갈 생각을 하고
실적을 채우지 못한 펀드매니저나 개인들만 12월 시장에 남아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렇지 못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시장에 영향을 줄 요인들이 많기 때문 입니다. 유럽 금융시장 불안에 최근
불거진 북한의 도발에 따른 ‘지정학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이런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등락은 있겠지만 12월 주식 시장은
한국, 캐나다, 미국 모두 11월 평균 수준에서 강 보합 양상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물론 유럽의 위기가 주변국가로 확대되고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하면 양상은 달라질 겁니다
(금리)
한국은 11월 중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 p’ 인상 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物價’에 눈을 돌렸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 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변동이 없습니다.
‘금리’가 문제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학입학을 위한 수학능력
시험(수능)에 ‘금리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출제위원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그만 현실과 다른 답을 정답이 되게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관련 분야를 전문으로 공부하신 교수들로 구성된 ‘재무학회’가 검토한
후에 ‘답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혼란이 예상 됩니다.
과거 1960년대에 있었던 ‘무우즙 파동’이 생각 납니다.
한국과 유럽 상황이 안정이 되면 한국은 12월 중 한차례 금리를 인상하고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현 수준 유지로 2010년을
마감할 것으로 예상 합니다.
(환율)
연말까지는 현재상황과 비슷하게 등락을 반복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폭은
과거처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합니다.
유럽 쪽이 여전히 불안 합니다. 그 여파로 추락하던 ‘미국 달러貨’가 다시
각광을 받기도 합니다. 이 현상이 일시적이 될지 상당기간 진행될지는
유럽의 상황에 달려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원 貨’ 가치도 불안 합니다. 북한의 도발이 없었다면 지금쯤 ‘미貨 $1 당
원貨 1,100원 수준에 있어야 할 환율이 큰 폭으로 올라 버렸습니다.
환율이 다시 내려갈 지 아니면 오를지는 ‘남. 북한 문제’에 달려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연말을 하달 남겨둔 현재 상황은 큰 움직임이 없이 최근의 기조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강 보합, 캐나다는 약 보합 그리고 미국은 ‘불안정 상태지속’으로
예상 합니다.
사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가장 불안합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정부는 어떻게든 하락을 멈추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현재로는
‘백약이 무효’인 듯 합니다. 은행의 부동산 대출 및 회수 또는 압류 과정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압류
부동산’ 숫자는 늘어만 간다고 합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만 가는 모양입니다.
어느 나라나 언론 매체들이(특히 부동산 관련 매체) 부동산 경기를
살려보려고 엄청난 노력을 정부 다음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쉽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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