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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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경기전망알기쉬운 경제 2022. 5. 5. 22:57
2022년 5월 경기 전망 오는 5월 10일이면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한다. 집무실을 경복궁 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한다. 그러나 앞 길은 밝지만은 않아 보인다. 지난 5년간 ‘전임 대통령의 실정(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경제면에서는)과 경제환경의 불가피했던 악화’등이 겹쳐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되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 8.5%, 캐나다 6.7%, 한국 4% 상회 예상 등이 어깨를 ‘짓 누르고’ 있는 형국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경제는 엉망, ‘빚 더미’ 나라를 인수받게 생겼다.”고 일갈했다. 뿐만 아니다. 온갖 꼼수를 동원한 ‘검찰 수사권 박탈 법’과 연관된 ‘꼼수 탈당’등이 있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핑계로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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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경기 전망알기쉬운 경제 2022. 3. 30. 12:18
2022년 4월 경기 전망 1년 여 기간을 끌던(각 당 후보의 출마선언부터)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야당 후보의 당선’으로 마감되었다. 선거는 끝났지만 새 대통령의 앞길은 ‘첩첩 산중’일 듯하다. 전임자가 망가뜨려 놓은 ‘경제 문제(특히 부동산)’부터 ‘외교 문제’까지 어느 것 하나 쉬워 보이는 문제가 없다. 이 와중에 ‘신.구 대통령 간의 기 싸움’도 한국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날 째까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맞다. 특히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의 長’이나 각 부처의 위원 등 자리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도 맞다고 본다. 단 ‘그 자리에 합당한 인사’를 임명해야 전임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다. 내가 임명할 테니 임명하지 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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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경기전망알기쉬운 경제 2022. 3. 4. 12:53
2022년 3월 경기전망 전쟁,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등과 같은 말들이 요즘 세계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짐을 하나 더 짊어지고 있다. 바로 ‘덜 나쁜 대통령 뽑기’라는 해괴한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다. 3~4회 간접선거를 제외하면 10회 이상 전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통령선거를 치렀지만 이번처럼 희한한 선거는 처음이다. 후보들의 자질이 미달이라 그런지 ‘후보의 배우자’들이 선거에 나온 듯이 여당.야당이 서로 물고 뜯고 난리다. 아무리 정치가 희화화되고 저질이라 하더라도 한번 선택하면 5년을 기다려야하는 선거다. 모두들 냉정한 판단을 해 주면 좋겠다. 눈을 밖으로 돌려보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무력침공을 단행함으로써 세계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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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경기전망알기쉬운 경제 2022. 3. 4. 12:49
2022년 2월 경기 전망 대한민국은 20대 대통령(2022년 3월9일에 선출되는 분)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파산할 것’ 같다. 현재 유력한 두 후보자 중 누가되든 당선인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면 망할 거다. 다른 두 분(안 모, 김 모 후보)은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나머지 두 분(심 모, 허 모 후보)은 당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아직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후보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도 하지 않은 분들이 자칭 또는 당에서 정한 후보다. 한국은 지금까지 19명의 대통령을 직.간접으로 뽑았지만 이번처럼 함량미달인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해야만 한 적이 있었던가? 아니면 요즘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과거에는 문제도 안 되었다는 건지 알 수 없다. 자질 미달인 자신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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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 전망알기쉬운 경제 2022. 1. 2. 09:00
2022년 경기 전망 2022년의 세계 경제는 ‘불안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점검해 보자. ㅇ 긍정요인 : ‘코로나 바이러스19’ 백신개발 및 치료제 개발, 충분한 자금공급(과할 정도로), 경기회복, 상당국가 일상회복 단계 진입. ㅇ 부정요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출현, 기대이상의 인플레이션(통화 무한공급의 부작용), 대부분 자산에 거품 현상(특히 부동산과 주식), 강대국(미국, 러시아, 중국) 간의 갈등, 감염병 확산 핑계로 ‘정책실패를 돈 풀기로 무마’ 등이 주요 요인이며 부수적인 요인도 수없이 많다. 해외의 정치, 경제 여건도 녹록하지 않다. 온 사방에 지뢰가 깔려 있어 언제 잘못 밟아 터질 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국 국내 상황을 보자. 무엇보다 3월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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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경기 전망알기쉬운 경제 2021. 12. 1. 15:05
2021년 12월 경기전망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여 ‘토지(국토)보유세’로 전환하고 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나누어 주겠다. 국민의 90%가 낼 세금보다 받을 기본소득이 많은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현재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다.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여 국민부담을 줄여주고(1주택자는 면제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전반에 걸쳐 개선하여 주택의 원활한 매매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다.(양도소득세 완화 포함)” 현재 한국 야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다. 근래에 보기 드물게 유력한 두 후보가 상반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워 내년 3월의 ‘대통령 선거’에 임하고 있다. 경제관련으로 또 다른 상반된 공약이 있다. ‘전 국민에 대한 지원’과 ‘감염병으로 손해를 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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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경기전망알기쉬운 경제 2021. 11. 3. 11:48
2021년 11월 경기 전망 ‘원유 1배럴당 U$82.66(2021.10.20. 결제 분)’, 2020년 4월 1일 ‘코로나 19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던 시기에 원유 가격은 배럴당 U$18.84 였다(뉴욕 상품거래소). 原油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다. 다른 原資材 가격도 무섭게 오른다. 식당의 음식값도 하루가 다르게 오른다. 한국의 식당 음식값도 한번 오르면 ‘10%’ 또는 ‘20%’이다. ‘인플레이션을 경계해야 하는 것’ 이 아니라 이미 인플레이션 속에 들어와 있다. ‘코로나 19 감염병’이 몰고 온 ‘나쁜 결과’ 중 하나다. 모든 나라가 서로 경쟁하듯이 돈을 풀었으니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이상하다. 주요 주식시장의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 치’를 갱신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 정상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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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경기전망알기쉬운 경제 2021. 10. 1. 21:29
2021년 10월 경기전망 ‘불리한 뉴스가 나오면 새로운 뉴스로 덮어라.’라는 정치 판에 돌아다니는 금언(金言)이 있다. 최근에 일어나는 국내.외 큼지막한 사건들의 보도를 접하다 보면 어지러울 정도로 많은 뉴스가 직전의 ‘나라가 뒤집힐 것 같은 뉴스’를 저만치 보내고 새로운 ‘논쟁거리’를 ‘뉴스 판’ 위에 올려 놓는다. 전직 검찰 총장이 ‘고발 사주’를 했다고 ‘유 튜브’에서 나오자 여당, 법무부, 검찰, 공수처가 일제히 들고 일어나 바로 구속시킬 듯이 집중공격을 했다. 그 후 ‘고발 추정자’의 어렴풋한 신상이 언론에 언급되고(이분은 그 후 자신이 실제 고발자라고 밝힘) 연달아 국정원장이 나왔다. ‘과거 윤지오’ (사기 모금 등으로 수배되었으나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경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