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경제 전망

(2014년 7월 경기 전망)

 

많은 나라들이 사회 복지 차원에서 만든 제도 중에 ‘골치덩이’로 전락한 제도를 한 두 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부 연금제도’와 ‘학자금 융자제도’ 입니다. 국민 연금은 ‘운용

수익률 저하’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연금 수령기간 증가’로 ‘기금 고갈’이 각국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고, ‘학자금 융자’는 학비 급증으로 인한 대출금 규모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문제와 청년실업 등에 따른 ‘연체 율 급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운영 연금제도가 있는 캐나다와 한국 등이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대표적인 국가 입니다.

물론 20~30년 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이지만 바로 우리 자식세대의 일이라는 점에서는

멀지도 않은 얘기 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처음 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 목표는 ‘젊은 사람 4명이

벌어서 노인 한 분을 모신다.’는 취지로 연금을 계산하고 제도를 만들었으나 예상과 달리 평균

수명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현재는 ‘3명이 벌어 노인 한 분을 모시고’ 가까운 장래에 ‘2명이

벌어 한 명을 모시게 됨’에 따라 우리 다음세대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또 하나 악재는

최근의 ‘초 저금리 현상의 장기화’에 따라 ‘연금의 투자 수입액’이 줄어들어 현재의 제도를 계속

유지하면 연금고갈 시기는 더 빨리 도달한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면 2045년경에 기금이 고갈되어 그 후부터는 국고(세금)에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금리로 수익률도 못 올리고, 수명은 급격히 늘어 연금 수령

기간은 급격히 늘어나고 새로운 ‘노령연금’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애들 ‘무상급식’과

어르신들 ‘연금’으로 세금이 다 나가겠다.는 푸념이 나올 지경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물론 초기라

규모는 작았습니다만 1990년대 중반까지 시중금리가 연 10%를 훨씬 넘던 시절에 국민연금

기금을 정부에서 빌려가서 연 7% 수준의 이자만 부담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그 이자를

제대로 납부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을 우려한 한국

정부는 이미 고갈 상태에 임박한 군인연금과 공무원 연금, 교원공제 등의 연금을 모두 묶어

‘지급 연금이 부족할 경우 국고에서 지원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켜 공무원들의 연금(퇴직금)까지

세금에서 보충해 주도록 만들어 버렸는데…. 당사자 들이야 안심해도 되니 좋겠지만 그 분들의

연금까지 보충하여주기 위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억울해 할 겁니다.

두 나라 정부도 다각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뾰쪽한 수가 없습니다. 수익률을

‘연 30%’정도로 획기적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지급 금액을 낮추고 지급 시작 시기를 연기하고

해야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또한 초 저금리 시대에 ‘연 5%’ 수익률도 어려운 판에

연 30%가 가당 키나 한 얘기 입니까? 당선에 급급한 정치인들은 ‘상대방 당’이 집권했을 때

정권이양을 각오하고 변경해 주었으면…. 하지만 어느 당이 정권을 내줄 각오를 하고 그런

모험을 하겠습니까? 일부 사적 연금(보험회사 등에서 운영하는 사적연금기금)도 운용수익률

하락으로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처음 도입할 당시 예측 부족으로 많은 사적 연금이 그들의

‘운용보수(금융기관이 ‘운용 수수료’명목으로 가입자로부터 징구 함)’를 제하고 나면 원금에도

못 미치는 펀드가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한국의 보험사도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또 하나 골칫거리가 ‘대학생 학자금 융자금 환수 문제’입니다. 본래 취지는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 저 금리로 학비를 융자해 주고 그 들이 졸업 후에 취직을 하면

급여 중 일부를 융자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 입니다. 기저에는 ‘대학진학 율’을 높이고

고 학력의 근로자를 많이 확보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진학을 하고 엄청난 등륵금에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하여 융자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융자를 받아 학업을 마친 졸업생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연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출규모 급증에 따라 연체금액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어

대출 금융기관들의 걱정도 커가고 있는 실정 입니다. 미국의 경우 학자금 대출 연체 율이 10%를

넘었고(10명 중 1명 이상 연체), 한국의 경우도 연체 율과 연체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 5천억 원 수준이던 한국의 학자금 대출 잔액이 2012년에는 11조 3천억 원에

달하고 대출받는 학생 수는 18만 명에서(2005년) 181만 명(2012년)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규모가 커지고 수혜학생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졸업하고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 반 타의 반’ 상태로 ‘대출금 상환’을 못해서 연체 율과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 입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연체 율이

5%를 넘어섰다는 소식과 함께 계속 증가한다는 우울한 소식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연체 율

증가는 정부든 일반은행이든 여신담당기관의 부실로 연결되고 그 부실 액을 결국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재원은 국민 모두의 세금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1980년대 초반 필자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친구 녀석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졸업 후에 州를 다섯 곳 정도 옮겨가며 이사를 다니면 대출기관은 자기를 한 10년 간은

못 찾을 것.’이라고 하면서 ‘일단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농담처럼 하던 말이

생각납니다만 이건 IT기술의 발전 속도를 얕잡아 본 그 친구의 말이고, 요즘처럼 온갖 기술이

모두 동원되는 세상에 맘만 먹으면 이사가도 3일이면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치기 어린 마음에 학자금 대출을 ‘떼 먹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수가 있습니다.

 

항목 별 7월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시장)

미국과 캐나다 주식시장은 2008년 위기를 모두 극복한 듯이 연일 ‘주가 지수 사상 최고치’를

오르내리는데 객관적으로는 금융위기를 가장 먼저 극복한 나라 중의 하나인 한국의 주식시장은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가라앉는 느낌이 들 정도로 침체 상태 입니다. 6월 중

외국인의 매수로 KOSPI지수 2,000을 넘어서나 했는데 ‘이라크 사태로’ 금방 움츠러들어

1,970p 선으로 주저 앉아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한국 증시를 이끌어 오던 ‘삼성전자

관련 株’들의 약세가 치명적인 듯 합니다. ‘미국의 1/4분기 경제성장률’은 기대보다 못하지만 통화

공급량을 계속 축소하는 것을 보면 경기회복에 자신이 있는 모양입니다. 양적완화(통화공급)축소

여파로 ‘아르헨티나’와 ‘베네주엘라’가 ‘채무 불이행’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양적 완화

축소’만은 아니겠지만 이 요인도 가세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7월 주식 시장 전망은 미국, 캐나다 강세 지속, 한국은 ‘강 보합세’가 예상 됩니다. 물론

‘이라크 사태의 내전 확대’나 한국 내수침체 지속 등의 변수가 있으나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는 6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 했습니다.(연 2.5%) 캐나다도 연 1%로

고정했으며 미국도 변경이 없이 ‘0~0.25%/연’을 유지했습니다. 전달과 변동은 없었습니다만

세나라 모두 각각 다른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먼저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를 가속화하고

내년(2015년) 하반기로 예상하는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물가 상승억제’(금리인상)와 ‘환율방어’(상대적 저 평가 상태 유지,

금리동결)사이에서 어정쩡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율보다 물가상승억제가 필요한

캐나다가 먼저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시기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불안요소가 산재해 있어 섣불리 인상하기도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7월에도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서로 ‘눈치 보기’가

더 심해진 느낌 입니다.

 

(환율)

‘원 貨가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美貨 1 달러 당 1,050원 아래로 떨어진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난 6월 중순에 1,02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캐나다 달러 대비는 930원이

조만간 무너질 것 같습니다.)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 축소를 계속하자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양적완화(통화 공급)에 나섰습니다. 그 동안 미국의 압력에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던 한국은 이번에도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원 貨’는 다른 나라들의 ‘자국화폐 저 평가’

정책의 여파로 ‘원화가치 자동상승 분’까지 더하여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연말 경에 ‘美貨 1달러 대 원 貨 1,000원’ 수준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도 합니다.

한국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을 생각하면 더 이상의 원화가치 상승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물가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용인을 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 적정선이 어디냐?’하는

문제는 市場이 답을 해 줄 겁니다. ‘원화가치가 더 오르면 망한다.’고 하는 기업도, ‘원화 가치의

가파른 상승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정부도 ‘일종의 엄살’ 입니다. 1990년대 한때는

원화가치가 美貨 1달러 당 870원대까지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도 한국경제는

버텼습니다.

 

7월 환율은 원화 강세, 미국. 캐나다 달러 보합 수준으로 전망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환율에

영향을 줄만한 특별한 요인이 적고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의 통화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적어 상대적 강세가 예상 됩니다.

 

(부동산 시장)

대한민국 정부가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다시 살려보려고 임대소득 과세 방안에 대하여

보완책을 내 놓았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5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스타일 완전히 구기는

보완책 입니다. ‘보유주택 수’와 임대소득 구간별로 구분하여 보완책을 제시 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미흡하다’ 입니다. 임대주택을 보유하신 분은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지만 얼핏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 못할 ‘누더기

제도’처럼 보였습니다. 임대 소득이 2,000만원/연간 이하인 경우와 그 이상인 경우를

구별하고 또 보유 주택이 몇 채인가에 따라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 여러 채 갖고 계신 분 세금 낼 때 골치가 좀 아프시거나, 세무사 업무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고객을 많이 맞이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시행이 될까요? 부동산 시장이

계속 얼어 있으면 또 다른 보완책이 나올 것 같기 때문입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떤

누더기가 되어 있을지 궁금하기만 합니다.(통과되면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중

가장 좋은 것은 ‘대책이 없이 시장에 맡기는 것’입니다. 5년 후에 시장이 과열되면 정부는 그걸

식히느라 ‘또 다른 종합부동산세’같은 괴물을 탄생 시키겠지요.

 

7월 주택 시장은 캐나다(밴쿠버 지역), 미국은 ‘강 보합세 지속’ 입니다. 중동, 남 아메리카

문제(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 외환 위기)가 있으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약 보합세 지속 입니다. 일부 지방은 강 보합세가 이어지나 서울지역은

아직 약 보합세 입니다. 새 보완책의 국회 통과를 지켜보자는 분위기와 7월은 부동산 夏閑期라는

이유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