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경기 전망

(2014년 3월 경기전망)

‘컬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 서쪽으로 가면 ‘인도’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선원들을 불러모아 항해를 시작했고 유럽과 인도 사이에 ‘아메리카 대륙(물론 후에 붙여진

이름이지만)’이 남북으로 가로막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만났던 ‘서인도 제도’도 ‘인도에 딸려있는 섬일 것’이라고 믿었다고 하니..… ‘서쪽으로 계속

가면 ‘인도’에 도착할 것이다.’는 믿음 하나로 항해를 했지만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서 인도 제도’에 도착할 때까지 몰랐고 도착한 후에도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모른 채 돌아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요즈음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을 마냥 풀었다가(미국의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목적이 달성되면 다시 거두어 들여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엄청난 돈을 시장에 쏟아

부어 경기를 살려놓고 난 미국이 돈을 회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덜 풀겠다고

발표하자 온 세계 금융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은 실제로 돈이 미국으로

다시 쏠려 갈 것 이라는 ‘불안 감’과 ‘미국이 돈을 회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아무도

모른다.’는 막연한 공포가 추가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지 모르니 일단 몸을 사리자.’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양적

완화’ 및 ‘양적 완화 축소, 중단, 회수’결정을 내릴 연방준비위원회 위원들 조차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을 겁니다. 과거에 경험한 적이 없는 초유의 일이기 때문

입니다.

 

이번 사태로 두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을 줄 압니다.

‘미국은 여전히 (적어도 금융시장에서는)세계 최 강국이며 당분간은 누구도 그 지위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사실과 ‘미국은 自國의 이익을 위해서는 주변국이 나가 떨어지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작년 12월 처음으로 ‘통화 공급량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을 때 신흥 국들은 일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것에 아랑곳 하지 않고 경제지표가 계속 나아지자

추가로 통화 공급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여 일시적으로 전 세계금융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토록 많은 화폐를 발행하여 시중에 공급하고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 입니다. 만약 세계경제 2위국인 중국이 미국만큼 많은 화폐를 발행하여

시중에 공급하였다면 지금쯤 중국의 ‘위안’貨는 ‘휴지’가 되어있을 지도 모릅니다. ‘경제’에

있어서는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 준 한달(2014년 2월)

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최 우선이고 다른 나라의 혼란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2008년 미국의 기업들과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온갖 ‘감언이설’로 다른

나라를 꼬드겨서 ‘G-20’라는 기구도 만들고 1년에 두 번씩 20개국이상의 ‘국가원수’를

한 자리에 불러 놓고 ‘우리 잘 해보자. 서로 협조하여 이 위기를 타개하자. 그러니 우선

우리나라(미국)가 돈을 좀 풀 테니 미국 경기가 조금 회복될 때까지 좀 참아주라. 경기가

조금 나아지면 서로 협조하여 같이 성장하자.’는 등의 말로 다른 나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였으나 이제 와서 경기가 회복되자 다른 나라(특히 신흥 경제발전 국)들이 ‘미국이

자제해야 한다.’고 아우성을 쳐도 ‘우리는 계획대로 조금씩 줄여서 통화공급을 하니 다른

나라들은 각자 알아서 이 상황에 대처를 해야 한다.’고 오리발을 내 밉니다. 2008년 이후

세계를 호령하던 유수의 금융기관과 자동차 회사들이 줄줄이 나가 떨어지고 집값 폭락과

실직 등으로 주택 대출금 이자를못 갚고, 집 열쇠를 은행에 던지고 ‘배째라!’고 만세를

부른 사람들이 던진 열쇠가 은행마다 산 더미처럼 쌓일 때는 1년에 두 번씩 G-20 회의를

하면서 다른 나라들에게 애걸하다시피 협조를 부탁하더니 조금 살만 해 지자 1년에

한번으로 G-20 회의를 줄이고 조금 더 살 만 하니 ‘우리는 회복되었으니 홀로서기를

하겠다. 너희들 일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배짱을 부리고 있는 듯해서 기분이

영~ 좋지 않습니다.

이런 미국의 처사에 신흥 국들은 ‘미국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자고 해서 참았는데

지금 와서 ‘나 몰라라,’하는 것은 미국의 도리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효과가 얼마나 있을 지 궁금합니다.

 

다른 소식 입니다만 2013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가계 빚이 ‘1,000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을 모든 국민이 공동으로 갚는다면 한 명당 2천만 원 정도를 갚아야

합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도 140%를 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말 기준으로 137% 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비율이 13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0년 미국의 금융위기 직후 혼란기에 이 수준이었고 작년

캐나다가 이 수준 이었습니다. 한국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부채의 많은 부분이 ‘고금리의 비 은행권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가계부담은 엄청 크게 나타날 겁니다. 빠른 대책이 필요할 때 입니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을 확대한 것도 일조를 한 모양 입니다. 고액

전세에도 전세자금을 대출 했다가 뒤늦게 3억 원 이상은 대출을 줄인다고 뒷북도 치고

합니다. 정책 당국자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만 앞뒤를 재서

‘최소한의 규제와 최소한의 부양’을 실천했으면 합니다.

 

항목별 3월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 시장)

우리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국제 사회의 대접은 신흥국에 가까운 ‘낀 나라’ 정도 입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 작년에는 ‘우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큰 소리를 치던 정부당국자들의 얘기가

요즘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해외시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대비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식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는가? 라는 물음에 답을 할 수 있는 지표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근사치’는 될 것입니다. 주식 시장 입니다. KOSPI 지수가

말해 줍니다. 미국의 다우지수가 경기 회복에 힘입어 사상 최고 수준인 16,000p 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때 한국의 종합주가지수(KOSPI)는 오히려 ‘뒷걸음 질’을 쳤습니다. 미국만큼

경기가 좋지는 않았지만 뒷걸음질 칠 정도로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건

한국은 ‘미국이 양적 완화 전략을 중단하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므로(株價) 미리 팔고

떠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처럼 ‘신흥 국에서 빠져 나온 돈이 미국에 모두 가지

않고 일부는 한국에 왔으면…’하는 기대는 당분간은 어림이 없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규모가 커질수록 한국의 금융시장은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월 주식시장은 미국 강세, 한국 캐나다 강 보합으로 예상 합니다. 2달 간 단련이 되었고

한국이나 캐나다 시장 종사자들은 自國의 상황을 좀 더 냉정히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허둥지둥 주식을 내다팔지는 않을 것입니다.

 

(금리)

한국은행은 2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2013년 5월 이후

변동이 없습니다. 미국, 캐나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도 변동이 없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각국의 중앙 은행이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금리를 움직일 엄두를 못 내고 있는 듯

합니다. 미국은 ‘양적 완화 축소’라는 정책으로 금리 인상과 비슷한 효과를 얻고 있지만

한국은 그 파장이 어떻게 퍼질지 몰라 신중을 기한 듯 합니다. 캐나다 역시 관망자세로

동결 이었습니다. 문제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중에서 실제 거래되는 금리’입니다.

시장금리는 강 보합세로 돌아 선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조만간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고, 금고 속으로만 들어가는

‘5만 원권’을 다시 은행으로 돌아오게 하고 바닥수준인 ‘저축 율’을 올리려면 금리를

인상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어정쩡한 위치에서 몸만 사리고 있는 형국 입니다.

 

3월 각국 기준금리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국, 캐나다, 한국 모두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나 캐나다가 금리를 인하 하지도 못할 것으로

봅니다. 섣불리 인하하면 혼란을 불러 올 우려가 있기 때문 입니다.

 

(환율)

지난 2월은 美貨가 강세를 보이고 한국 ‘원 貨’ 약 보합, 캐나다 달러가 3국 화폐 중

가장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달 전망에서 ‘원 貨’가 가장 약세를 보일 것 이라고 전망

했는데 의외로 캐나다 달러가 더 약세를 보였습니다. 캐나다 신문들은 이제 미국으로

가는 ‘쇼핑 행렬’이 좀 줄고 캐나다 소매상들이 호경기를 맞겠다는 전망기사를 내지만

좀 과장인 것 같습니다. 아마 ‘캐나다 1달러 당 美貨 80센트 이하’가 되면 미국

쇼핑행렬이 없어질 지 모르나 아직은 눈에 띄게 줄지 않을 겁니다. 밴쿠버 지역 경우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해마다 오르고 국경 넘어 휘발유를 넣고 오면 점심 값이

떨어지는데 시간만 있으면 누구라도 미국으로 주유하러 갈 것입니다.

 

3월 예상 환율은 ‘미국 강세 지속, 캐나다 원화대비 강 보합, 한국 약세’ 입니다. 만약

미국이 ‘양적 완화축소’정책 시행과 함께 신흥국에 대한 배려 대책을 마련하면 ‘원 貨’가

캐나다 달러에 비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 시장)

캐나다 정부가 정부차원의 ‘투자이민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퀘백州의 대응이 알려지지 않아 전 지역에서 폐지될지 아니면 州 단위의 이민 프로그램은

유지할 지는 모르나 캐나다(특히 밴쿠버, 토론토 일대) 부동산 시장엔 적잖은 타격이 될

것입니다. 많은 투자 이민자들이 랜딩 후 주택만 구입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경제활동을 계속하여 캐나다 경제에 도움이 다른 카테고리의 이민자보다 덜 되고 있고

집값만 올려 놓았다는 불평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한국엔 다른 큰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개인의 전.월세 소득에 대하여 자진

신고를 하지 않는 한 자의든 타의든 세금을 부과하지 않던 국세청이 일정액 이상 월세

소득부터 세금을 제대로 걷겠다고 나섰습니다. 확정일자(한국의 동사무소에서 전.월세

계약서에 신고날짜를 찍어주는 것으로 일정금액까지는 등기의 효과가 있어 보호를 받을

수 있음) 자료를 ‘국토 부’로부터 넘겨받을 수 있게 되어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고,

세입자의 신고자료를 가지고 추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임대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가장 큰 부작용으로 ‘세금만큼 월세의 상승’을 많은 분이 전망

합니다. 봄 이사 시장은 이미 마무리 단계 이므로 여름 동안 국세청의 허를 찌르는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허점을 찾는 데 도사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3월 부동산(주택)시장은 혼조세가 예상됩니다.  미국은 강세 지속(일부는 ‘단 기간에

너무 올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이 예상 됩니다. 한국은 강 보합, 캐나다는 보함 또는

밴쿠버.웨스트 지역의 3백만 달러 대의 주택부터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지난 1년 동안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