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경제 전망
(2013년 8월 경제 전망)
한동안 잠잠하던 세계금융 시장이 최근 들어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쪽이 아니라 불안한 쪽이기에
더 걱정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세계 경제의 3대 불안요인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금리상승,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시장의 경제 충격'을 꼽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해결 책’은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더 불안한
현실’ 입니다.
이 요인들의 ‘원인 제공자’가 미국이라는 점에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은 여전히 1위 입니다. 2위 그룹인 유럽의
자리를 중국이 대신하였지만 미국과는 아직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지난달 하순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버냉키
의장의 한마디에 온 세계 주식 시장이 화들짝 놀라 폭락을 했다가
‘중단 시기를 조금 늦추겠다.’는 한마디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중 입니다.
원인을 제공한 나라는 미국인데 ‘화들짝’ 놀란 것은 다른 나라(특히
신흥 경제 개발국)들이었고 그 다음 파장이 뻗어간 곳은
유럽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이 흔들렸고 이어서 ‘피치’라는 신용평가
회사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최상급인 AAA 에서 한 단계 내린
AA+ 로 변경 시켰습니다. 다른 평가 기관들이 이미 하락시켜서
그 파장은 적었습니다만 금융 시장 종사자들은 ‘유럽문제’가
다시 중심으로 나오나? 하고 불안해 합니다.
그러나 ‘양적 완화정책’은 빨리 중단될수록 좋다고 봅니다. 일시적인
불안은 있겠지만 결국은 ‘미국 경제가 살아났다.’는 신호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돈을 무한정 한없이 풀었다가 한숨을 돌리고 주위를
보니 햄버거 한 개 가격이 10배 가량 올라 40달러에 달하면 돈이
많은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부가 통제 가능할 때(이미
늦었는지도 모르나) 중단을 해야 후유증도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지난 7월 18일 한때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이었던
‘디트로이트 市’가 결국 파산을 신청 했다고 합니다. 약 20조원에
달하는 장기부채를 탕감 받기 위함 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세계
자동차 업계를 호령하던 회사들이 몰락하니 자동차 한대 값보다
싼 주택(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 입니다.)이 즐비하고 어떤 동네는
전쟁터처럼 황량했는데 결국 버티지 못하고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디트로이트를 보면서 자꾸 울산 생각이 나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가구별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동네인데, 이 기록이 계속 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 합니다.
한국의 부동산(주택) 시장은 7월부터 또다시 거래량이 급감
했습니다. 지난 4월의 부양책 중 취득세 감면이 6월말로 끝났기
때문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나왔고 정부도 개편방안을 발표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세금 감소(취득세는 지방세이고 지방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체 세금수입의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를 우려해서
‘반대 및 보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하시더군요. 서울시장 및
도지사 님들이…… 시민(또는 도민)들이 세금낭비라고 항의할 때는
눈 하나 깜짝 안하고 ‘몇 천억 원’을 사무실 건물(청사) 건축에
펑펑 잘도 쓰는 것을 봤습니다만, 들어올 돈이 작아질 것 같으면
뜻을 모아 항의를 하시더군요. 이분들은 갖다 붙이기도 잘 합디다.
‘취득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니 낮춰서 거래를 활성화
시키겠다.’ 고 하니 ‘부동산 거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수수료 등)은
오히려 낮다.’고 큰소리 치더군요. 맞습니다. 전체 비용은 한국이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 낮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매매당사자들은
미국이나 캐나다만큼 서비스를 받지 못하며, 어떤 서비스는 아예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쏙 빼고 비용만 따지니 낮을 수 밖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면 ‘취득세 인하’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부동산(특히 주택의 1주택 이상의) 보유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 입니다. ‘2주택이상의 보유를 무조건
범죄 시(탐욕의 수준으로 보고)하여 중과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부터 나와야 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과 캐나다 두 나라의 주택관련 부동산 세금제도를 보면
‘캐나다’(BC 州)에 없는 두 가지 세금이 한국에 있습니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와 1세대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납부해야 하는 ‘추가 양도소득세’(높은 비율이
적용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 합니다.) 입니다.
또한 일정금액(9억 원) 이상의 주택을 팔아 이익이 있으면 1세대
1주택이라도(캐나다 경우 ‘주 거주주택’) ‘9억 원 초과 분’에 대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징벌적 조세'가
한국에는 존재 합니다.
또한 평등을 주장하는 분들이 애써 눈을 감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에 관한 재산세 문제 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범으로 몰려 재산세를 부과할 때 아파트 보유자는 時價의 거의
90%를 과표로 계산한 세금을 내지만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은
시가의 70%정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 재산세를 냅니다.
예를 들면 각각 5억 원인 아파트를 가진 분과 단독주택을 가진 분의
재산세는 단독주택을 가진 분이 훨씬 작게 낸다는 겁니다. 아파트의
과표(과세 기준)는 4억 5천만 원 수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세율을
곱한 세금이 부과되지만 단독주택을 가진 분은 3억5천만 원 정도가
과표가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니 세율이 1%면(예를 들어) 세금은
아파트 보유자가 1백만 원 이상을 더 내게 됩니다. (세금에 주민세
농특세 등이 추가로 부과 됨)
한국에서 고가의 주택(캐나다 밴쿠버 지역에 비하면 고가도 아니지만,
예를 들면 현재환율로 캐나다 달러 83만불(약 9억 원) 이상의 집)을
보유한 분은 ‘종합부동산세'라고 하는 세금을 매년 12월에 재산세와
별도로 한번 더 냅니다. 이 세금이 처음 도입되었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많은 국민들이 '당연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비싼 집을
가지려면 한번쯤 세금을 더 내도 된다.’는 인식 이었습니다. 그러던
분들이(9억 원 이하 집을 갖고 있던 분들) 부동산 경기 침체 현상이
장기화되고 집값 하락폭이 심상치 않게 커지고 심지어는 집을 팔아도
은행 대출금에 못 미치는 소위 말하는 '깡통주택'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이제는 '정부에서 집값을 올려야 한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제도가 '양도 소득세 중과' 입니다. 9억 원
이하에 집을(1가구1세대 1주택 인 경우)팔면 주택 매각에 대한
이익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이것은 캐나다와 비슷
합니다. 단 캐나다는 집을 얼마에 팔든(70억 원 이라도) '주 거주지'인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발생하여도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2주택 이상인 경우나 9억 원 이상에 집을 팔면 양도 소득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이 올라갑니다. 캐나다는 양도 차익의 반이 과표가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총액이 되고 그 소득에 따른
세금을 냅니다. 따라서 이익이 아무리 많아도 차익의 25% 이하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한국은 양도소득세 세율부터 달라서 복잡한
계산을 하지만 많게는 양도차익의 50%까지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 정서법’을
적용시키지 말고 그야말로 ‘공평과세’가 시행되기를 기대 합니다.
8월 경제에 대한 항목별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시장)
미국 중앙은행장의 한마디에 요동을 쳤던 각국 주식시장이 7월엔
예상대로 안정을 되찾았고 미국의 다우지수는 또 다시 ‘최고치’를
갱신하기도 했습니다. 세 나라 중에서는 캐나다가 가장 약세를
보인 ‘한 달’ 이었습니다. 한국도 종합주가지수가 1,800 이하로
곤두박질 쳤다가 1,900선을 회복한 7월 이었습니다.
8월 각국의 주식시장은 보합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통적으로 휴가 기간이라 움직임이 적고(일부 전문가는 ‘섬머랠리’
라고 하여 상승을 예상합니다.) 6월의 혼란을 경험했기에 쉽게
시장에 충격을 줄 정책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7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 했습니다.
아직은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 캐나다도 변경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변동보다 미국의
‘양적 완화정책 변경여부’에 따른 시중금리의 변동에 더 신경을
써야 할 시기인 듯 합니다. 우려하는 대로 ‘양적 완화’가 조기에
중단되면 시중금리는 가파르게 상승할 것입니다.
각국(미국, 한국, 캐나다) 중앙은행의 ‘8월 기준금리’는 세나라
모두 변경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변경시키기엔 시장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 입니다.
(환 율)
지난달 주식시장의 혼란에 비하면 환율은 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캐나다 달러가 가장 약세를 보인 달 이었습니다. 오히려 ‘원 貨’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매도를 줄인 ‘외국인’들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이 안정을 보일수록 상대적으로 ‘원 貨’의 가치는
상승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인 8월의 환율은
세나라 모두 7월 평균 수준에서 보합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시장)
미국의 투자 전문가는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지금 파산 신청한
‘디트로이트’로 가서 주택에 투자를 하라는 군요. 전쟁터 같은
황량한 동네를 조금만 벗어나면 아직 헐 값에 사람 살만한 집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도시가 파산을 선언하면 채권자와 ‘채무
상환 협상’을 하게 되고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州 정부’나 ‘연방
정부’의 지원이 있게 되므로 다른 지역에 비해 회복 속도도 빨라
‘집값 상승률’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겁니다. ‘샌.버나디노’등
다른 지역의 파산 신청했던 도시의 가격상승률이 엄청 높았다는
실증 사례까지 보여주면서 투자를 권유 합니다.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8월 부동산 시장 전망은 미국 꾸준한 상승세 지속, 캐나다
보합, 한국은 ‘부동산 세제’개편이 끝나야(언제일지 모르나)
매매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 합니다.(8월은 거래부진 계속)
이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