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경제 전망

(2013년 7월 경제 전망)

 

어떤 회사가 7,000 만원을 벌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여 '불합격'을

'합격'으로 변경해 주었고, 전선 제조사는 그 가짜 서류를 첨부해서

전선을 납품을 했고, 납품 받은 회사는 잘 아는 분들이라 서류만

보고 납품 받은 전선을 원자로 설비에 장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원자로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발견하지 못해 가동을 중지시키지 못하여

전 국민(5천만 여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에 정부는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불합격 전선을 교체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불합격 전선이 장착된 가동중인 원자로에 대한 1차 조치 입니다.)

 

이에 따른 손실이 3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뿐 입니까? 한국에

사는 분들은 금년여름 내내 기온이 안 올라가기만 바라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공공기관과 대형 건물은 기온이 섭씨 28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 냉방기기(에어컨디셔너)를 가동할 수 없고(위반하면 벌금을

물린답니다.) 그래도 전력이 모자라면 '대 규모 아파트 단지부터

제한 송전을 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요지 입니다.

이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잘못은 누가 저질렀는데 왜 피해는 항상

일반 국민이 입어야 하나?', '산업용(주로 공장에서 쓰는 전기)보다

비싼 요금 내는 것도 억울한데 이젠 절전도 선두에 서서 고통을

당해야 하나?' 등의 항의가 이어 졌습니다.

쉽게 판단이 안 섭니다. 일은 벌어졌는데 그 고통 분담 순서가

맞는 것인지...... 그리고 공장은 일반가정보다 싼 전기를 계속 쓰게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인지 등등 의문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만약 그 원자로가 고장이 나서 일본 같은 경우가 되면......

상상만해도 끔찍 합니다. 요즘 시중에 나도는 흉흉한 소문 중의

하나가 ‘일본인 들이 암암리에 일본을 탈출하고 있다.' 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바로 '혼란 속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시선을 정치 족으로 살짝 만 돌려 보겠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장마철 이지만 '장마'다운 비는 한 3일 정도 왔고

마른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6월 하순 입니다.- 온 나라가 뜨거울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마치 시계바늘을 6개월 전으로 돌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북한의 전략에 완전히 말려든 것 같기도 합니다. 

 

6년 만에 열릴 뻔 했던 남북 당국자 대화가 '대표자의 직위' 문제로

무산되어 이에 대한 말들이 많았고, 6개월 전 대통령 선거가 한창일

때 두 후보가 설전을 벌이던 문제가 또 다시 수면위로 올라와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북한의 전략'이 제대로

성공한 듯 합니다. 바로 '남남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성공 말입니다.

회담이 무산된 6월 12일 모든 신문과 방송은 난리가 났습니다.

각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색깔에 맞는 기사와 평론을 끝없이

쏟아냈습니다. '격이 맞네...... 안 맞네......'부터 '과거의 조공 회담이

불러온 결과를 이 참에 바꿔야 한다.'까지 온갖 의견이 난무했습니다.

제대로 갈등을 부추겨 놓았습니다.

북한측이 회담 결렬의 이유로 들고 나온 것이 '수석대표의 격이

맞지 않는다.' 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의 모든 언론기관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의 장관급은 북한 체계상 뭣인가?’부터 북한의

조직도상에 의하면...... 등의 별 얘기가 다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방송에 나와 국장급의 권한이 우리의 장관과 맞먹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북한 고위층의 아들로 지내다 탈북한

어떤 분이 ‘내가 귀하보다는 북한 실정을 잘 아는데 국장은 국장이지

장관은 아닙니다. 어떻게 감독끼리 대화하자 하고 코치를 내보내놓고

더 높은 분 안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박하고, 어떤 분은

‘그래도 어렵게 얻은 기회인데 성사 시켰어야......’ 등으로 국론은

확실히 분열시켜 놓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권한이 있냐? 없냐?’로 따질게

아니라 '국가 대 국가'자격으로 개최하는 회담은 형식도 필요 합니다.

명칭에 따라 다르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합시다.

우리나라 대통령아래로 몇 계단째가 '통일부 장관'인지 즉 대통령 –

국무총리 - 장관 ......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그

국장인가 하는 분이 '김정은' 아래로 몇 계단째인지 우리처럼 3번째면

'오케이!' 그러나 그 아래이면 ‘격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구차한

이유 달지 맙시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970년대엔 우리 군에서

보안대 파견대장인 중사가 중령인 대대장 앞에서 맞짱을 떴는데 그걸

두고 우리는 '격이 맞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끗발이

비슷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격도 맞추겠다.'고 한 우리정부

의견을 지지 합니다. 줄곧 '무조건 대화'를 주장하던 야권이 '격'에서

밀렸는지 지난 대선 때 있었던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을 들고 세게

나왔습니다. '국정조사'를 관철 시키겠다. 고 했습니다. 그러자 '약간

수세에 몰렸던 여당'(정말 약간 이라고 봅니다.)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들고 나왔습니다. 처음엔 약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던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관철 시키려는 정략에서인지 당 대표와 당시

후보까지 나서서 '공개 못할 것도 없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정원이 대화록 사본을 관련 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배부를 해 버렸습니다. 이러자 ‘절차법 위반'또는

‘비밀 공개에 대한 법적 책임’ 운운 하는 말장난을 시작 했습니다.

조만간 누구 말이 맞는지 밝혀 지겠지요. 회담장에 들어가지도

않았던 분들이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하는 헛소리를 더 이상

하지는 않겠지요. 어떤 신문에 실린 회담 사진엔 '남측 5명

그리고 북측 2명 그리고 남측 뒤에 녹음기까지 동원한 배석자가

열심히 기록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으니 국정원 기록이 맞을

겁니다. 발언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국민 몫 입니다. 어줍잖은

분들 더 이상 안 떠들었으면 합니다. 특히 민주당 정권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던 정 모, 이 모, 또 다른 정모 씨들은 이제

그만 떠들었으면 합니다. 교묘한 말장난에 신물이 납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공개는 분명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비밀이라고 했으면 반드시 지켜주어야 합니다. 

또한 민주당에 국정원 조직과 정보를 흘려준 분도 국정원장 이상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문제에 지면을 할애했습니다만 

7월 경제에 대한 항목별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시장)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의 '양적 완화(통화공급)

중단'을 시사하는 발언이 있자 온 세계 금융시장은 한바탕 요동을

치고 있는 중 입니다. 주식가격은 폭락하고 (정작 미국은 움직임이

적고 그 간 '풀린 돈이 많이 갔을 것' 이라고 추측되는 신흥시장이

직격탄을 맞아 폭락했습니다. 한국도 11개월 만에 종합주가지수

1,800선 아래로 곤두박질 치기도 했습니다. (6.26.)), 채권가격도

폭락하고(시중 금리 상승), 미국 달러 가치는 급등하는 상황입니다.

캐나다도 영향을 받았지만 조금 덜했습니다(한국보다). 일시적

현상이라고 봅니다. ‘양적 완화를 중단한다.’는 것은 ‘미국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조만간 다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 미 달러화가 과도하게

유입된 일부 신흥국가는 좀 늦게 회복될 것 같습니다.

 

7월 주식시장은 6월의 갑작스러운 요동이 진정되는 달로 전망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진정하고, 미국의 경기회복이 확실해 지면

각국 주가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 수준에서는 미국과

연관이 많을수록 상승폭이 클 것입니다. 미국, 캐나다, 한국 순으로

주가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합니다.

 

(금리)

지난 달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중 금리는 '버냉키 발언(미. 연방 준비은행장의 ‘양적 완화

중단’에 관한 발언)'이후 급등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중 거래

금리의 기준이 되는 3년 만기 국고 채 금리가 2%대 후반에서

‘연3.1%’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각국 중앙은행 기준금리와 시중

금리의 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초 저금리 시대’는 2013년 상반기가

끝인 것 같습니다.

 

7월의 각국 금리 대응은 ‘금융시장이 얼마나 진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각국이 자국 상황에 맞추어 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시장 상황이 ‘진정된다.’는 전제로 7월 각국(미국,

캐나다, 한국)의 기준금리는 ‘동결’로 전망 합니다.

 

(환율)

지난 5월 10일 美貨 1달러당 1,086원이던 환율이 6월 24일에는

1,161원으로 치솟았습니다. ‘양적 완화’영향입니다. 국내 금융

자산을 팔고 달러로 환전하려는 수요가 갑자기 급등했기에 환율도

함께 상승 했습니다. 6월 하순은 미국 달러貨가 초 강세를 이룬

가운데 캐나다가 약세, 한국 원화는 급락을 나타냈습니다.

 

7월 각국 환율은 세계 금융시장의 진정 정도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안정 상태로 접어들면 미국 달러가 캐나다 달러, 한국

원화보다 조금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미국, 캐나다, 한국 순으로 강세기조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부동산 시장)

약 2개월 ‘반짝’하던 한국의 부동산(주택)시장이 주춤주춤 합니다.

대책 중 하나인 취득세 감면 기한이 6월말 인데 연장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계속 상승 신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최고 치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만 상승기류는

제대로 탄 듯 합니다.

캐나다 BC州 밴쿠버 일대의 주거용 부동산 하락세가 좀 진정된 듯

합니다. 협회들이 발표하는 용어가 ‘안정되었다.’ 였습니다.

 

시중 금리가 상승하면 ‘모기지 금리’도 함께 상승하기에 부동산

가격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7월 부동산 시장도 미국은

강세 지속, 캐나다, 한국은 ‘약 보합세 계속’으로 전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