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경제 전망

 (2013년 2월 경제 전망)

 

이 달 25일이면 대한민국의 18대 대통령이 취임을 한다.

취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지금 새 정부를 이끌어 갈 국무총리 후보자도

정해지지 않아 많은 국민을 답답하게 한다. 총리 후보자가 미정이니

'청문회'도 당연히 열리지 않고 그에 따라 '각 부처 장관'들은 이름도

나오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것은 아직 인선을 못해서가 아니라

첫 번째로 지명 받은 후보자가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퇴'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과 '당선인'간의 암묵적인 교감에 의해

지명되었다고 알려진 '헌법재판소장' 후보는 온갖 비난이 쏟아져도

낯 두껍게 버티고 있다. (2013년 2월 5일 현재)

 

이번 '총리 후보자 사퇴'를 놓고 말 들이 많다.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부터 '후보자 본인의 문제다.', '가족의 문제다.', '검증이 가혹하다.',

'아니다 검증은 더 강화 되어야 한다.' 등의 말이 있지만 문제는 '고위

공직자 후보 중 청문회를 쉽게 통과할 분이 드물다.'는 것이다. 시대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경력과 연륜은 대부분이 무사히 통과하는데

'도덕성'에서 걸리고 그 다음이 '국민정서 법'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많은 후보들이 넘기 어려운 대표적인 문제가 '위장 전입', '아들 또는 본인의

군 복무 면제', 그리고 '부동산 투자' 이다. 강남의 8학군에 속한 고등학교를

배정 받아야 좋은 대학에 쉽게 갈 수 있고, 군 복무를 면제 받아야 3년 먼저

사회 활동을 하여 경쟁에서 앞설 수 있고,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재산 증식이

가장 확실한 투자수단으로 인식되던 시절에 자금의 여유를 가진 이의 투자

대상은 부동산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과거의 청문회나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본다.

먼저 국회의원들은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청문회에서 질문하면 되는데

왜 미리 죄인취급을 하면서 본인들이 소설을 써 대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말고' 식의 발표는 당사자에게는 이름이 매스컴을 한번 더 타니

다음 선거에 유리할 지 몰라도 상대방에게는 '잘 못 던진 비수'가 되어

상대방을 찌른다는 거다. 그리고 그 온갖 의혹을 터뜨리는 국회의원

분들은 과연 '청문회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분'인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고위직에 임명되고 ‘청문을 받는 이’들도 그렇다.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가장 잘 안다. 고위직 제의가 오더라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통과가 어려우면 처음부터 고사하여 상당기간 동안 온갖 언론에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오르내리며 '상대 못할 쓰레기' 취급은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나는 괜찮겠지......'하는 요행은 바라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자신 있다고 수락했으면 당당하게 청문회에 임하여

소신을 피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비굴하게 '그건 잘못되었고 지금이라도

세금을 내고...... '이런 얘기를 청문회에서 하거나, 온갖 망신을 당한 후에

사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 보자.

'청년백수', '3抛 세대' 등의 용어로 대변되는 요즈음 젊은 사람들의

취업난이 심각한 것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다. 어느 나라나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일자리는 많이 있다. 단지 일자리를 찾는 사람

(특히 젊은 이)들이 그런 일자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왜 험한 일은 안 하려 하느냐? 거기는 아직도 사람이 없어

난리인데......'라고 비난에 가까운 질문을 하고 있다. 이런 물음에 대해

어떤 젊은 이가 자기 나름대로 항변을 하는데 한편으로 공감이 간다.

"만약 당신의 아들이 아무데나 취직을 해도 격려를 해 주실 겁니까?

그리고, 당신의 딸이 이름을 못 들어 본 회사에 다니는 남자를 데려와서

'남편감'이라고 소개를 하면 환영해 주실 겁니까?" ('동아일보' 칼럼에서

인용 함.) 나도 이 물음엔 쉽게 대답을 못하겠다.

 

한편으론 이런 청년들이 괜찮게 생각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음에도 각종 규제와 관련 단체들의 딴지 걸기로 인하여 기회를

다른 나라로 넘기는 일도 많이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다. 바로 '교육

사업', '의료관광' 그리고 '대형 쇼핑몰' 사업이 대표적인 '대못'과 '가시'

('규제와 딴지걸기'를 이렇게 표현함.)에 찔린 업종 이라고 한다.

 

한국 유학생이 많을 때 한국 유학생이 캐나다 BC 州에서 유학관련으로

쓴 돈이 1년에 5억 달러(약 5,000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유학생과 그

가족이 쓰는 돈 합계 액, 2008년 유학원 관계자 추정) 이런 현상을

조금이라도 고쳐 보겠다고 어떤 분이 어느 나라에도 손색이 없는

'기숙학교(Boarding School)'를 한국에 세우려고 시도 하였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 거의 포기상태라고 한다.

학교시설인 '체육관'을 하나 짓는데 수많은 곳을 찾아 다니며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한국의 교사 자격증이 없다고 전공 분야의 '석사학위'까지

가진 외국인을 교사로 채용하지 못하고...... 성과가 좋은 교사에게

상여금을 주려고 하니 교사노조에서 반발하고......

 

대부분이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되어있는 병원 업계도 마찬가지다. 한국

의사들의 의료기술 수준은 세계가 인정해 줄 정도인데 질병치료를 위한

수술이나 건강검진을 위한 관광객 유치도 이런저런 규제나 각종 단체들의

'딴지걸기'로 인하여 활성화되지 못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싱가포르’ 등의 다른 나라에게 넘겨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비영리

법인(한국의 대부분의 병원)은 해외 광고를 못하게 되어있고, 일부 건강

검진 프로그램을 광고하는 병원은 (형식적인)별도 법인을 세워 그 법인이

광고를 한다고 한다. 외국 관광객 1천만 시대에 건강검진을 위한 관광객이

10만 명만 되면 '고급일자리'가 600개 이상 창출된다고 한다.

 

인식의 차이가 있겠지만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대형마트 진출규제 및

휴일지정'등의 문제도 한 번쯤 '사고의 전환'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 영등포구의 복합쇼핑몰 ‘경방 타임스퀘어’가 있는 곳은 2003년 까지

'(주)경방'의 공장 터였다. 2009년 대형마트, 영화관, 의류매장, 식당 등이

입주한 ‘타임스퀘어’가 들어서면서 상시 근로자만 1만5000명에 달한다.

비슷한 면적(38만 m²)의 대구 검단지방 산업단지와 비교해도 타임스퀘어의

고용창출 효과는 두드러진다. 자동차부품, 섬유제조공장 등 320여 곳이

입주한 검단지방산업단지의 고용인원은 지난해 말 3700명으로 타임

스퀘어의 4분의 1 수준이다. 언제까지 '골목상권 보호'에 매달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포기하고만 있을 지 궁금하다.

지금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항목별 2월 전망은 아래와 같다.

 

(주식 시장)

지난 1월 주식시장은 '미국'과 '캐나다'가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갔고

한국은 일본의 '양적 완화 정책'과 '뱅가드 펀드'의 투자 대상국 변경에

따른 우려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미국의 다우지수는 14,000p를

넘나들며 상승세를 보였고, 캐나다 TSX 지수는 12,500p 이상 수준에서

강세를 보였으나 한국의 종합지수만 2,000p 이상에서 1,930p까지

하락한 후에 1,950p 수준에서 1월을 마감했다.

 

2월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기업가치 상승보다, 경기회복

신호가 감지되는 것과 풀린 돈이 증시로 쏠리는 덕에 돈의 힘으로 주가가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 캐나다 강세 그리고 한국은 2월까지는

뱅가드 펀드의 매도지속으로 약세가 예상된다.

 

(금리)

1월 금융통화 위원회는 예상을 깨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뒤이은 코멘트를 보면 금리 인하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느낌을 받는다.

원화 강세 현상을 좀 누그러뜨릴 필요가 많이 있다. 1월 하순에는 '엔화

약세'에 따른 경기 부진을 우려하여 '원 貨' 가치도 많이 하락했지만

정부는 금리인하로 원화가치를 조금 더 하락시키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은 '원화 가치 상승'을 진정시킨

다음에 나올 것 같다.

 

2월 금리는 미국, 캐나다 동결, 한국은 50% 정도의 가능성으로 기준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환율)

원화의 미 달러 대비 환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미貨 1달러당

1,080원 아래로 떨어져(원화가치 상승) 1,050원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갔다가 1월 말경에 일본의 양적 완화 지속과 주식 매각자금 환전으로

인한 수요가 겹쳐 순식간에 미화 1달러 당 1,090원대까지 반등하였고,

경제 뉴스에 따라 큰 폭의 등락을 보이는 불안정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캐나다 달러도 1월 초순에는 강세를 보였으나 하순 들어

그 기세가 누그러져 미貨와 1:1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2월의 미국, 캐나다 및 한국의 환율은 한국, 캐나다, 미국의 순으로

강세 순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한다.  

 

(부동산 시장)

얼어붙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좀처럼 녹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을 대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변하지 않는 한 당분간 침체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부동산에도 쏠림 현상이 있다. 아파트 대형

평수가 각광을 받다가 지금은 '찬 밥 신세'가 되고, 작년 중반까지

활황을 보이던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어느 새 '초과 공급'으로

미 분양도 많다고 한다. '뭐 하나 잘 된다.'고 하면 앞 뒤 가리지 않고

마구 쫓아가는 행태는 좀 바꿀 필요가 있다.

 

2월 부동산 시장도 1월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상승전환 확산', 한국 침체 지속 그리고 캐나다(밴쿠버 일대)는 '하락세

확산'으로 전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