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경제 전망

(2012년 12월 경제 전망)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한 해를 뒤돌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이 아쉬움만 남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지난 1년을 뒤돌아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금년 중 가장 좋았던 일은 무엇이고 가장

실망스러웠던 일은 무엇입니까?

혹시 많은 분들이 12월 19일 실시되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가

가장 좋거나 실망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처럼 이상한 선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의 경우는 11월 하순인 지금은 후보들 간에 토론이 한창인 

시기일 텐데 아직 후보간 토론은 한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보간에 오가는 얘기만 봐도 이상하기만 합니다. 

서로 대통령이 되면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겠다고 하고 그 점에

대해 상대 후보가 반론을 제기하고 그러면서 어느 것이 좋을 지

국민들이 판단하고...... 이렇게 진행되어왔는데 금년에는 50년 전

얘기부터 가깝게는 몇 년 전 얘기까지 과거의 얘기만 붙잡고 물고

늘어지고 있으니 좀 한심합니다. 유신공주면 어떻고, 투기꾼의

아들이면 어떻고, 자살한 대통령의 망령이면 어떻습니까? 그 분들이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왜 그걸 물고 늘어지며

뜯겨질 때까지 흔들어 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고...... '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지'를 놓고

설전을 벌여주기 바랍니다. 상대방 말 실수에 재미 봤다고

'말 실수'를 물고 늘어지는 추태도 그만 봤으면 합니다.

 

저는 이런 대통령을 원합니다. '깜짝쑈'라고 폄하해도 좋고

'이벤트'라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 해외 순방을 끝내고 귀국길에 오른

대통령이 전용기 기자실에 들러서 "이 비행기는 지금 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의 자이툰 부대로 우리군인들 위문하러

갑니다."라고 발표하면서 기수를 돌리거나, 통닭 튀김을 헬기에 가득

싣고 연평도에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위문을 가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모호한 말장난이나 '국민'을 팔아먹는 후보들이 난무하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낌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복'이라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단일화 문제로 기 싸움을 하던 두분 중 한 분이 사퇴를 선언 했습니다.

속 마음이야 알 수 없습니다만 ‘왜 나와서 한 3개월 동안 정치판을

흔들어놓고 그냥 떠나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 와중에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정당을 왜 하는가?' 입니다.

‘정치적인 뜻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가 정당일 텐데

최근의 한국 정당들을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달 동안 전국을 돌면서 어렵사리 선출된 후보가 갑자기 나타난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를 위한 협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

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당이 싫다고 뛰쳐나간 분들이 만든

정당과 다시 합당을 하는 행태도 이해가 안 됩니다.

'상대방이 대통령이 못되게 할 수만 있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다.'는 것 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단일화가 성사되고

상대를 누르고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은 어찌하려 합니까?  지금

유력 후보들이 하는 공약을 보면 누구든지 당선되는 날부터

대한민국은 재정절벽이 아니라 그 절벽에서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어디서 그 많은 돈을 조달 합니까? 저는

어느 나라나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이지 정치하는 분들의

두꺼운 얼굴에는 손을 들었습니다. 

 

'반 값 등록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쉬운 해결책이 있음에도 어설픈

평등을 들먹이는 것은 또 무엇인가요? 이런 해결책은 어떤가요?

각 대학에 정원 외 ‘기부금을 내고 입학할 학생’을 100명씩 선발할

권한을 줍니다. 단 이들도 입학 후에는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이 기부금을 재학생의 등록금인하를 위한 장학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면 경쟁력 있는 대학은 나머지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줄 수도 있고 경쟁력 없는 대학은 여전히 비싼 등록금을 받을 수

밖에 없어(기부금 내고 입학하려는 학생이 없을 테니까요.) 자연

도태되니 일석 이조 아닙니까? 대학이라고 불러주기가 한심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국민의 세금으로 등록금을 보조해 주는

것에는 누구나 반대할 겁니다.

 

한국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서울 대학교'에 기부금을 내고

입학하려면 얼마를 내야 할 것 같습니까? 돈으로 입학하려면

장학금 명목으로 한50억 원을 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100명을

입학 시키면 5,000억 원 입니다. 이 돈을 장학금으로 돌려 기존의

장학금과 합치면 등록금을 쉽게 반쯤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듣보잡'수준의 대학은 등록금이 여전히 비쌀 것이고,

지원자는 줄어들어 자연히 도태되고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평등권을 박탈한다.' 또는 '그들로 인해 다른 학생이 낙방한다.'

하시겠지만 어차피 입학시험 자체가 평등하지 않고 공부 잘 하는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정원 외' 이므로 이들로 인해

낙방하는 학생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국민)의 돈을 뺏지 말고 학교 내에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왜 대학 문턱에도 못 가본 어르신들이 데모만 하는 학생들의

등록금도 지원해 주어야 합니까?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떼 쓴다고 들어주고, 자기 돈 아니라고

마구 선심 쓰는' 그런 분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선을 미국으로 돌려 보겠습니다.

'재정절벽(fiscal cliff)'이라는 말이 최근의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재정 적자 축소 방안'에 대한 미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2013년부터 세금은 늘고 행정부의 지출규모가 급격히

감소하는 사태가 오고 이에 따라 미국의 경제는 급격한 침체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우울한 시나리오 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합의를

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안에 반대하는 공화당의 의원 숫자가 민주당

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면 그 파장은 '미국경기

추락'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가 세계경기를 상당기간

동안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유럽의 스페인, 그리스 등의 국가가 긴축을

거부한다든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락했다. 등의

정도가 아니라 '리먼 브라더즈' 사태가 일어났던 2008년 8월

수준의 혼란이 예상되며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계속될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12월은 온 세계 금융계가 미국의 소식 하나에

'웃고 우는'현상이 계속될 것이고 시장의 반응도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표면적인 사태에 감춰져서 조용히 폭발할 시간만 기다리는

또 다른 '시한폭탄'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학자금 융자(Student loan)' 문제 입니다. 적시에 상환을

못하는 '연체비율'이 13.4%에 이른다고 합니다.  현재 총 대출

규모는 1조 달러(1,080조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가늠이 안되시면...... '한국의 총 가계부채'

(약 933조원. 2012년 3분기 말 현재)보다 규모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우려가 되는 것은 연체 율이 개선될 기미가

전혀 없이 계속 오를 것 이라는 우울한 전망입니다. 빚내서 대학을

졸업해도 적절한 일자리를 못 찾고 있어 만약 연체대출이 모두

부실화되면 손실은 Sub-prime mortgage 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빠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또 다른 '미국의 불황'을 가져오는 폭탄이 될 것이라고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항목별 12월 전망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식 시장)

11월 주식 시장은 등락이 컸습니다. 미국의 '재정 절벽'문제,

스페인 의 긴축거부 데모,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 그리고

중동 문제 긴장고조 등의 사안들이 주가를 큰 폭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12월 주식시장도 움직임이 클 것으로 전망합니다.

'재정절벽'해소를 위한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의 협상', 중동문제,

한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 등 시장을 움직일 큰 뉴스들이 줄을 서

있기 때문입니다.

등락은 크겠지만 평균 주가는 11월 말 수준보다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합니다.

 

(금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회의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했습니다. 일부에서는 '환율방어를

위해서도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관망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역시 기준금리 변동이 없습니다.

 

12월도 세나라 모두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합니다.

상황이 섣불리 올리거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변경요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환율,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하면 쉽게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환율)

11월 의 환율은 '원 貨'가 강세를 보인 한달 이었습니다.

'미 貨' 대 '캐나다 貨'는 1:1 수준에서 소폭 움직였으나 '원 貨'는

이들 통화에 대해 강세를 보였습니다. U$1: 1,080원 수준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하순에는 재정부가 '구두개입'을 하며 시장

개입을 시작 했습니다. 

미貨 1달러당 1,080원 이하가 되면(원화 절상) 대부분의 수출기업이

견디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화 강세가 물가 상승요인의

일부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므로 정부도 마냥 '원貨 약세'를

유도할 수는 없을 겁니다. 

 

12월 환율은 11월 말 수준에서 약간의 '원貨강세'가 예상됩니다.

미국과 캐나다 달러는 1:1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합니다.

 

(부동산 시장)

미국 주택시장은 약하지만 회복신호를 계속 보여주고, 한국과

캐나다(밴쿠버 지역) 주택 시장은 약세지속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겨울에

집을 사고 파는 분들 숫자도 적을뿐더러 시장도 별로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니 전반적인 시장은 약세를 보이고......

한국 부동산 시장의 방향은 선거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부동산 시장은 미국은 회복 신호 지속적으로 보이고, 캐나다

(밴쿠버 지역)와 한국은 침체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