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 경제 전망

(2010년 10월 경제 전망)

 

캐나다 BC 州의 ‘HST(Harmonized Sales Tax)’제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 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고 하자도 없다.’고 강변하던 ‘자유당 정부’가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스스로 물러난 게 아니라 떠밀려 물러난 꼴이다.

지난 7월 시행은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거짓말 등이

탄로가 나서 당 내부에서 조차 ‘사임’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궁지에 몰리자

마침내 BC州 수상은 HST에 대한 ‘찬. 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2011년 9월

24일에 실시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으로는 ‘늦었지만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하니 다행이다.’고 생각이

되다가도 ‘1년 후에 투표를 한다’고 하는 내용은 ‘치사하다.’라는 느낌이 든다.

‘1년 동안 HST에 대한 장점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면 주민들도 납득하리라고

본다.’는 州 수상의 말이 이어지는 대목에서는 감춰진 본심을 보는 듯하여

씁쓸하다. ‘반대가 많아 HST가 폐지되면, 제도를 다시 전환하는 비용이 1억

3천만 달러에 달하고 또한 연방정부에서 HST시행 조건으로 지원받은 16억

달러를 상환하려면 주민들의 부담이 더 늘어난다.’라는 ‘협박 성 발언’도 했다.

지금 당장 주민투표를 하여 결과에 따르면 부결되더라도 추가비용이 많지

않을 텐데 1년이나 기다리다 만약 부결이라도 되면 늘어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려는지?

남은 1년 동안 돈으로 겁을 주면 통과될 것으로 믿는 것 같다.

자기 주머니에서 추가로 돈이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정치인답게)교묘하게 이용하려는 모양이다.

 

시선을 한국으로 돌리면, 9월 중 한국의 주택 시장은 각종 규제를 완화 하였으나

여전히 안개 속에 있는 듯하고, 이와 연관된 Project Finance 문제(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이 특정 프로젝트에서 발생되는 현금흐름에 의존해 이뤄지는

금융거래 방식을 말함. 특정 프로젝트(특정 아파트 단지 건설 및 아파트 건축

분양 등) 사업이 실패하면 대출금도 부실채권이 됨. 이런 이유로 최근의 아파트

분양시장의 불황으로 PF를 ‘언제 터질 지 모르는 금융계의 시한폭탄’이라고도

한다.)가 점차 수면위로 떠 오르는 느낌이 든다. PF관련 연체 율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아직 위험 수준은 아니다.’라고 당국자는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위험수준에 도달하면 수습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금융시장을

2003년의 ‘카드 대란’을 능가하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할 가능성이 크다.

한 두 곳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많고, 현재는

그런 ‘부실자산’을 받아 줄(수용해 줄) 기구가 없어 은행들이 그 부실을 계속

떠 안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산관리공사(켐코)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

있어야 은행들의 부실자산을 인수해서(물론 헐 값에 인수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재산상태를 건전화 시켜주고, 은행들은 새롭게 적용될 ‘바젤 III’

기준을 통과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미리 그런

부실자산을 맡아줄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은행들이

출자해서 만든 ‘연합자산관리회사’(유암코)에 추가출자를 하여 ‘유암코’가

은행권의 ‘PF부실 자산’을 흡수하게 하는 것이 현재로는 최선의 대비책

이라고 의견을 제시한다.

 

국제 金融界에서는 지난 9월 12일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 대표들이

모여 지금까지 적용된 ‘은행 건전성 확보 기준’인 ‘바젤 II’ 협약을 대체할

‘바젤 III 협약 안’에 합의하였고, 이 협약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비준만 남겨놓고 있다.

‘바젤 협약’은 1997년 한국이 외환위기로 IMF 규제를 받을 당시 한국의

금융 기관들을 애먹이던 ‘국제 기준’이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다소

느슨하게 적용되던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에 대한 규제들이 ‘국제기준에

맞추어 자산 건전성을 확보하라’는 IMF의 주문에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增資’하기에 여념이 없었고 (부실은행은 국민의 세금인 정부 돈으로,

제 2 금융권은 대주주의 자금으로), 이것을 기한 내에 맞추지 못한 많은

금융기관들이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버티지 못하고 사라졌다. 사라진

대표적 금융 집단이 ‘종합금융 회사’들 이었다. 외환위기 전까지 30개가

넘는 종합금융회사들이 영업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이름을 유지하는

회사는 2-3개에 불과 하다.

이런 협약 안이 오는 11월 비준을 받게 되면 효력이 발생된다. 물론

온 세계의 금융기관들이 강화된 기준에 맞추느라고 한바탕 법석을

떨겠지만 결국은 ‘건실한 금융기관으로 만들겠다’는 협약의 취지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와중에 소비자들은 조금 피해를 볼 것이다.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각 금융기관들이 대출금리를 올리고 예금금리를 낮추어 이익을

많이 확보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 금융시장 종사자들은 ‘세계경제의 1, 2, 3위의 대국(미국, 중국,

일본)들이 총성 없는 환율전쟁을 시작했다.’고 긴장하고 있다. 전쟁이

일시적인 ‘게릴라 戰’으로 끝날지 아니면 온 세계가 휩쓸려 들어가

이리저리 흔들리는 혼란을 겪는 큰 전쟁으로 확대될지 현재로는 예측이

어렵다. 경제 대국 세 나라가 모두 自國의 상황이 만만치 않아서

양보하기가 어렵기 때문 이다. 각종 처방을 시도했지만 경기회복 기미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미국, 그리고 10년 이상 불경기가 계속되는 일본,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화를 주체하지 못해 땀을 흘리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선진국에 상당히 떨어지는 중국이

아직까지는 서로 ‘양보 못한다.’고 버티고 있다. 시장에서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마무리를 지을 것이다.’라고 전망하지만 장담하기는 어렵다.

각국의 경제사정이 양보할 만큼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큰 혼란이 없기만

기대 한다.

 

항목별 10월 예상은 다음과 같다.

 

(주식 시장)

지난 여름의 기후 이상으로 전 세계의 곡물작황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 과 ‘커피’의 작황이 특히 나쁘며, 주요 생산국들이 기상 이변으로 심한

타격을 받았다고 한다. 심지어 ‘수출 금지’조치를 취한 나라도 있다.

농업(특히 밀 또는 커피 농사)관련 주식의 등락이 클 것 같다. 물론 관련

소비재 생산 업체(밀, 커피를 원료로 한 식품 생산 회사들)의 주가도 심하게

움직일 것이다.

 

지난 달의 ‘주식시장 예측’은 빗나갔다. 미국의 경기를 어렵게만 보았지 ‘추가

부양책’이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놓쳤다. 미국 의존도가

높은 두 나라(한국, 캐나다) 주가도 미국 주가와 같이 올라서 예상을 상회했다.

 

10월 주가는 세 나라 모두 ‘9월의 최고 수준’보다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한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주가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제자리(하락)를

찾아간다고 믿기 때문이다.

 

(금리)

캐나다 중앙은행은 9월에 또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0.25% P’를

인상해서 ‘연 1%’로 결정 했다. 상반기에는 연말 금리가 ‘연 1.25% 또는

1.5%’가 될 것 이라고 전망했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연말에도 ‘현 수준

유지’로 결론이 날 것 같다.

금리인상을 시작하던 상반기의 예상보다 현재 상황이 나쁘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 9월 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 (연 2.25%)에서 동결 시켰다. 또 다시 ‘失機를 한다.’는 느낌이

든다. 비교적 상황이 나은 현 시점에서 금리를 한 차례쯤 올려 두어야

경기 하락 조짐이 있을 때 인하할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다.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金 값’과 ‘미국 국채

금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중국의 움직임을 꼽는다.

세계 최대의 외환 보유국이며 계속 늘어나는 외화를 ‘주체를 못한다.’고

할 만큼 외화 자산 운용에 고심하는 곳이 중국의 외환당국인 듯 하다.

‘중국이 투자를 시작했다.’ 라는 말이 나오면 대상 물건(금 이든 ‘한국의

국채’든)의 값은 순식간에 오른다. 최근의 금 값 상승에 이 요인이 많이

작용한 듯하다.

 

각국의 중앙은행 기준금리는 10월 중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나,

시장금리는 ‘강 보합’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 한다.

 

(환율)

10월의 환율은 변동이 상당히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방향도 전망하기가

어렵다. 경제대국의 행동에 따라 변동이 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좀 더 유리하면(美 달러 貨 약세) 캐나다나 한국의 환율은 강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 및 일본이 양보를 안 하면 각국의 대응에 따라

‘원 貨’ 나 ‘캐나다 달러 貨’의 가치가 심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쉽게 양보할 기미가 없다. 은근히 ‘무역보복 說’을 흘리며 압박하는

미국에 대해 ‘보유 중인 미국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아 미국의 국채금리를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중국, 그리고 10년 이상 계속되는 불황을

더 못 견디겠다는 일본 중 누가 쉽게 양보 하겠는가?

 

대국 세 나라가 적당히 타협을 하면, ‘원 貨’와 ‘캐나다 달러 貨’의 가치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타협을 못하면 세계 외환 시장은 한 동안

혼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

HST에 대한 주민투표를 1년 후에 실시하겠다고 BC州 정부가 발표를 하자

건설업자들은 즉각 불만을 토해 냈다. ‘HST 시행으로 한 쪽 뺨을 맞았는데

이번 주민투표 시행으로 나머지 쪽도 맞았다.’고 비유했다.

신규 주택 분양 시장은 이래저래 타격을 받을 것 같다. 적어도 내년

9월 말 (HST 존속여부 투표)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된다. (BC州)

 

한국은 대폭적인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은 약 보합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주택 시장은 은행경매물건 숫자가 증가추세를 보여 주택가격 추가

하락을 우려할 정도로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0월 부동산 시장은 세 나라 모두 약세 지속(소폭 하락)으로 전망 한다.